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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의 樹立)
①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郡守는 都市計劃法에의한 아파트地區의 指定이 있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아파트地區開發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地區開發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87·12·4, 92·12·8, 97·12·13 法5454,99·2·8 法5908>
②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地區開發計劃을 告示하고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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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者)
①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은 당해 아파트地區안의 土地의 所有者 또는 그들이 設立하는組合이 이를 施行한다.
②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 또는 地方公社중에서 事業施行者를指定할 수 있으며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가 事業을施行하기 곤란한 顯著한 事由가 있고 당해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을 遲延시키는것이 公益上 중대한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第6條의規定에 의한 登錄業者중에서 事業施行者를 指定할 수 있다. <改正 78·12·5,80·1·4, 92·12·8, 95·12·29 法5109, 97·12·13 法5454, 99·2·8 法5908>
1.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區開發計劃의 告示가 있은 날로부터 1年내에아파트地區開發事業施行認可申請이 없는 때
2. 아파트地區開發事業施行認可가 있은 후 6月내에 開發에 着手하지 아니한 때
3. 天災·地變 기타 이에 準하는 事由로 緊急히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있거나, 國民住宅建設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를 指定한 때에는 이를 公告 또는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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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節次)
①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을 土地所有者나 그들이 설립하는 組合이 施行하는 경우土地所有者등의 權利의 管理處分에 대하여는 都市再開發法을準用한다. 이 경우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은 都市再開發事業으로 보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區開發計劃의 告示가 있는 때에는都市再開發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再開發地域의指定告示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908>
② 第1項의 경우에 事業主體가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登錄業者인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都市再開發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을 위한 申請을 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116, 99·2·8 法5908>
1. 地區내 土地面積의 3分의 2이상의 所有權을 取得한 경우로서 公益上 중대한필요가 있을 때
2. 天災, 地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災害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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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削除 <8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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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國, 公有地등의 優先賣却 및 賃貸)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所有하는 土地를 賣却하거나 賃貸함에 있어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住宅(이하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 이상으로 建設하는 住宅과 第44條의規定에 의하여 住宅組合이 建設하는 住宅(이하 "組合住宅"이라 한다)의建設 또는 이의 建設을 위한 垈地造成을 目的으로 당해 土地의 買收나 賃借를 願하는者가 있을 때에는 他에 優先하여 그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改正 80·1·4, 92·12·8, 2000·1·28>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土地를 買收하거나 賃借한 者가 그 買收 또는 賃借日로부터 2年내에 國民住宅規模의住宅 또는 組合住宅을 建設하지 아니하거나 同住宅의 建設을 위한 垈地造成事業을施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還買하거나 賃貸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新設 80·1·4,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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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한 造成垈地의 活用)
① 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者는 事業主體가 國民住宅用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替費地의賣却을 要求한 때에는 그 替費地의 總面積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優先的으로事業主體에게 賣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事業主體의 替費地賣却要求가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46條의 規定에의한 換地計劃의 作成前에 있은 때에는 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者는 事業主體에게賣却할 替費地를 그 換地計劃에서 1團地로 정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民住宅用地로 賣却될 替費地의 讓渡價格은 그 造成原價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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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事業不振用地의 사용)
①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은事業主體가 그 事業計劃에 정하여진 期間내에 垈地造成을 完了하지 아니하거나垈地造成을 完了하고도 2年內에 住宅을 建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國民住宅의事業主體가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그 用地를 國民住宅用地로 사용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② 第1項의 경우에 國民住宅用地로 사용할 土地에 관한 權利의 取得에 관하여는 그새로운 國民住宅事業主體가 종전의 事業主體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國民住宅事業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知事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3月내에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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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住宅償還社債의 발행)
① 大韓住宅公社 및 登錄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으로 償還하는社債(이하 "住宅償還社債"라 한다)를 發行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業者는資本金·資産評價額 및 技術人力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金融機關 또는 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의 保證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있다. <改正 92·12·8, 99·2·8 法5908, 2000·1·28>
② 住宅償還社債를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住宅償還社債發行計劃을 作成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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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발행責任과 條件등)
①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償還社債를 발행한 者는발행條件에 따라 住宅을 建設하여 社債權者에게 償還하여야 한다.
② 住宅償還社債는 記名證券으로 하고 社債權者의 名義變更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社債原簿에 記載한 후 取得者의 姓名을 債券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社債發行者 기타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社債의 納入金이 발행目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사용方法·節次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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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住宅償還社債의 效力)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業者의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도그가 발행한 住宅償還社債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92·12·8, 99·2·8 法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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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商法規定의 適用)
住宅償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商法중 社債발행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大韓住宅公社가 발행하는 경우와 金融機關등이 償還을 保證하여 登錄業者가 발행하는경우에는 商法 第470條·第471條 및第478條第1項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84·4·10, 92·12·8, 99·2·8 法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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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住宅의 建設基準등)
① 事業主體가 建設·供給하는 住宅의 建設基準, 附帶施設·福利施設의 設置基準,住宅의 規模 및 規模別 建設比率과 垈地造成基準(이하 "住宅建設基準등"이라 한다)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事業主體는 第1項에 의한 住宅建設基準등에 따라 住宅建設事業 또는垈地造成事業을 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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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住宅의 供給)
事業主體와 住宅(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供給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을 建設·供給하거나住宅을 供給받아야 한다.
