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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2 法律第7191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7 法律第6662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27 法律第651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6 法律第627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14 法律第541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6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法律第512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6 法律第474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2-11-11 法律第449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法律第446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86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0-12-31 法律第330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政治資金의 適正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收入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民主政治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제2조(基本原則) ①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政治資金은 國民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公明正大하게 運用되어야 하고, 그會計는 公開되어야 한다. <改正 94·3·16> ③ 政治資金은 政治活動을 위하여 소요되는 經費로만 支出하여야 하며, 私的 經費로支出하거나 부정한 用途로 支出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4·3·16> ④ 이 법에 의하여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1회 5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1회 50만원 미만의 지출은 현금으로 할 수 있되,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제3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9·12·30, 91·12·31, 94·3·16, 97·11·14, 2004·3·12> 1. "政黨"이라 함은 政黨法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 政黨의 中央黨과 시·도당을 말한다. 2. "政治資金"이라 함은 黨費, 後援金, 寄託金, 補助金, 後援會의 募集金品과 政黨의 黨憲·黨規등에서 정한 附帶收入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寄附"라 함은 政治活動을 위하여 개인, 後援會 그 밖의 자가 政治資金을 제공하는 일체의 行爲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施設의 無償貸與, 債務의 免除·輕減 기타의 利益을 제공하는 行爲등은 이를 寄附로 본다. 4. "黨費"라 함은 名目如何에 불구하고 政黨의 黨憲·黨規등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負擔하는 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 5. "後援金"이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의 會員이 後援會에 納入하는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 6. "寄託金"이라 함은 政治資金을 政黨에 寄附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한 金錢이나 有價證券 기타 物件을 말한다. 7. "補助金"이라 함은 政黨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國家가 政黨에 支給하는 金錢이나有價證券을 말한다. 8. "後援會"라 함은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政治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設立·운영되는 團體로서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 것을 말한다.

제4조(黨費) ① 政黨은 黨費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납부일자와 금액, 납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당비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납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 발급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4·3·12> ③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04·3·1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3·12>

제5조(後援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1.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정당의 시·도당 2. 국회의원 3.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등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일이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로 본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국회의원후보자등이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대표의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라 한다) ② 후원회지정권자는 後援會를 指定하거나 이를 撤回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뜻을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2004·3·12> ③ 누구든지 自由意思로 하나 또는 둘이상의 後援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寄附를 할 수 없는 者와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4·3·16, 2004·3·12> ④ 후원회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12> ⑤ 中央黨後援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廣域市·道에 각 1個의 支部를 둘 수 있다.<改正 89·12·30, 94·3·16, 97·11·14>

제6조(後援會의 機能) ① 後援會는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 會員으로부터 後援金을 받거나 會員이 아닌 者로부터 金品을 募集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寄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제2항의 規定에 의한 金品募集은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한 후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30, 97·11·14, 2004·3·12> ② 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後援會가 金品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寄附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內譯을 30일 이내에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30, 2004·3·12> ③ 政黨의 시·도당후원회, 지역구에서 당선된 國會議員 또는 지역구의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는 管轄地域외에서 會員을 모집하거나 金品募集을 할 수 있으며, 지역구에서 당선된 國會議員 또는 지역구의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는 事務所와 그 連絡所를 서울特別市와 그 지역구에 둘 수 있다. <新設 94·3·16, 2004·3·12>

제6조의2(後援人의 寄附限度등) ① 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後援會에 납입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年間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② 後援人이 하나의 後援會에 연간[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납입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2000·2·16> 1. 政黨의 중앙당후원회 또는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에는 1億원(法人의 경우 2億원) 2. 政黨의 시·도당후원회에는 500만원 3.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내표경선후보자의 後援會에는 500만원 ③ 後援會의 會員이 아닌 者가 第6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寄附하는 때에는 1回 10만원 이하, 연간 100만원 이하의 金品은 이를 匿名으로 寄附할 수 있다. <新設 92·11·11, 2004·3·12> ④ 後援會의 會員이 아닌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限度額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新設 92·11·11, 2004·3·12> ⑤ 後援會의 會員은 年間 1萬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이상의 後援金을 납입하여야한다. <新設 94·3·16> ⑥ 삭제 <2004·3·12>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國庫歸屬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新設 92·11·11>[本條新設 89·12·30]

