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① 이 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99·1·29, 2000·1·12>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89·12·30, 93·3·6,95·12·29, 99·1·29, 99·5·24>

③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99·1·29>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개정 89·12·30, 93·3·6, 99·1·29,99·5·24, 99·5·24, 2001·3·28, 2002·12·30>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 3·6, 99·1·29,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3·28>

① 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① 문화재청장이 제4조 내지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를 지정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제4조 또는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명예보유자에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① 문화재청장은 제4조·제6조 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인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사망한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수 있다. <개정 99·1·29, 2001·3·28>

④ 문화재청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보호물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⑤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소유자는 제5항 및 제9조의규정에 의한 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문화재의 지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⑦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해제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인정서를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를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이하 "가지정문화재"라한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제6조 및 제7조의규정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은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관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9]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③ 문화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지방자치단체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99·5·24>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등(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⑥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9·1·29>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제18조의4·제18조의7 또는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리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1·29, 99·5·24,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2002·12·30>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및그 대가지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9·1·29, 99·5·24, 2002·12·30>

①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해당 기술분야별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이 경우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의 규정에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12, 2002·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④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본조신설 95·12·29]

① 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수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2·12·30>

②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③ 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본조신설 95·12·29]

①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5·24, 2002·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0>

①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감독하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업무를 담당한다.

②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능분야별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이하 "기능자격시험"이라 한다)은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본조신설 95·12·29]

①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2·12·3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경우 그 대표자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9, 2002·12·30>

④ 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2001·3·28>[본조신설 95·12·29]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5·24, 2002·12·30>

② 수리업자가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 동안 당해 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① 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동물치료소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장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 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 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본조신설 2000·1·12]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의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① 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범위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0·1·12>

④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신설 99·1·29, 99·5·24>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로 하여금 그 보유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부담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3·28>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수교육·장학금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99·5·24>

① 국가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문화재의 수리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99·5·24>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① 국가지정문화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당해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지체없이 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정한다. <개정 95·12·29>

③ 삭제 <2000·1·12>

④ 삭제 <95·12·29>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재의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손실을 보상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적당한 법인·단체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할 수 있다.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3·28]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3·28]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 및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본조신설 2001·3·28]

①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2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제31조, 제41조, 제59조의규정은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본조신설 2001·3·28]

① 고분·패총·고생물자료·천연동굴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굴의 정지 또는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발굴을 완료한 때에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발굴하거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5·1·5,99·1·29, 99·5·24, 2001·3·28>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발굴된 매장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현상변경"으로 본다.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99·5·24>

②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방법·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발굴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굴을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거나제44조·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각호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99·5·24>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① 유실물법에 의하여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경찰서장에게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은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보고하고,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20일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건을 감정하고, 다음 각호에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①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30일이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에서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문화재는민법 제253조 및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귀속하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발굴유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토지·건조물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토지 또는건조물등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에는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또는 습득에 있어서 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로서 국가에서 직접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9·12·30,93·3·6, 99·1·29, 99·5·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보상금지급절차 기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9·1·29, 99·5·24>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위하여 당해 문화재의 발견자·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99·1·29, 99·5·24>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매장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9]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 및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이를 관리 및 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외의 중앙관서의장(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외의 중앙관서의 장이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87·11·28, 89·12·30,93·3·6, 95·12·29,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 및 ④삭제 <99·1·29>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의 위임 또는 위탁을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⑥ 삭제 <99·1·29>

① 문화재청장이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하거나 그지정이나 가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점유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그 문화재의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제5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이 따로정하여진 국유문화재에 관하여제25조·제27조·제39조 및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문화재의 소유자라 함은 그문화재의 관리청을 말한다. <개정 99·1·29>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5·1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보존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89·12·30,93·3·6, 95·12·29, 99·1·29, 99·5·2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할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정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특별시또는 당해 광역시나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⑤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및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①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문화재자료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93·3·6, 95·12·29, 99·1·29, 99·5·24>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① 제18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9, 2002·12·30>

② 제8조, 제12조제1항 및 제4항,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제20조, 제25조, 제27조,제33조, 제39조 및 제41조의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99·5·24, 2001·3·28, 2002·12·30>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하고자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2000·1·12>

② 삭제 <99·1·29>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유문화재와 국유외의 지정문화재 및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99·5·24>

② 문화재의 소유자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삭제 <99·1·29>

④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⑤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등 불가항력으로 인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2·12·30>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2·12·30>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교육 또는 연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⑤ 문화재청장은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실적저조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99·5·24>

②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시 당해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당해 건설공사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당해 사업지역을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99·5·24>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문화재보존에 필요한조치내용을 포함한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해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보존에 필요한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5·24>

⑥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존대책에 포함된 조치내용을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지사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 및 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9]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입목·죽 기타 공작물을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1·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02·2·4>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분화재"라 한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2·12·30>

②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2001·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문화재보호에관한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삭제 <99·1·29>

③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당해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문화재를 유치한 때에는 당해외국문화재를 박물관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99·1·29, 99·5·24>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외국문화재가 그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확인되었으나, 당해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⑥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자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의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협조를 얻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그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① 문화재청장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공원보호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②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0조(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사용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①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제21조제1항 본문(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반출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내에 다시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02·12·30>

②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을 알고 당해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몰수한다.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9·1·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1·3·2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9·1·29, 2001·3·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몰수하기가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99·1·29, 2002·12·30>

①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허가없이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외의 장소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발굴중인 매장문화재포장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발굴의 정지 또는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을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2001·3·28>

④ 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⑥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1·29>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문화재는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02·12·30>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80조 내지제8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를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80조 내지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제86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 제80조 내지제82조·제83조제1항·제85조 및제8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① 과실로 인하여 제85조 또는 제86조의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5조 또는제86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몰수한다. <개정 99·1·29, 2002·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 2002·12·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99·1·29, 2002·12·30>

② 삭제 <99·1·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② 제27조제5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③ 제27조제8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