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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2호(농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8호(하천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11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法律第6916號(주택건설촉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52號(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1號(산지관리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8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6 法律第555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0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1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8 法律第453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2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法律第43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04-07 法律第423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6-05-12 法律第384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韓國土地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여 土地를 취득·관리·開發 및供給하게 함으로써 土地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國土의 종합적인이용·開發을 도모하여 건전한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29]

제2조(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제3조(事務所) ①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公社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필요한 곳에支社 또는 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제4조(資本金) 公社의 資本金은 15조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改正 90·4·7, 95·12·29, 2007·4·6 법8340>

제5조(登記) ① 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支社 또는 事務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하지못한다.

제6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韓國土地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못한다. <改正 95·12·29>

제7조(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제8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제9조(業務) ① 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5·12·29, 98·12·28, 2002·2·4 법6655, 2003·5·29, 2007·1·11, 2007·4·6 법8340> 1. 土地의 취득·開發·備蓄·관리·供給 및 賃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6. 土地債券의 발행 7. 土地의 賣買·관리의 受託 8. 국토 및 부동산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용역의 제공 및 정보화 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업무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②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業務 또는 이와 유사한業務를 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40>

제10조(資金의 調達등) ① 公社는 그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다 음 각 호의 財源으로 調達한다. <개정 2007·4·6 법8340> 1. 資本金과 積立金 2. 政府 또는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金 3. 土地債券의 발행으로 造成한 資金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土地의 賣却 또는 管理로 인한 收益金 5. 資産運用收益金 6. 外國으로부터의 借入金 7. 기타의 收入金 ② 政府는 公社가 外國으로부터 借入을 하는 경우에는 그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 등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改正 97·12·13, 98·9·16, 2007·4·6 법8340>

제11조(土地債券의 發行등) ①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土地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公社가 발행하는 土地債券의 元利金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③ 公社가 발행하는 土地債券의 종류는 土地開發債券과 土地償還債券으로 한다. ④ 土地償還債券의 所持人에 대하여는 償還日에 債券에 기재된 바에 따라 土地로써償還한다. 다만, 그 債券의 約款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所持人의 請求에의하여 元金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率에 의한 利子를 支給할 수 있다. ⑤ 土地債券의 發行額은 公社의 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15倍를 초과하지 못한다.다만, 土地債券의 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土地債券의 消滅時效는 元金은 5年, 利子는 3年으로 完成한다. ⑦ 土地債券의 발행조건·발행방법·利率과 償還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買入對象土地) ① 公社가 買入할 수 있는 土地의 規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公社가 土地를 買入하는 경우에 그 土地에 定着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買入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40> ③ 公社는 土地를 買入함에 있어서는 公共施設用地·住宅建設用地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賣却할 수 있거나 開發할 수 있는 土地를 우선적으로 買入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7·4·6 법8340> ④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 또는 支給保證을 받은 企業의 負債를 償還하게 하기 위하여 그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土地를 公社가 買入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이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公社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買入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7·4·6 법8340> ⑤ 公社는 土地를 買入할 경우 당해 土地가 法令에 의하여 그 處分이나 이용이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買入후 賣却이나 開發이 어려울 것으로 豫想되는 때에는 이를買入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第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買入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0·4·7, 2007·4·6 법8340>

제13조(土地買入代金의 支給) 公社가 買入하는 土地의 買入代金은 그 全額을 現金으로 支給함을 원칙으로 하되,賣渡人이 願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規模이상의 土地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일부를 協議에 의하여 土地開發債券으로 支給할 수 있다.

제14조(買入한 土地의 管理) ① 公社는 買入한 土地의 賣却을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1. 用地의 造成 2. 地目의 變更 3. 土地의 分割 또는 合倂 4. 기타 土地의 利用價値를 보전하거나 增大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② 公社는 買入한 土地를 賣却할 때까지 이를 賃貸할 수 있다.