1. 事業主體가 入住者를 募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등"이라 한다)의 承認을 얻을 것
2. 事業主體가 建設하는 住宅을 使用檢査이전에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入住者 募集條件·方法·節次, 入住金의納付方法·時期·節次, 住宅供給契約方法·節次 등에 적합할 것
3. 住宅을 供給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入住者資格·再當籤制限·供給順位 등에 適合할 것[全文改正 99·2·8 法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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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土地에의 出入등)
①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 및 地方公社인 事業主體가事業計劃의 作成을 위한 調査 또는 測量을 하거나 國民住宅事業을 施行할 때에는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서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改正 92·12·8, 95·12·29 法5109>
②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同法 第92條第2號·第3號는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都市計劃事業施行者"는 이 法에 의한 "事業主體"로 본다.[全文改正 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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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抵當權 設定등의 제한)
① 事業主體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얻어 施行하는 住宅建設事業에 의하여 建設된 住宅 또는 垈地에 대하여는入住者募集公告承認申請日후부터 당해 住宅을 供給받는 者가 당해 住宅의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후 60日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住宅을 供給받는者의 同意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8 法5908>
1. 당해 住宅 또는 垈地를 擔保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住宅 또는 垈地에 抵當權또는 假登記擔保權등 擔保物權을 設定하는 행위
2. 당해 住宅 또는 垈地에 傳貰權·地上權 또는 登記되는 不動産賃借權을 設定하는행위
3. 당해 住宅 또는 垈地를 賣買 또는 贈與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第1項에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事業主體가 당해住宅을 供給받는 者에게 통보한 入住可能日을 말한다.
③ 事業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住者募集公告承認申請 전에 당해 住宅建設垈地는당해 住宅을 供給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讓渡 또는 制限物權을 設定하거나押留·假押留·假處分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所有權登記에 附記登記하여야 한다.다만, 事業主體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垈地가 事業主體의 所有가 아닌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99·2·8 法590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附記登記日후에 당해 대지를 讓受 또는 制限物權을 設定받거나押留·假押留·假處分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無效로 한다. 다만, 事業主體의經營不實로 入住豫定者들이 당해 垈地를 讓受받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2·8 法5908>[本條新設 9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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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
削除 <99·2·8 法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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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등)
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戶數이상의 住宅을 建設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面積이상의 垈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事業計劃을 變更(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을 제외한다)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1·4·7,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事業計劃은 健康하고 文化的인 住居生活을 營爲하는데 적합하도록作成되어야 하며 그 事業計劃에는 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設置에 관한 計劃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事業主體(國家·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公社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事業計劃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住宅이 建設될 地域을 管轄하는 市長등을 거쳐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0·1·4, 92·12·8, 95·12·29 法5109,99·2·8 法5908>
④ 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지정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認可·決定·承認 또는 申告를 받은 것으로 보며, 事業計劃의 承認告示 또는承認公告가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法律에 의한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81·4·7, 87·12·4, 91·5·31, 92·12·8, 94·1·7, 97·12·13 法5454,99·2·8 法5893·5908·5914>
1. 都市計劃法 第4條 및 第5條第2項에 의한 許可,同法 第12條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同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 및다目에 관한 都市計劃의 決定에 한한다), 同法 第2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의 지정 및同法 第25條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2.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39條에 의한 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6.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大規模店鋪의 登錄
7. 宅地開發促進法 第6條에 의한 行爲의 許可
10.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 設置의 認可
12.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13. 國土利用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國土利用計劃의 決定 및 同法 第21條의3의 規定에의한 土地去來契約의 許可
⑤ 國民住宅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第4項 各號에의한 許可·認可·決定·승인·지정 또는 申告를 받은 것으로 보는외에, 다음各號에 의한 許可·認可·協議·同意·解除·승인·免許 또는 命令을 받은 것으로보며, 第4項의 後段의 規定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81·4·7, 87·12·4,91·12·14, 92·12·8, 97·12·13 法5454, 99·2·8 法5911>
1.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7條에 의한 施行命令 및 同法 第32條에 의한施行認可
2. 水道法 第12條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3. 下水道法 第13條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4. 測量法 第25條에 의한 測量成果使用의 承認
5.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또는 協議
6. 砂防事業法 第20條에 規定에 의한砂防地指定의 解除
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埋立免許,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8.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및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 面積이하의 農地轉用의 許可
⑥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경우에 그 事業計劃에第4項 各號의 1 또는 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관계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機關의 長은 建設交通部長官의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내에 意見을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81·4·7, 97·12·13 法5454>
⑦ 國民住宅事業主體가 第4項 및 第5項에 의하여 다른 法律에 의한 許可·認可·承認·協議·同意·解除 또는 申告(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관계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이경우 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으로서 地方自治團體가 賦課하는 것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免除한다. <新設 81·4·7>
⑧ 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 承認을 얻은 事業地區안의 土地에 새로이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그 公共施設의 歸屬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8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事業主體를 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로, 事業計劃은 都市計劃事業의 實施計劃으로,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公社는 行政廳인 施行者로 본다. <改正 81·4·7,87·12·4, 95·12·29 法5109>
⑨ 第8項 後段에 의하여 大韓住宅公社와 韓國土地公社를 行政廳인 施行者로 보는 경우大韓住宅公社와 韓國土地公社에 歸屬되는 公共施設은 당해 國民住宅事業施行目的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處分할 수 없다. <新設 81·4·7, 95·12·29 法5109>