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①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조 제2항에서 같다)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다음 각호에 의하되,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그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납입받거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1. 중앙당후원회는 50억원 2. 시·도당후원회는 5억원 3.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공고한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 ② 후원회가 연간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③ 후원회가 연간 징수 또는 모집한 정치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후 같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단서의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6조의4(金品募集方法등) ① 後援會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募金, 廣告에 의한 募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및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후원회는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改正 97·11·14, 2004·3·12> ② 공직선거의 선거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광고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지역선거구에 후보자 등으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와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③ 後援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品募集의 기회를 이용하여 公職選擧에立候補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를 지지·宣傳하거나 기타 選擧運動에 이르는 행위를할 수 없다. <改正 95·12·30> ④ 後援會가 金品을 모집한 때에는 金品募集에 직접 소요된 經費를 공제하고 지체없이 모집한 金品을 후원회지정권자에게 寄附하여야 한다. <改正 97·11·14, 2004·3·12> [全文改正 94·3·16]

제6조의5(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① 삭제 <2004·3·12> ② 삭제 <2004·3·12> ③ 우편·통신에 의한 募金의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방법으로 後援會名, 金品募集의 목적, 納入處·納入方法과 募金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 <改正 95·12·30, 97·11·14, 2004·3·12> [全文改正 94·3·16] ④ 내지 ⑥ 삭제 <2004·3·12>

제6조의6(廣告에 의한 募金) ① 金品募集을 위한 廣告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登錄된 定期刊行物을 이용하여 1回 募金에 4回의 범위안에서 다음의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1. 新聞廣告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이내 2. 新聞외의 定期刊行物 廣告는 당해 定期刊行物의 2面이내 ② 削除 <95·12·30> ③ 第1項의 廣告에는 後援會名, 金品募集의 目的, 金品의 納入處와 納入方法,募金目標額과 募金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알릴 수 있다.<改正 95·12·30, 97·11·14> ④ 第1項의 廣告回數 算定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定期刊行物을이용하는 것은 1回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新聞이 배달되는 地域에따라 發行日字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때에도 그 廣告回數는 1回로 본다.[本條新設 94·3·16]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 後援會 또는 後援會로부터 위임을 받은 者는 정치자금영수증을 寄附金品과 交換하는 방법으로 募金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원부와 기부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및 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③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위임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3·12> [本條新設 97·11·14]

제6조의8(公職選擧가 있는 年度의 범위등) ① 제6조의3(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에서 "公職選擧가 있는 年度"라 함은 大統領選擧(一部再選擧, 天災·地變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각종 公職選擧로서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는 選擧의 選擧日이 속하는 年度를 말한다. <改正 95·12·30, 2004·3·12> ②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평년의 연간모금한도액 및 연간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12> 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관할구역내의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시·도당후원회, 당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本條新設 94·3·16]

제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치자금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되, 10만원 이하의 후원금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품의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에 해당하는 후원금품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익명기부는 제외한다)하되, 기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은 당해 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납입하여야 한다. ④ 정치자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문언과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그 규격과 양식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1만원·5만원·10만원·50만원·100만원·500만원의 6종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가 연간(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후보자등의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신청하여 발행하는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모금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다. ⑥ 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정치자금영수증의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다음 해 1월 14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후원회는 무정액영수증의 기재금액 및 정액영수증의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총액을 납입 또는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 선거관리위원회와 후원회 그 밖에 정치자금영수증 발행·발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조(後援會의 登錄申請등) ① 後援會의 代表者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指定書를첨부하여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2004·3·12> ② 後援會의 登錄申請事項은 다음과 같다. <改正 89·12·30, 91·12·31, 94·3·16> 1. 後援會의 名稱 2. 後援會의 所在地 3. 定款 또는 規約 4. 削除 <97·1·13> 5. 代表者 및 會計責任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 6. 및 7. 削除 <89·12·30> 8. 기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事項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에는 14日이내에 變更登錄을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④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接受한날로부터 7日이내에 登錄을 마치고 登錄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제9조(後援會의 會員名簿) ① 後援會는 會員名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名簿는 法院이 裁判上 要求하는 경우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管轄選擧管理委員會가 會員의 資格과 後援金內譯등 필요한 事項을 확인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이의 閱覽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改正 89·12·30> ③ 犯罪搜査를 위한 會員名簿의 調査에는 法官이 發付한 令狀이 있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會員名簿에 관하여 職務上 알게 된 事實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後援會의 解散등) ① 後援會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解散 기타 사유로 消滅하거나 後援會의 지정을 撤回한 때, 定款등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解散한다. 다만, 後援會를 둔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가 政黨으로 登錄하거나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候補者가 國會議員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後援會는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存續決議로써 登錄된 中央黨 또는 당선된 國會議員의 後援會로 存續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로 본다 <改正 94·3·16, 2004·3·12> ② 第1項 但書의 경우에 中央黨後援會의 代表者는 그 存續決議가 있은 날부터 14日이내에, 국회의원후보자의 後援會의 代表者는 國會議員任期開始日부터 14日이내에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하며, 그 後援會는 종전의 後援會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4·3·16, 2004·3·12> ③ 後援會가 解散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14日이내에 그 사실을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4·3·16, 97·11·14> ④ 後援會가 解散된 날부터 14日이내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申告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後援會의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新設 94·3·16>

