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본원칙)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계획·실시하여야 한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5, 80·1·4,81·4·7, 87·12·4, 92·12·8, 95·12·29 법5109,97·12·13 법5454, 2000·1·28>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의2.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구매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일반목욕장·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
|
제4조(주택건설종합계획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주택건설종합계획(장단기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2. 주택건설
3. 택지수급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 한다.
③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81·4·7, 97·12·13 법5454,99·2·8 법5908>
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민주택사업주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81·4·7>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81·4·7,94·1·7, 97·12·13 법5454>
|
|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7·12·4,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지방공사"라 한다)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4·7, 87·12·4, 92·12·8, 95·12·29 법5109,97·12·13 법5454>
② 및 ③삭제 <94·1·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등록절차 및 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4·7>
|
|
제6조의2(등록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94·1·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87·12·4]
|
|
제6조의3(등록업자의 시공)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96·12·30, 99·2·8 법5908, 2000·1·28>
|
|
제7조(등록의 말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87·12·4, 92·12·8,93·12·31, 95·1·5 법4921,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삭제 <99·2·8 법5908>
4.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입주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7.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등을 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2·12·8>[전문개정 81·4·7]
|
|
제7조의2(사업의 계속수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있다.[본조신설 87·12·4]
|
|
제8조
및 제9조 삭제 <99·2·8 법5908>
|
|
제1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2·12·8,93·12·31, 99·12·31, 2000·1·28>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4의2.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이 경우 대출자산의매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6.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7. 국민주택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908>[전문개정 81·4·7]
|
|
제10조의2(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86·12·31>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09>[본조신설 81·4·7]
|
|
제10조의3(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① 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28>
③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2000·1·28>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99·5·24>
⑤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개정 92·12·8>[본조신설 81·4·7]
|
|
제10조의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92·12·8,93·12·31, 99·2·8 법5908, 99·12·31>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9의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10.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0의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에한한다)의 건설
11.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81·4·7]
|
|
제10조의5(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개정 97·12·13 법5454, 200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감사원·재정경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81·4·7]
|
|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본조신설 81·4·7]
|
|
제11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81·4·7>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81·4·7>
1. 자체부담
2.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③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④ 삭제 <94·1·7>
⑤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81·4·7, 97·12·13 법5454>
|
|
제1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택자금 조달·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을 위하여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2.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의한 자금의 조성[전문개정 81·4·7]
|
|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81·4·7>
|
|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이 발행한다.<개정 93·12·31, 97·12·13 법5454>
③ 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93·12·31>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93·12·31>
⑤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적용한다. <개정 93·12·31>[전문개정 81·4·7]
|
|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4·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7조(주택복권의 발행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발행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에게 위탁한다.
③ 주택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자는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 등을 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
|
|
제18조(입주자저축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전문개정 81·4·7]
|
|
제20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7·12·4, 92·12·8, 97·12·13 법5454,99·2·8 법5908, 2002·2·4 법6655>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
제21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당해 아파트지구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중에서 사업시행자를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고 당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78·12·5,80·1·4, 92·12·8, 95·12·29 법5109, 97·12·13 법5454, 99·2·8 법5908>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때
2.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6월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히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있거나,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 또는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908>
|
|
제22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토지소유자등의 권리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준용한다. 이 경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지역의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908>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업자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116, 99·2·8 법5908>
1. 지구내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익상 중대한필요가 있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있을 때
|
|
제24조(국, 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제44조의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80·1·4, 92·12·8, 2000·1·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내에 국민주택규모의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80·1·4,92·12·8>
|
|
제25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요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있은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한다.
