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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5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4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9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8-05 法律第457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9-12-30 法律第4183號

개정문 제정 1980-01-04 法律第325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都市에 있어서의 公園의 設置 및 管理와 綠地의 保全 및 管理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快適한 都市環境을 形成하여 健全하고 文化的인都市生活의 확보와 公共의 福利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28, 2002·2·4> 1. "都市公園"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自然景觀의 보호와 市民의 健康?·竟瑠? 情緖生活의 향상에 寄與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것을 말한다. 2. "公園施設"이라 함은 都市公園의 效用을 다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다음 각호의施設을 말한다. 가. 道路 또는 廣場 나. 花壇·噴水·彫刻등 造景施設 다. 休憩所·長椅子등 休養施設 라. 그네·미끄럼틀·砂場등 遊戱施設 마. 庭球場·水泳場·弓道場등 運動施設 바. 植物園·動物園·水族館·博物館·野外音樂堂등 敎養施設 사. 駐車場·賣店·便所등 利用者를 위한 便益施設 아. 管理事務所·出入門·울타리·담장등 公園管理施設 자. "가"目 내지 "아"目 이외에 都市公園의 效用을 다하기 위한 施設로서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施設 3. "綠地"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都市의 自然環境을 保全하거나 改善하고,公害나 災害를 防止하여 良好한 都市景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것을 말한다.

제3조(都市公園의 細分) 都市公園은 그 機能에 따라 다음과 같이 細分한다. <改正 93·8·5> 1. 어린이 公園 어린이의 保健 및 情緖生活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設置된 公園을 말한다. 2. 近隣公園 주로 近隣居住者의 保健?·竟? 및 情緖生活의 향상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設置된公園을 말한다. 3. 都市自然公園 自然景觀地를 보호하고, 市民의 保健?·竟? 및 情緖生活의 향상에 寄與함을목적으로 設置된 公園을 말한다. 4. 墓地公園 墓地利用者에게 休息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一定한 區域내에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第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墓地와 公園施設을 混合하여 設置한 公園을 말한다. 5. 體育公園 주로 運動競技나 野外活動등 體育活動을 통하여 건전한 身體와 精神을 培養함을目的으로 設置된 公園을 말한다.

제4조(造成計劃의 立案·決定) ① 都市公園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決定된 때에는 그 都市公園이 위치한 行政區域을관할하는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는 그都市公園에 관한 造成計劃을 立案하여야 한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2002·2·4> ② 2이상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都市公園 또는 같은 도시지역안에서 行政區域을달리하는 都市公園에 대하여는 관계市長 또는 郡守가 共同으로 第1項의 造成計劃을立案하거나 協議에 의하여 立案者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 特別市 또는 廣域市와2이상의 道와 관련되는 都市公園에 대한 것은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기타의 都市公園에대한 것은 道知事에게 그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이 있은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것으로 본다. ⑤ 造成計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決定된 造成計劃을 變更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2·4>

제5조(都市公園의 設置 및 管理) ① 都市公園은 당해 公園이 위치한 行政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가 第4條의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에 의하여 設置 및 管理한다. ② 2이상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都市公園 또는 같은 도시지역안에서 行政區域을달리하는 都市公園에 대하여는 관계 市長 또는 郡守의 協議에 의하여 그 設置 및管理할 者와 管理方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 第4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경우의 裁定에 이를 準用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公園의 設置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6조(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 ① 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設置할 수 있으며, 그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관리할 수 있다. <改正 93·8·5, 2000·1·28, 2002·2·4> ②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을 管理하는 市長 또는郡守(이하 "公園管理廳"이라 한다)는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管理를 公園管理廳이아닌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 公園管理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에게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를 認可하거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 내용을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8·5>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設置의 認可 또는管理委託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의 權限을 代行할수 있다. <改正 93·8·5>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가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公園施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동법 제65조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計劃事業에 의하여 設置되는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2002·2·4>

제6조의2(公園施設의 安全措置)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그施設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定期點檢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8·5]