제10조의2(後援會의 合倂등) ① 政黨法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이 新設合黨하거나 吸收合黨하는 경우에는각 後援會의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合同會議의 合倂決議 또는 代議機關이나受任機關의 存續決議로써 合黨으로 新設 또는 吸收하는 政黨의 後援會로 존속할 수있다. 이 경우 각 後援會는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의 申請을 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倂으로 新設 또는 존속하는 後援會는 合倂전의 後援會의權利·義務를 承繼한다.[本條新設 89·12·30]

제10조의3(後援會가 解散한 경우의 殘餘財産處分등) ① 第1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가 解散한 경우 그 殘餘財産의 처분에관하여는 당해 後援會의 定款이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後援會의 殘餘財産은 國庫에 귀속한다.<改正 95·12·30> ③ 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後援會를 둘 수 있는 資格을 상실한때에는 後援會로부터 寄附받아 사용하고 남은 殘餘財産을 政黨이나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등록된 公益法人 또는 社會福祉施設에引繼하여야 한다. <新設 95·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가 모금한 금품총액에서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 비용 및 사무실임대료, 사무직원 인건비 등 후원회 운영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사용잔액"이라 한다)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총액(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까지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낙선하여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당해 후원회의 사용잔액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국고에 귀속한다. <신설 2004·3·12>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規定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新設 95·12·30, 2004·3·12>[本條新設 94·3·16]

제11조(政治資金의 寄託) ① 政黨에 政治資金을 寄附하고자 하는 者는 記名으로 選擧管理委員會에 직접 寄託하여야 한다. 그러나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黨費를 납부하는 경우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의 後援金과 募集金品을 寄附하는 경우에는 選擧管理委員會에의 寄託을 요하지 아니한다. <改正 94·3·16, 97·1·13, 2004·3·1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1人이 寄託할 수 있는 寄託金은 1回 1萬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價額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의 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하로 한다. <改正 89·12·30, 94·3·16, 2004·3·12> 1. 삭제 <2004·3·12> 2. 삭제 <2004·3·12> ③ 누구든지 他人의 名義로 또는 그 姓名을 밝히지 아니하고 政治資金을 寄託할 수없다. 이 경우에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支給公告에 그 姓名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條件으로 寄託할 수 있다. ④ 寄託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新設 89·12·30, 94·3·16>

제12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4·3·12]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와 관련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을 수 없다. <改正 89·12·30, 91·12·31, 97·1·13, 2004·3·12> 1. 公職選擧(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地方議會議員選擧를 말한다)에있어서 特定人을 候補者로 추천하는 일 2. 地方議會 議長·副議長 選擧와 敎育委員會 議長·副議長, 敎育監·敎育委員을選出하는 일 3. 公務員이 담당·처리하는 事務에 관하여 請託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제14조(寄附의 알선에 관한 制限) 누구든지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他人의 意思를 抑壓하는方法으로 寄附를 알선할 수 없다.