|
|
제26조(사업부진용지의 사용)
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사업주체가 그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대지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대지조성을 완료하고도 2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국민주택의사업주체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용지를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908>
② 제1항의 경우에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새로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종전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국민주택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3월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908>
|
|
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업자는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있다. <개정 92·12·8, 99·2·8 법5908, 2000·1·28>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
|
제28조(발행책임과 조건등)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사채원부에 기재한 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기타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사용방법·절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
|
제29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92·12·8, 99·2·8 법5908>
|
|
제30조(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업자가 발행하는경우에는 상법 제470조· 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84·4·10, 92·12·8, 99·2·8 법5908>
|
|
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제32조(주택의 공급)
사업주체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사용검사이전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 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순위 등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99·2·8 법5908]
|
|
제32조의2(토지에의 출입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거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에는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92·12·8, 95·12·29 법5109>
|
|
제32조의3(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2·8 법5908>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또는 가등기담보권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당해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9·2·8 법590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8 법5908>[본조신설 92·12·8]
|
|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할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81·4·7,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주체(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택이 건설될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거쳐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0·1·4, 92·12·8, 95·12·29 법5109,99·2·8 법5908>
④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지정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 또는승인공고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81·4·7, 87·12·4, 91·5·31, 92·12·8, 94·1·7, 97·12·13 법5454,99·2·8 법5893·5908·5914, 2002·2·4 법6655>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⑤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항 각호에의한 허가·인가·결정·승인·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외에, 다음각호에 의한 허가·인가·협의·동의·해제·승인·면허 또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보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81·4·7, 87·12·4,91·12·14, 92·12·8, 97·12·13 법5454, 99·2·8 법591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시행인가
8.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이하의 농지전용의 허가
⑥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제4항 각호의 1 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81·4·7, 97·12·13 법5454>
⑦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동의·해제 또는 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이경우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신설 81·4·7>
⑧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81·4·7,87·12·4, 95·12·29 법5109>
⑨ 제8항 후단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경우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시행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신설 81·4·7, 95·12·29 법5109>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관리청이 불분명한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재정경제원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신설 87·12·4, 97·12·13 법5454>
⑪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2·12·8, 97·12·13 법5454>
|
|
제33조의2(사용검사등)
① 사업주체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등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전이라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있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99·2·8 법59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4·1·7, 95·1·5 법4919>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33조제4항 각호 및제5항 각호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기관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2·12·8, 94·1·7>
④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92·12·8, 94·1·7>
⑤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등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4·1·7, 99·2·8 법5908>[전문개정 81·4·7]
|
|
제33조의3(주택건설사업의 시공제한등)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건설업자(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등록업자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신설 2000·1·28>
②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를 받은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28>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승인을얻은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발주할 수 없는 공종의 공사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있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도급하고자 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92·12·8>[본조신설 81·4·7]
|
|
제33조의4(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본다.[본조신설 87·12·4]
|
|
제33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7]
|
|
제33조의6(주택의 감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주택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에 대한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 1인은 주택건설공사의 전 기간에 배치하고,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908>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 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⑥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4·1·7]
|
|
제33조의7(주택사업의 전산화)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의 절차 등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등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 등 필요한 현황을전산으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전산처리방법, 보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법5908]
|
|
제34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건설하거나 제4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있다. <개정 78·12·5, 97·12·13 법5451>
|
|
제35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10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1·4·7]
|
|
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당해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및 우편함은 국가 또는 한국전기통신공사
②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4·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경우 제1항제1호의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보조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④ 제1항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또는 상·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업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 또는 상·하수도 설치사업을대행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908>[전문개정 81·4·7]
|
|
제37조(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
①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36조제2항의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0·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②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다음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7·12·4,92 ·12·8, 94·1·7>
1.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삭제 <94·1·7>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이하"자치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9조의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한다. <개정 81·4·7, 87·12·4, 92·12·8>
⑤ 삭제 <99·2·8 법5908>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4항에 의하여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1·4·7>
⑦ 입주자는 제6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1·4·7, 87·12·4, 92·12·8, 99·2·8 법5908>
⑧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908>
⑨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7항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8항의 규정에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81·4·7, 87·12·4, 99·2·8 법5908>
