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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4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7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法律第598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81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5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50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13 法律第55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2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法律第537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2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法律第40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31 法律第3340號

개정문 전부개정 1977-12-31 法律第3043號

제1조(目的) 이 法은 保險事業을 效率的으로 指導·監督하고, 保險契約者·被保險者 기타利害關係人의 權益을 보호하여 保險事業의 健全한 육성과 國民經濟의 균형있는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保險事業者"라 함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保險事業을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② 이 法에서 "外國保險事業者"라 함은 大韓民國외의 國家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大韓民國외의 國家에서 保險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88·12·31,95·1·5> ③ 이 法에서 "保險募集人"이라 함은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仲介하는 者(法人이 아닌 社團과 財團을 포함한다)로서 第145條의 規定에 의하여登錄된 者를 말한다. ④ 이 法에서 "保險代理店"이라 함은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保險契約의 締結을代理하는 者(法人이 아닌 社團과 財團을 포함한다)로서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登錄된 者를 말한다. <改正 95·1·5> ⑤ 이 法에서 "保險仲介人"이라 함은 獨立的으로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하는者(法人이 아닌 社團과 財團을 포함한다)로서 第150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改正 95·1·5, 99·2·5 法5751> ⑥ 이 法에서 "모집"이라 함은 保險契約의 締結을 仲介 또는 代理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削除 <98·1·13 法5500>

제4조(保險契約의 締結) 누구든지 保險事業者가 아닌 者와 保險契約을 締結하거나 이를 仲介 또는 代理하지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제5조(保險事業의 許可) ① 保險事業(賣買·雇傭·都給 기타의 契約에 의한 債務 또는 法令에 의한 義務의履行에 관하여 발생할 債權者 기타 權利者의 損害를 補償할 것을 債務者 기타義務者에게 約定하고, 債務者 기타 義務者로부터 그 報酬를 收受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80·12·31, 95·1·5, 97·8·28, 99·2·5 法5751, 99·5·24> ② 第1項의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는 株式會社·相互會社와 外國保險事業者에한하며, 第1項의 許可를 받은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이하 "外國保險事業者의國內支店"이라 한다)은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로 본다. <改正 95·1·5> ③ 第1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9·2·5 法5751, 99·5·24, 2000·1·21> 1. 定款 2. 事業方法書 3. 保險約款 4.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算出方法書 5. 第1號 내지 第4號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改正 2000·1·21>

제5조의2(外國保險事業者등의 國內事務所 設置) ① 外國保險事業者 또는 外國에서 保險代理 및 保險仲介를 業으로 영위하거나 기타保險과 관련된 業을 영위하는 者는 保險市場에 관한 調査 및 情報의 蒐集 기타 이와유사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內에 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② 第14條·第15條 및第20條第1項第1號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事務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1·21>[全文改正 99·2·5 法5751]

제5조의3(許可의 요건) ① 保險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있는 者(外國保險事業者를 제외한다)는 다음 各號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 또는 基金을 보유할 것 2. 保險契約者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保險事業을 수행함에 충분한專門人力과 電算設備 등 物的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3.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 ② 保險事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外國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基金을 보유할 것 2. 國內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保險事業과 동일한 保險事業을 外國法令에 의하여영위하고 있을 것 3. 財産狀況·財務健全性 및 營業健全性이 國內에서 保險事業을 영위하기에충분하고, 國際的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요건을 갖출 것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제5조의4(許可 등의 公告) 金融監督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第20條第2項 또는 第82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官報에 公告하고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제6조(資本金 또는 基金) ① 保險事業者의 300億원 이상의 資本金 또는 基金을 納入하여야 保險事業을 開始할수 있다. 다만, 保險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의 종류중 일부만을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億원 이상의 범위에서 大統領令으로 資本金 또는基金의 額數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② 外國保險事業者가 大韓民國안에서 保險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基金을 第1項의 資本金 또는 基金으로 본다. <改正 95·1·5> ③ 削除 <99·2·5 法5751>

제6조의2(保險契約者保護預託金의 預託) ① 保險事業者는 그 營業開始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保險契約者의보호를 위한 預託金(이하 "保護預託金"이라 한다)을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에 預託하여야 한다.<改正 98·1·13 法5500> ② 金融監督院은 保險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의請求에 의하여 保護預託金(그 運用으로 인하여 발생한 收益을 포함한다)을반환한다. <改正 95·1·5, 98·1·13 法5500> 1.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등을 充實히 積立하고 利益金이 발생하게 된 때 2. 保險事業者가 解散하는 때 3. 外國保險事業者가 大韓民國안에서 許可받은 保險事業을 廢止하는 때 4. 기타 保險契約者의 보호를 위하여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金融監督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預託金의 返還請求를 받은 때에는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調査하여 그 반환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改正 98·1·13 法5500> ④ 保護預託金은 金融監督院의 一般運營經費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改正 98·1·13 法5500> ⑤ 保護預託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金融監督院 院長(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保險事業者에게 第2項第4號의規定에 의하여 保護預託金을 반환한 후 그 사유가 解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保護預託金의 再預託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5·1·5, 98·1·13 法5500>[本條新設 88·12·31]