제15조(寄託金의 配分과 지급) ①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寄託된 政治資金을 寄託 당시國庫補助金 配分率에 따라 配分 支給한다. <改正 89·12·30, 94·3·16> ② 削除 <97·11·14> ③ 寄託金의 支給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4·3·16>

제16조(寄託金의 國庫歸屬등) ① 第1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寄託된 政治資金은 國庫에 歸屬한다. ②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寄託金을 支給받을 政黨이 그 受領을 拒絶한 때에는 이를寄託한 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寄託金을 寄託한 者가 그 受領을 拒絶한때에는 國庫에 歸屬한다. <改正 94·3·16>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庫歸屬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新設 92·11·11>

제17조(補助金의 計上) ① 國家는 政黨에 대한 補助金으로 최근 실시한 國會議員總選擧의 選擧權者 總數에800원을 곱한 금액을 매년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國會議員總選擧의실시로 選擧權者 總數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補助金은 변경된 選擧權者 總數를 기준으로 計上하여야 한다.<改正 91·12·31, 92·11·11, 94·3·16, 97·11·14> ② 大統領選擧, 國會議員總選擧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추가한 금액 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新設 94·3·16, 2004·3·12>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매년 分期別로 均等分割하여政黨에 支給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當該 選擧의 候補者登錄마감일부터2日이내에 支給한다. <改正 91·12·31, 94·3·16>[全文改正 89·12·30]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개정 2004·3·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04·3·12> [본조신설 2002·3·7]

제18조(補助金의 配分) ① 제17조(보조금의 계상)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支給 당시 國會法 第3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同一政黨의 所屬議員으로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에 대하여 그 100分의 50을 政黨別로 균등하게 分割하여 配分·支給한다. <改正 97·1·13, 2004·3·12> ② 補助金의 支給 당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配分·支給對象이 아닌 政黨으로서 5席이상의 議席을 가진 政黨에 대하여는 100分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席미만의 議席을 가진 政黨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政黨에 대하여는 補助金의 100分의 2씩을 配分·支給한다. <改正 94·3·16, 2004·3·12> 1.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擧에 참여한 政黨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擧에 참여한 政黨중 第1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政黨으로서 議席을 가진 政黨의 경우에는 최근에 全國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國會議員總選擧에 참여하지 아니한 政黨의 경우에는 최근에 全國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配分·支給額을 제외한 殘餘分중 100分의 50은 支給 당시 國會議席을 가진 政黨에 그 議席數의 比率에 따라 配分·支給하고, 그 殘餘分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配分·支給한다. <개정 2004·3·12>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配分·支給하는 경우에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當該 選擧에 참여하지 아니한政黨에 대하여는 이를 配分·支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94·3·16> ⑤ 第4項에서 "當該 選擧에 參與하지 아니한 政黨"이라 함은 當該 選擧의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候補者를 추천하지 아니한 政黨을 말한다. ⑥ 補助金의 支給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4·3·16>[全文改正 91·12·31]

제19조(補助金의 用途制限등) ① 補助金은 政黨의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改正 89·12·30, 91·12·31, 94·3·16, 97·11·14, 2004·3·12> 1. 人件費 2. 事務用備品 및 消耗品費 3. 事務所設置·運營費 4. 公共料金 5. 政策開發費 6. 黨員 敎育訓練費 7. 組織活動費 8. 宣傳費 9. 삭제 <2004·3·12> 10. 選擧關係費用(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에 한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지급받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중앙당[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중앙당을 말한다]에, 100분의 30은 정책연구소[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에, 100분의 10은 시·도당[ 정당법 제3조(구성)에 의한 시·도당을 말한다]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③ 정당[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를 포함한다], 소속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등)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 및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와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하 "공직선거후보자등"이라 한다)의 會計責任者는 補助金에 대하여 別途의 計定을 設定하고 다른 政治資金과 區分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④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는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 받은 政黨 및 이의 지출을 받은 者,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助金 지출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4·3·12>

제20조(補助金의 減額)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補助金을 지급받은 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回收하고 回收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政黨에 지급할 補助金에서 減額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1.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및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받은 정당이 補助金에 관한 會計報告를 허위로 한 때에는 경우에는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規定에 의한 用途외의 用途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用途를 위반하여 사용한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 3.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會計報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中央黨의 경우 지급한 補助金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中央黨으로부터 지원받은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2·3·7]

제21조(補助金의 返還) ① 補助金을 支給받은 政黨이 解散하거나 그 登錄이 取消된 때에는 지체없이 補助金의支出內譯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고 그 殘額이 있을 때에는 이를 返還하여야한다. ②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이 返還하여야 할 補助金을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强制徵收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徵收는 다른 公課金에 優先한다.