⑩ 사업주체는 제8항에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9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9·2·8 법5908>
⑪ 제6항의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7항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8항의자치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81·4·7, 99·2·8 법5908>
⑫ 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관리비를 2회이상 계속하여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신설 81·4·7>
⑬ 제12항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산정방법 및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81·4·7>
⑭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신설 81·4·7, 87·12·4, 91·5·31>
⑮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81·4·7, 87·12·4, 92·12·8, 99·2·8 법5908>
⑯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4·1·7>
⑰ 시장등은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7>[전문개정 78·12·5]
|
|
제38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78·12·5]
|
|
제39조(주택관리업)
① 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99·2·8 법59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94·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업무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의 지위에 관하여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4·1·7>[전문개정 87·12·4]
|
|
제39조의2(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① 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92·12·8, 94·1·7, 97·12·13 법5454, 99·2·8 법590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끼친 때
4.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6의2. 최근 3년간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2·12·8, 94·1·7>
③ 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908>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99·2·8 법5908>[본조신설 87·12·4]
|
|
제39조의3(주택관리사등의 업무등)
①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97·12·13 법5454>
1.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업무
3.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 주택관리사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7·12·4]
|
|
제39조의4(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②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기타 시험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③ 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주택관리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신설 94·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인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4·1·7>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신설 94·1·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87·12·4]
|
|
제39조의5(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제1호·제2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2·12·8, 94·1·7,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손해를 끼친 때
3.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자격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92·12·8>[본조신설 87·12·4]
|
|
제39조의6(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종사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92·12·8, 97·12·13 법5454, 2000·1·2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87·12·4]
|
|
제39조의7(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도지사·시장등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 그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등에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2·12·8, 97·12·13 법5454,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87·12·4]
|
|
제40조(체납된 분양대금등의 강제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의 장기간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8·12·5, 94·1·7>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징수를위탁할 수 있다. <개정 92·12·8, 94·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등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등이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수수료로서 당해 시·군 또는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④ 특별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78·12·5>
|
|
제41조
삭제 <99·2·8 법5908>
|
|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99·2·8 법5908>
|
|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2·12·8>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2·12·8>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87·12·4, 97·12·13 법5451>
④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⑤ 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⑦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92·12·8, 97·12·13 법5454, 99·2·8 법5835>
⑧ 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2·12·8>
⑨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1>[전문개정 81·4·7]
|
|
제44조의2(조합주택의 건설촉진)
직장조합이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고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퇴직적립금등의 일부를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0·1·4]
|
|
제44조의3(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①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②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대상·기준·실시기관·수수료·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후·불량주택이 붕괴등 안전사고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을 직접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⑤ 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소속근로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등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로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재건축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908, 2000·1·28>[본조신설 97·12·13 법5451]
|
|
제44조의4(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재건축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시장 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13 법5451]
|
|
제45조(공업화주택등의 인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7·12·13 법5454>
1.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조립식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이하"공업화주택"이라 한다)
②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2. 12. 8]
|
|
제45조의3(인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87·12·4, 92·12·8, 97·12·13 법5454,99·2·8 법590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본조신설 80·1·4]
|
|
제45조의4(공업화주택의 건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건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87·12·4, 92·12·8, 97·12·13 법5454,99·2·8 법5908>
②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5· 제33조의6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본조신설 81·4·7]
|
|
제46조(등록증등의 대여등 금지)
등록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4·1·7, 99·2·8 법5908>[본조신설 92·12·8]
|
|
제47조(공급질서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거나 이의 양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2·12·8, 93·2·24>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2·12·8, 93·2·24, 97·12·13 법5454>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법5908>
④ 제3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당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공탁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있다. <신설 99·2·8 법5908>
|
|
제47조의2(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81·4·7]
|
|
제47조의3(주택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주택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업자는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908>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9·2·8 법5908>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99·2·8 법5908>
④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권리·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협회의회원자격을 잃는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908>[본조신설 92·12·8]
|
|
제47조의4(협회의 설립인가등)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이상이 발기인이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908>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92·12·8]
|
|
제47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99·2·8 법5908>
②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개정 99·2·8 법5908>
③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99·2·8 법5908>
④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과 협회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908>[본조신설 92·12·8]
|
|
제47조의6(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둔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전문개정 99·2·8 법5908]
|
|
제47조의7(업무)
① 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법5908]
|
|
제47조의8(자본금 및 출자)
① 회사의 자본금은 3,000억원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할수 있다.
