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①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해기사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의 종류·항행구역등에 따라 한정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8·2·29>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호의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당해 등급과 같은 등급의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에 한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신설 90·8·1, 97·8·22>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면허를 한다. <개정 2001·1·29, 2005·3·31, 2005·12·29, 2008·2·29>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승무경력 및 교육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④ 해기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8·2·29>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90·8·1, 91·12·14, 97·8·22, 2005·3·31>

② 삭제 <2005·3·31>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면허의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0·8·1>③삭제 <2001·1·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8·1, 97·8·22, 99·2·5, 2001·1·29, 2005·3·31, 2008·2·29, 2009·12·29 법9873>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업무의 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분내용을 당해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중인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정지처분이 종료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당해 해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2, 2008·2·29>

①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의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체약국의 해기사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체약국에서의 해기사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3·31]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크기·용도·추진기관의 출력 기타 선박의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90·8·1, 2005·3·31>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신설 90·8·1, 97·8·22, 2001·1·29>

① 제11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원을 지체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8·2·29>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97·8·22,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8·2·2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1·1·29, 2007·1·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에 정한 요건에 미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해당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7·1·3,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7·8·22, 2007·1·3,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 및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실시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7·1·3>

①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의 관리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갱신신청의 접수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97·8·22]

① 외국에 있어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2001·1·29, 2008·2·29>

① 이 법은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② 제9조·제14조·제15조및 제22조의 규정과 각 해당조에 해당하는 벌칙의 규정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승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8·2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⑤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