제22조(會計帳簿의 備置 및 記載) ①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 및 지원)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중앙당의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 내지 제25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및 제33조의8에서 같다]의 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備置하고 모든 수입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黨費, 寄附金, 補助金등 수입의 日時·金額·件數 및 黨費納入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기타 明細 2. 借入金, 機關紙의 발행 기타 黨憲·黨規등에서 정한 附帶收入의 日時·金額 및 貸與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기타 明細 3. 支出의 日時·金額·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② 後援會의 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備置하고 收入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2·11·11, 2004·3·12> 1. 會員의 後援金·募集金品등 모든 收入의 日時·金額 및 寄附를 한 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다만,,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匿名寄附의 경우에는 寄附件別 日時·금액 및 寄附方法 2.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寄附의 日時·金額 3. 기타 모든 支出의 日時·金額·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③ 後援會를 둔 국회의원의 會計責任者는 會計帳簿를 비치하고 收入과 支出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新設 91·12·31, 2004·3·12> 1. 後援會로부터 政治資金을 寄附받은 日時·금액 2. 支出의 日時·금액·目的 및 支出을 받은 者의 姓名·住民登錄番號·住所·직업·전화번호 ④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1. 소속정당의 지원금,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회의 기부금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으로부터 받은 그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의 수입일자·금액, 차입금의 경우 채권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활동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일자·금액·목적 및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가. 공직선거법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나. 공직선거법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선거운동비용 라. 의정활동보고 그 밖의 직무활동비용 마. 당비납부 등 정당활동비용 바.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會計帳簿의 種類·書式·記載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2·11·11, 2004·3·12>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23조 (회계책임자의 선임등) 및 정당법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 (변경등록)와 이 법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록 또는 변경신고·등록한 회계책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회계책임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지체없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과 회계장부, 예금통장·신용카드, 후원회인·대표자직인 등 인장 그 밖의 관계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 1인을 둘 수 있다. ④ 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동시에 2 이상의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 정당법 제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회계책임자 및 회계사무보조자가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 회계책임자의 선임·변경신고, 인계·인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때에는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 ① 정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가. 지출의 목적·일시 및 금액 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3. 중앙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당헌·당규에 정하는 회계처리절차 준수여부 2. 예금계좌의 잔액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④ 정당의 회계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3조(회계장부 등의 보존) 政黨·後援會·後援會를 둔 國會議員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4조(당비)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원부 및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의 會計帳簿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政治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明細書 및 영수증,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구입(지급)품의서를 이 法에 의한 會計報告를 마친 후 3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2004·3·12>

제24조(會計報告) ① 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각호의 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1. 재산상황 2.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그 내역[수입내역중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치자금의 지출금액·내역 및 결산내역 4.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 ② 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여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정당후원회(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6월 30일 현재로 8월 15일까지, 12월 31일 현재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의8(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범위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년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보고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기준일과 2월 이내로 서로 겹칠 때에는 제2항의 회계보고는 하지 아니하되, 제1항제1호의 내역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④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내역을 당해선거일 또는 경선일후 20일까지 정산하고 정산마감일후 10일까지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후원회가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한 때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 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5.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그 밖의 사유로 그 신분이 상실된 때 ⑥ 公職選擧에 참여한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1월(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역을 당해 選擧日후 30日(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후 40日)까지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12·30, 97·11·14, 2004·3·12>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하여 政治資金의 수입·지출에 관한 內譯과 決算內譯을 보고하는 때에는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 및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領收證 기타 證憑書類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⑧ 정당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후원회에 한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議決書 寫本과 自體監査機關의 監査意見書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의 中央黨과 그 後援會는 당해 정당소속 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의 監査意見書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사실대로 감사하였다는 선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⑩ 회계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全文改正 94·3·16]

