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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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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12·13 법5454, 2000·1·28>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경류?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것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장의자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사장등 유희시설
마. 정구장·수영장·궁도장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변소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등 공원관리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 이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시설
3. "녹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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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93·8·5>
1. 어린이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근린공원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경?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공원을 말한다.
3. 도시자연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경?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4.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5.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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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성계획의 입안·결정)
①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그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정구역을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제1항의 조성계획을입안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입안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2이상의 도와 관련되는 도시공원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기타의 도시공원에대한 것은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것으로 본다.
⑤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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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한다.
②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정구역을달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그 설치 및관리할 자와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경우의 재정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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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과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한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3·8·5, 2000·1·28>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내용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8·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의 인가 또는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수 있다. <개정 93·8·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71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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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겸용공작물의 관리)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기타 시설이나 공작물(이하"다른 공작물"이라 한다)등이 상호 그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공작물의 관리자는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공작물의 관리자가 비행정청인 경우로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에관한 공사와 유지·수선 이외의 관리는 행할 수 없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한다.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도시공원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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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원관리청이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정차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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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상회복)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다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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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10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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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① 녹지는 당해 녹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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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필요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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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녹지의 점용허가)
① 녹지안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녹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용이 녹지의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④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의 점용허가를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녹지관리청이 도시계획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지목이 대인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차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매수하지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8>[본조신설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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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용
제13조(비용부담)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와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3·8·5>
② 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3·8·5>
④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등이 상호 그효용을 겸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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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장료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에 한한다.
③ 공원관리청(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경우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제외한다. <개정 99·2·8>
④ 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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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점용료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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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시공원에관한 사업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사나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녹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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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담금등의 귀속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수자의 수입으 로 한다. <개정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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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의한 부담금·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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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용보조)
①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개정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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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독
제20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8·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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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3·8·5>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의 계속시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 이외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또는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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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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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23조(문화재등에 대한 특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사적·명승·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지역안에 도시공원 또는녹지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89·12·30, 93·3·6, 97·12·13 법5454,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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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청문)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13 법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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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손실보상)
①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국고에서,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이 행한 처분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관리청또는 녹지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손실이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공원관리청또는 녹지관리청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3·8·5, 97·12·13 법54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공원관리청·녹지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8·5, 97·12·13 법545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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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원대장)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시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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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도시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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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과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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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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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3·8·5, 99·2·8>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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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8·5,99·2·8>
1.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관한 공사와유지·수선 이외의 도시공원관리를 행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등을 행한 자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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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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