⑩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法을 準用함에 있어서 그 管理廳이 不分明한財産중 道路·河川·溝渠등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을, 그외의 財産에 대하여는財政經濟院長官을 管理廳으로 본다. <新設 87·12·4, 97·12·13 法5454>
⑪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告示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92·12·8,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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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使用檢査등)
① 事業主體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얻어 施行하는 住宅建設事業 또는 垈地造成事業을 완료한 경우에는住宅·附帶施設·福利施設 및 垈地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등의 使用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築物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事業完了전이라도 完工部分에 대하여 棟別로 使用檢査를 받을 수있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99·2·8 法590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建築法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4·1·7, 95·1·5 法4919>
③ 事業主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33條第4項 各號 및第5項 各號의 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행하는機關은 미리 관계機關의 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92·12·8, 94·1·7>
④ 事業主體가 破産등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당해 住宅의 施工을 保證한 者 또는 入住豫定者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使用檢査를 받을 수 있다. <新設 92·12·8, 94·1·7>
⑤ 事業主體 또는 入住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받은 후가 아니면住宅·附帶施設·福利施設 또는 垈地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市長등의 臨時使用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94·1·7, 99·2·8 法5908>[全文改正 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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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住宅建設事業의 施工制限등)
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事業計劃承認을 얻은 住宅의建設工事는 建設産業基準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建設業者(第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業者로 간주하는登錄業者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施工할 수 없다.<新設 2000·1·28>
② 共同住宅의 防水·衛生 및 冷煖房設備工事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建設業登錄를 받은者(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의 경우는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施工業者를 말한다)가아니면 이를 施工할 수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28>
③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인 事業主體가 第33條第1項에 의하여 承認을얻은 住宅建設事業의 工事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型工事로서 技術管理上 分離하여發注할 수 없는 工種의 工事는 設計·施工·一括入札의 方法에 의하여 施行할 수있다.
④ 事業主體가 住宅建設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都給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都給하고자 하는 工事의 종류에 따라 관계法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改正 92·12·8>[本條新設 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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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土地所有者의 事業施行)
土地所有者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業者와共同으로 住宅을 建設할 수 있다. 이 경우 土地所有者와 登錄業者를 共同事業主體로본다.[本條新設 8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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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住宅의 設計 및 施工)
①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받아 建設되는 住宅(附帶施設 및福利施設을 포함한다)을 設計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計圖書作成基準에적합하게 設計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을 施工하는 者(이하 "施工者"라 한다)와 事業主體는設計圖書에 적합하게 施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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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住宅의 監理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事業計劃을 승인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住宅建設工事를 監理할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事業主體가 大韓住宅公社·地方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할 者로 지정받은 者(이하 "監理者"라 한다)는住宅建設工事에 관한 다음 各號의 監理業務를 행한다. 이 경우 工事에 대한監理業務를 總括하는 監理員 1人은 住宅建設工事의 全 期間에 배치하고,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工事를 제외한 工事의 監理員 배치에 관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908>
1. 施工者가 設計圖書에 따라 적합하게 施工하는지 여부의 확인
2. 施工者가 사용하는 建築資材가 關係法令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建築資材인지여부의 확인
3. 住宅建設工事에 대한 建設技術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의 實施여부의 확인
4. 기타 住宅建設工事의 施工監理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 監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業務의 수행사항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建設交通部長官 및 事業主體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 監理者는 第2項 各號의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 施工者 및 事業主體에게 위반사항을 是正할 것을 통지하고, 7日이내에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 施工者 및 事業主體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通知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工事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是正한 후 監理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監理者의是正通知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工事를 중지하고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書面으로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⑥ 事業主體는 監理者에게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監理費를 지급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者의 資格과 監理의 방법·절차, 第5項의 規定에 의한異議申請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 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者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監理者를 교체하고, 당해 監理者에 대하여는 1年의범위안에서 監理業務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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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住宅事業의 電算化)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事務處理를 하기 위하여 申請書 및 添附書類 등을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通信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電算處理의 節次 등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 道知事 및 市長등은 事業計劃承認의 結果報告 등 필요한 현황을電算으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電算處理方法, 報告節次 등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法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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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土地收用法의 準用)
① 事業主體(登錄業者를 제외한다)가 國民住宅 및 國民住宅과 同一規模의 住宅을建設하거나 第44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朽·不良住宅을再建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土地나 土地에 定着한 物件 및 그 土地나物件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있다. <改正 78·12·5, 97·12·13 法545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規定한것을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準用하는 경우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土地收用法 第14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承認을 얻은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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