1. 국가
2. 금융기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주주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법5908]
|
|
제47조의9(임원 및 이사회)
① 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이사 11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선임하는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③ 사장은 상임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건설교통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무, 임기, 결격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2·8 법5908]
|
|
제47조의10(민법규정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중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 99·2·8 법5908]
|
|
제47조의12(협회등의 지도·감독등)
① 협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회사의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99·2·8 법5908]
|
|
제48조(감독)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사업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이 법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99·2·8 법5908>[전문개정 87·12·4]
|
|
제48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2. 삭제 <99·2·8 법5908>
5. 삭제 <99·2·8 법5908>
7. 삭제 <99·2·8 법5908>[전문개정 97·12·13 법5453]
|
|
제49조(보고 검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4·7, 92·12·8,94·1·7,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제50조(권한의 위임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어 시장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전문개정 87·12·4]
|
|
제50조의2(벌칙)
①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시공 및 감리를 함으로써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및사업주체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30>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처한다. <신설 95·12·30>[본조신설 94·1·7]
|
|
제50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50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95·12·30]
|
|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제2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81·4·7, 92·12·8, 93·2·24, 94·1·7, 99·2·8 법5908, 2000·1·28>
1. 제6조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의2.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2의3. 제32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한 자
2의4. 및 2의5. 삭제 <2000·1·28>
3.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삭제 <99·2·8 법5908>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의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알선·모집광고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
|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80·1·4, 87·12·4, 92·12·8, 94·1·7, 97·12·13 법5451,99·2·8 법5908, 2000·1·28>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 내지 6. 삭제 <99·2·8 법5908>
6의2. 삭제 <99·2·8 법5908>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삭제 <99·2·8 법5908>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② 삭제 <92·12·8>
|
|
제52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1·4·7,87·12·4, 92·12·8, 99·2·8 법5908>
1. 삭제 <99·2·8 법5908>
2. 제38조제8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관리행위를 한 자
3. 삭제 <92·12·8>[본조신설 78·12·5]
|
|
제52조의3(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2·12·8, 94·1·7, 99·2·8 법5908, 2000·1·28>
1.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시장등(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이 부과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90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87·12·4]
|
|
제5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과한다. [전문개정 95·12·30]
|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아파트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의 시행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8·1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0조의6,
제11조·제15조·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주택은 이 법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38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1조의 시행일 현재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그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 제11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국민주택자금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이 법 제10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민주택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10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차입에 한한다)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조달한
국민주택자금은 이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1호(예탁금을 말한다)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이 법 제15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과 제1항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은 이 법 제15조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으로
본다.
제7조 (주택복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7조의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은 이 법 제17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택복권으로 본다.
제8조 (입주자 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제9조 (주택건설공사 시공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에 대하여는 제33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8조제4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종전관리주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인인
경우로서 그가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 6월이상인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동주택을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의하여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입주자회의(입주자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를 이 법
제38조제7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보며, 그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계속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신고일로부터 4월이내에 제38조제8항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주택조합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을 직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4조제1항에 의한 주택조합중 대지를 확보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을 융자지원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부칙 <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인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조립식주택부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주택부재로 성능인정을 받은 것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등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중 제6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제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38조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5·31>
제7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 <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당권 설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택의 전매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등록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지정주택사업자협회가 승계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사단법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주택사업협회(이하
"주택사업자협회"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각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2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권자"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로 한다.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3·2·24>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설계·시공 및 감리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5 및 제3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보수 및 안전진단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면허에 관한 적용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5 법4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
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5·1·5 법49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5 법49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29 법5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법58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0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4제1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692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는 이 법에 의한
주택사업자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해산)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조합이 회사의 정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로의 전환을 결의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해산되며, 회사는 회사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회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재산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조합의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본다.
②회사의 설립전 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는 인가,
승인, 명령, 처분 및 기타의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조합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조합으로서 행한 일체의 행위는
회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합의 순재산액 및출자자는 회사의 자본금 및 주주로 보며, 조합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등
제권리는 당해 출자증권과 상환으로 교부되는 회사의 주식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34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순재산액의 산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순재산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규정에 의한 감사인이 이 법 시행일 이전 6월이내에 행한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한
실사결과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임원은 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조합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한다.
②회사 설립당시의 조합의 직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합을 인용한 경우에는 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주택기금업무의 수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사무의 수탁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기금수탁자를 지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