제15조(土地의 賣買등의 受託) ① 公社는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企業 또는 개인이 土地를賣買·管理하고자 하는 경우 그 賣買·管理를 受託할 수 있다. <改正 90·4·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託의 基準과 受託手數料의 料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조 및 제17조 削除 <95·12·29>

제18조(實施計劃의 승인) ①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事業의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된 實施計劃을 變更(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을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關係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동일한내용의 事業計劃에 대한 關係行政機關의 長(權限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者를포함한다)의 승인·認可·許可 또는 免許를 받고 그 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0·4·7, 95·1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7·4·6 법8340>

제19조(다른 法律上의 認·許可등의 擬制) ① 公社가 土地開發事業에 관하여 제18조에 따른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許可·指定·認可·協議·解除 또는 승인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建設交通部長官이 實施計劃의 승인을 告示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41, 2005·8·4, 2006·9·27, 2007·4·6, 2007·4·6 법8340, 2007·4·11 법8351·법835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水道法 第12條 및 同法 第33條의2의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10.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5.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할 경우 第1項 各號에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③ 公社가 施行하는 土地開發事業에 있어서 土地를 收用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5조 단서에 따른 行政審判의 裁決廳은 建設交通部長官으로 한다. <改正 90·4·7, 95·12·29, 2002·2·4 법6655·법6656, 2007·4·6 법8340> ④ 公社가 施行하는 土地開發事業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公社를 行政廳인施行者로 본다. <改正 90·4·7, 95·12·29, 2002·2·4 법6655, 2007·4·6 법8340> ⑤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7·4·6 법8340>

제19조의2(「도시개발법」의 준용) 公社가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換地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換地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7조·제2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4·7, 2007·4·6 법8340>

제20조(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 ① 公社는 第9條第1項第3號 가目 및 나目의 사업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定着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2007·4·6 법8340> [本條新設 95·12·29]

제20조의2(用地補償등의 委託) ①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위한 土地의 買收業務와 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4·7> ②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 港灣·用水施設·鐵道·下水終末處理施設 및 移住對策用住宅등의 建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地方公企業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 移住對策用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0·4·7, 2003·5·29,2007·4·6 법8340>

제21조(竣工檢査) ①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다른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擬制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5·12·29]

제22조(竣工檢査등의 委託)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社가 행하는 事業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1·5·31, 92·12·8, 95·12·29, 2002·2·4 법6655·법6656, 2002·12·30 법6852, 2003·5·29, 2007·4·6 법834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제23조(土地의 供給) ① 公社는 土地를 그 用途에 따라 供給하여야 하며, 土地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供給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7·4·6 법834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2. 住宅建設用地 3. 산업시설용지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② 公社는 다른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포함된 土地의 供給에 관한 基準(이하 "供給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施行하여야한다. 1. 供給規模 2. 供給用途 3. 供給價格決定方法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公社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基準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供給基準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全文改正 95·12·29]

제23조의2(土地供給代金의 分割償還) 公社는 土地의 供給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分割하여 償還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제23조의3(供給土地를 擔保로 하는 保證) ① 公社는 土地開發事業으로 造成된 土地를 供給한 경우 事業竣工에 따른 登記節次의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土地 및 定着物을 擔保로 하여 이를 供給받은 者가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 대하여 부담하는 債務의 이행을 保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 保證條件·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0·4·7]

제24조(損益金의 처리) ① 公社는 每事業年度의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처리한다. <改正 90·4·7> 1. 移越損失金의 補塡 2. 資本金의 2分의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2이상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3. 資本金과 동일한 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2이상의 事業擴張積立金에의積立 4. 國庫에의 納入 ② 公社는 每事業年度의 決算結果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同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利益準備金으로 補塡하되, 그 未達額은 다음 事業年度로 移越한다.<改正 90·4·7>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 및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擴張積立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改正 90·4·7>

제25조(監督) 建設交通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業務를指導·監督한다. <改正 95·12·29>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법8340]

제2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에 제22조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職員에 대하여도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2본다. <개정 2007·4·6 법8340>

제28조(秘密漏泄금지등)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하지 아니한 公社의 組織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7·4·6 법8340>

제30조(罰則) ①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削除 <95·12·29>

제31조(過怠料) ①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4·6 법8340>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