제7조(兼用工作物의 管理) ①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과 河川·道路·上下水道·기타 施設이나 工作物(이하"다른 工作物"이라 한다)등이 相互 그 效用을 겸하는 경우에는 公園管理廳과 다른工作物의 管理者는 協議에 의하여 그 管理方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工作物의 管理者가 非行政廳인 경우로서 都市公園을 管理하는 경우에는 都市公園에관한 工事와 維持·修繕 이외의 管理는 행할 수 없다. ② 公園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한 때에는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한다. ③ 第6條第4項의 規定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가 都市公園또는 公園施設을 管理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8조(都市公園의 占用許可) ① 都市公園안에서 公園施設 이외의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土地의形質變更, 竹木의 伐採, 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의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의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사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公園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公園造成計劃에의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占用事由가 불가피하고 公衆의 이용에 支障을 주지 아니한다고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許可할 수 있으며 土地所有者가 許可申請을 한 경우에는 他에優先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을 占用할 수 있는 對象 및 占用의 基準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公園管理廳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買受請求가 있은 地目이 垈인 土地(당해 土地에 있는 建築物 및定差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買受하지 아니하기로 決定하거나買受決定을 통지한 날부터 2年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土地를 買受하지 아니하는경우 당해 土地의 所有者는 占用許可를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또는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新設 2000·1·28, 2002·2·4>

제9조(原狀回復)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의 占用許可를 받은 者는 그 占用期間이滿了되었거나 占用을 廢止한 때에는 遲滯없이 都市公園을 原狀으로 回復하여야 한다.다만, 原狀으로 回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公園管理廳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綠地의 細分) 綠地는 그 機能에 따라 다음과 같이 細分한다. 1. 緩衝綠地 大氣汚染·騷音·振動·惡臭 기타 이에 準하는 公害와 各種 事故나 自然災害기타 이에 準하는 災害등의 防止를 위하여 設置하는 綠地를 말한다. 2. 景觀綠地 都市의 自然的 環境을 保全하거나 이를 改善함으로써 都市景觀을 향상하기위하여 設置하는 綠地를 말한다.

제11조(綠地의 設置 및 管理) ① 綠地는 당해 綠地가 位置한 行政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 및管理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綠地의 設置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12조(特定原因에 의한 綠地의 設置) 市長 또는 郡守는 特定原因으로 인한 公害나 事故의 防止등을 위하여 綠地의 設置가필요한 경우로서 綠地를 決定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原因者에게 綠地의 全部 또는 一部를 設置·管理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綠地의 占用許可) ① 綠地안에서 綠地의 造成에 필요한 施設외의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設置하거나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를관리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 "綠地管理廳"이라 한다)의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綠地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이 있을 때에는 占用이 綠地의設置目的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造成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를 占用할 수 있는 대상 및 占用基準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④ 第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의 占用許可를받은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 綠地管理廳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買受請求가 있은 地目이 垈인土地(당해 土地에 있는 建築物 및 定差物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를 買受하지아니하기로 決定하거나 買受決定을 통지한 날부터 2年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土地를買受하지 아니하는 경우 所有者는 占用許可를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築物 또는工作物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新設 2000·1·28, 2002·2·4>[本條新設 93·8·5]

제13조(費用負擔) ①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와 綠地의 設置·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은 이 法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公園管理廳 또는綠地管理廳이 속한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93·8·5> ② 2이상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都市公園에 대한 費用負擔에 대하여는 第4條第2項 내지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가 設置하는 都市公園 또는公園施設의 設置·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은 그 者의 負擔으로 한다. <改正 93·8·5> ④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를 設置·管理하는 경우에 그에 所要되는 費用의全部 또는 一部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者의 負擔으로 한다. ⑤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과 다른 工作物등이 相互 그效用을 겸하는 경우 당해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의 負擔에관하여는 公園管理廳과 다른 工作物의 管理者가 協議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4조(入場料등의 徵收) ① 公園管理廳과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또는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者는 都市公園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하거나公園施設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는 都市公園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基準이상의 公園施設을 設置한 것에 한한다. ③ 公園管理廳(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경우를 포함한다)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入場料 및 使用料의 金額과 그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公園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정한다. 다만,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者중에서 민간자본으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제외한다. <改正 99·2·8> ④ 第3項 但書 및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를 정한 때에는 이를公園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新設 99·2·8>