제24조의2(財産 및 收入·支出內譯등의 閱覽 및 사본교부) ①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제24조(회계보고)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된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수입·지출내역 및 決算內譯과 첨부서류를 그 事務所에 비치하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日부터 3月間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 이하(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를 기부·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3·12>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12> ④ 제24조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된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수입·지출내역 및 決算內譯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異議에 대한 證憑書類를 갖추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閱覽期間중 언제든지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異議申請事項을 調査·확인(제24조제7항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⑥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4·3·12> ⑦ 회계보고서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本條新設 94·3·16]

제24조의3(選擧費用 보고등에 관 特例) 公職選擧에 참여한 政黨과 候補者의 選擧費用의 收入金額·支出內譯의 보고와報告書등의 閱覽 및 異議申請등에 대하여는 이 法에 갈음하여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同法에 의한 보고등이 있는 때에는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보고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本條新設 94·3·16]

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 정당·후원회 그 밖의관계인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소명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처리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9·27]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이 법을 위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하거나 관계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당내경선을 포함한다)기간중 후보자(대통령선거·당대표경선후보자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26조(公告)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3항의 規定에 의한 申告나 登錄申請을 받은 때,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後援會의 登錄을 抹消한 때, 제15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또는 제18조(보조금의 배분)의 規定에 의한 政治資金을 政黨에 支給한 때, 제21조(보조금의 반환)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補助金을 返還받은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1·12·31, 94·3·16, 2004·3·12>

제27조(免稅) 이 法에 의하여 政治資金을 納入 또는 寄附한 者 및 納入 또는 寄附받은 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政治資金에 상당하는 金額에 대한 소득세 및 贈與稅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납입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2·11·11, 2004·3·12>

제28조(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適用排除) 이 法에 의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는 경우에는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97·11·14>

제29조(秘密嚴守의 義務)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과 職員은 在職中은 물론 退職後라도 이 法의 施行과 관련하여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① 이 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政治資金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政黨·後援會·法人 기타 團體에 있어서는 그 構成員으로서 당해 違反行爲를 한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政治資金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7·11·14, 2004·3·12>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9·12·30, 92·11·11, 94·3·16, 97·1·13, 97·11·14, 2000·2·16, 2004·3·12> 1. 제6조의2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金品을 납입 또는 寄附를 한 者와 第6條의2第2項·第6項 및 第6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後援金을 받거나 金品의 모집, 납입 또는 寄附를 한 者 2. 제6조의4(금품모집방법등) 내지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選擧管理委員會에寄託하지 아니하고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은 者 4. 삭제 <2004·3·12> 5. 제12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13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治資金을 寄附하거나 받은 者 6. 제14조(기부의 알선등에 관한 제한)의 規定에 違反하여 政治資金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者 7. 제5조(후원회)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者로서 政治資金의 寄附를 目的으로 後援會나 이와 유사한 機構를 設置·운영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그 제공된 金品 기타 財産上의 利益은 沒收하며, 이를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新設 97·11·14>

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당비)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부·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7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3.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4.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제23조(회계장부 등의 보존)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명세서 및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3·12]

제32조(각종의무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기한까지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영수증원부,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금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5. 제2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회계장부 등을 인계·인수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9.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10. 제24조(회계보고)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감사보고를 한 자 11.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2. 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4항·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정당·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후보자등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또는 지출한 자 3. 제2조(기본원칙)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3항,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4항, 제10조의3(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처분등)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후원인의 기부한도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6.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전문개정 2004·3·12]

제33조의2(양벌규정) 정당·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및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3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교부를 해태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인수를 지체한 자 2. 제22조의4(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결의서나 구입(지급)품의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후원회)제2항, 제6조(후원회의 기능)제1항 단서·제2항, 제8조(후원회의 등록신청등)제1항·제3항, 제10조(후원회의 해산등)제2항·제3항, 제10조의2(후원회의 합병등)제1항,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 및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제5조(후원회)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자 3.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이상의 정당, 후보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가 된 자 6. 제24조제7항·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결산위원회가 확 인·검사한 사실이 명시된 공개자료의 사본, 의결서 사본 또는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국가에 납입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당해 정당에 배분·지급될 보조금중에서 공제하고, 후보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에게 반환·지급할 기탁금·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 등) ①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3조의5(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감독의무해태죄등)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2]

제33조의6(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3조의7(피고인의 출정) ①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3조의8(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 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 후원회의 대표자 및 그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검사는 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내지 제33조(각종의무해태죄등)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34조(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