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①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의 기준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 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및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②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① 보험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④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⑤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⑧ 금융감독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⑨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39조, 제141조제2항.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2조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호회사의 기금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41조제2항 및 제3항과 상법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의 절차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종료 후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3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제55조,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상법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제21조제1항의 결의, 제22조제1항의 공고,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제141조제3항의 이의와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②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은 금전외의 자산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② 상법 제295조제1항·제305조제1항·제2항 및 제318조의 규정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의 성립후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호회사 성립전의 입사청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종료되고 사원이 예정수에 달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제55조,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①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총회에 갈음할 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그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9조, 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 내지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년도의 잉여금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그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하고,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호회사의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 및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② 상법 제283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퇴사원은 정관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제1항의 금액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① 상호회사의 퇴사원의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상호회사가 해산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5조 및 제14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 내지 제240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제2항, 528조제1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에서"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잔여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한 비율로 이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법 제209조의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이에 대신할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또는 대한민국안에서의 보험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허가가 취소된 때에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무를 처리할 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4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안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호의 서류는 당해 외국상호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①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를 제외한다),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5장, 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를 제외한다) 및 제177조의 규정은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안에서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제8조.제15조.제16조.제138조·제139조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 내지 제154조,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8장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용인을 둘 수 없다.

①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보험 설계사 및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등록요건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용이성,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수 및 영업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동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컴퓨터 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전화·우편·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27>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①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운용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인하조정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자회사의 정관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협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험협회 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공시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중단,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로 인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은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③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유보하여야 한다.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월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못한다.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산의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업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보전 그 밖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계약의 이전이 있은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에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를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후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한 수지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게 귀속한다.

① 보험회사는 해산후에 있어서도 3월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험회사가 합병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5조 및 제149조의 규정은 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될 수 있다.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④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9조제2항·제55조와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상법 제193조. 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청산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상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감사 또는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⑤ 상호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4항의 청구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또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그 밖의 보험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의 취소 등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불능 보고가 있은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협회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순보험료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⑦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⑨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⑩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⑪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⑫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단체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위탁·선임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임계리사·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임계리사의 요건과 권한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 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31조제1항 및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의한 보험업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는 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다음 각호의 업무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106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98조 또는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립위원·이사·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① 제197조 및 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①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