제15조(占用料의 徵收) ①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第8條第1項 또는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許可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綠地를 占用하는 者에 대하여 占用料를 賦課·徵收할 수있다. 다만, 私有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8·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金額과 그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3·8·5>

제16조(原因者負擔金) ① 公園管理廳은 都市公園에 관한 工事가 아닌 다른 工事나 行爲로 인하여 都市公園에관한 事業施行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工事나 行爲에 관한 費用을 負擔하는者에게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綠地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17조(負擔金등의 歸屬등) 都市公園 또는 綠地에 관한 負擔金·占用料·使用料 기타 都市公園 또는 綠地에서생기는 收益은 이를 賦課 또는 徵收한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가 第14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경우에는 당해 徵收者의 收入으 로 한다. <改正 93·8·5>

제18조(負擔金의 强制徵收) 市長 또는 郡守는 이 法에 의한 負擔金·占用料 또는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제19조(費用補助) ① 公園管理廳이 施行하는 都市公園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國庫에서 補助할 수 있다. ②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가 施行하는 都市公園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地方自治團體가 補助할 수 있다.<改正 93·8·5>

제20조(法令違反者등에 대한 處分)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의 取消, 그 效力의 정지, 事業의 정지 또는變更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3·8·5>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者 2.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제21조(公益을 위한 監督處分)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許可를 받은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0條의 處分을 할 수 있다.<改正 93·8·5> 1. 事情의 變更으로 인하여 都市公園에 관한 事業의 繼續施行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都市公園에 관한 事業 이외의 公益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公共의 安寧·秩序의 維持 또는 公益에 대한 被害를 除去하거나 輕減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제22조(管理廳에 대한 監督處分) 建設交通部長官은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행한 處分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命令이나 監督官廳의 處分에 위반한 경우에는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행한處分을 取消·變更 또는 是正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제23조(文化財등에 대한 特例)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史蹟·名勝·天然紀念物등으로 指定된 地域이나 그 保護地域안에 都市公園 또는綠地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89·12·30, 93·3·6, 97·12·13 法5454, 99·5·24, 2002·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쳐 決定된 都市公園 또는 綠地의 設置 및 管理에관하여는 文化財保護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의2(청문)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第20條 또는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取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24조(損失補償) ① 第21條·第22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 또는 命令으로 인하여損失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행한 處分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國庫에서,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행한 處分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公園管理廳또는 綠地管理廳이 속한 地方自治團體가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경우에 당해 損失이 第21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處分으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公園管理廳은 그 公益事業에 관한 費用을 負擔하는 者에게 당해 損失의 全部또는 一部를 補償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의 補償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公園管理廳또는 綠地管理廳이 그 損失을 받은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3·8·5, 97·12·13 法5454>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公園管理廳·綠地管理廳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3·8·5, 97·12·13 法5454>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이 있을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된것으로 본다.

제25조 削除 <99·2·8>

제26조(公園臺帳) ① 公園管理廳은 都市公園臺帳을 作成하여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② 都市公園臺帳의 作成·保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27조 削除 <99·2·8>

제28조(國公有財産의 處分制限) 都市公園 및 綠地안에 있는 國有地 또는 公有地와 당해 土地에 定着한 物件은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目的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다.<개정 2002·2·4>

제29조(다른 國家事業에 대한 特例) 이 法에 의하여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할 事項으로서國家事業에 관계되는 것은 그 事業의 主務官廳이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과協議하여야 하며, 協議가 成立된 경우에는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3·8·5>

제30조(條例에의 委任)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都市公園 또는 綠地의 設置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제31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3·8·5, 99·2·8> 1.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認可 또는 委託을 받지 아니하고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設置하거나 管理한 者 2. 第8條第1項 또는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都市公園 또는 綠地안에서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한 者 3.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都市公園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한者

제3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8·5,99·2·8> 1. 第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違反하여 都市公園에 관한 工事와維持·修繕 이외의 都市公園管理를 행한 者 2. 第8條第1項 또는 第12條의2第1項의規定에 違反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公園 또는 綠地안에서 土地의 形質變更또는 竹木의 伐採·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을 행한 者 3.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한금액을 초과하여 入場料를 徵收한 者

제3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및 第33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