제6조의3(財務健全性의 유지) ① 保險事業者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財務健全性基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1. 資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資産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資本金 또는 基金의 增額命令 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1]

제6조의4(經營公示) 保險事業者는 保險契約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을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公示하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1]

제6조의5(內部統制基準 등) ① 保險事業者는 法令을 준수하고 財産運用을 건전하게 하며 保險契約者를 보호하기위하여 그 任員 및 職員이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節次와기준(이하 "內部統制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保險事業者는 內部統制基準의 준수여부를 點檢하고, 內部統制基準을 위반하는경우 이를 調査하여 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에 보고하는 者(이하 "遵法監視人"이라한다)를 1人 이상 두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內部統制基準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遵法監視人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1]

제7조(認可사항 등) ① 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고자 할 때에는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80·12·31, 95·1·5, 97·8·28,98·1·13 法5500> 1. 定款·事業方法書·保險約款과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이하"基礎書類"라 한다)의 變更 2. 削除 <95·1·5> 3. 및 4. 削除 <99·2·5 法5751>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基礎書類(定款을 제외한다)의變更을 認可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金融監督院의 審査를 거치도록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7·8·28, 98·1·13 法5500> ③ 削除 <99·2·5 法5751>

제7조의2(보고사항) 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에보고하여야 한다. 1. 商號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任員을 選任 또는 解任한 경우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本店의 營業을 중지 또는 再開한 경우 5. 기타 당해 保險事業者의 業務遂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本條新設 2000·1·21]

제8조(商號 또는 名稱) ① 保險事業者는 그 商號 또는 名稱중에 主로 營爲하는 保險事業의 種類를 표시하여야한다. ② 保險事業者가 아닌 者는 그 商號 또는 名稱중에 保險事業者임을 표시하는 文字를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他事業 兼營의 制限) ① 保險事業者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 또는 許可를 받은 業務를제외하고는 保險事業외의 事業을 營爲하지 못한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받아 다음 各號의 業務를 營爲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99·2·5 法5751, 99·5·24> 1. 다른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그 保險事業에 속하는 去來의 仲介 또는 代理를 하는業務 2. 당해 保險事業에 附隨하여 행하는 業務 ② 削除 <98·1·13 法5500>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業務의 種類와 方法을 變更하고자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④ 保險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사업을 保險事業과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

제10조(保險事業 兼營의 制限) 保險事業者는 人保險事業과 損害保險事業을 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保險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99·2·5 法5751, 99·5·24> 1. 傷害保險 2. 人保險의 再保險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의 人保險과 損害保險으로 區分하기 곤란한 保險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

제11조(任員의 兼職) 保險事業者의 常務에 종사하는 理事·監事 또는 代表者는 保險契約者와 利害가相衝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會社 기타 法人의 常勤任員 또는 使用人이 될 수 없다.[全文改正 99·2·5 法5751]

제12조(任員의 資格) ① 削除 <99·2·5 法5751>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保險事業者의 任員이 되지 못한다.<改正 97·8·28, 97·12·13 法5422, 2000·1·2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의 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係法令에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係法令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認可 등이取消된 法人 또는 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그 取消事由의 발생에 관하여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責任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한한다)로서당해 法人 또는 會社에 대한 取消가 있은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이 法 또는 이에 상당하는 外國의 法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關聯法令에의하여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者로서 解任 또는 懲戒免職된 후 5年이 경과하지아니한 者 ③ 保險事業者의 任員은 保險事業의 公益性 및 健全經營과 去來秩序를 해칠 우려가없는 者이어야 한다. <新設 97·8·28>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任員의 資格要件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1> ⑤ 保險事業者의 任員으로 選任된 者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選任당시그에 해당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에는 그 職을 喪失한다. ⑥ 第5項 後段의 事由로 任員의 職을 喪失한 경우에도 그 喪失전에 행한 行爲의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7·8·28>

제12조의2(社外理事의 選任) ① 保險事業者(資産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者에 한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는 理事會에 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理事(이하 "社外理事"라한다)를 3人 이상 두어야 하며, 社外理事는 전체 理事數의 2分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② 保險事業者는 社外理事候補를 추천하기 위하여商法 第39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이하"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는 社外理事가 總 委員의 2分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③ 社外理事는 社外理事候補推薦委員會의 추천을 받은 者중에서 株主總會 또는社員總會(이하 "株主總會등"이라 한다)에서 選任한다. ④ 證券去來法 第54條의5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는 社外理事가 될 수 없으며, 社外理事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職을상실한다. ⑤ 保險事業者는 社外理事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理事會의 구성이 第1項에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 등에서 理事會의 구성이 第1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제12조의3(監査委員會) ① 保險事業者(資産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事業者에 한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는 監査委員會(商法 第415條의2第1項의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監査委員會는 總 委員의 3分의 2 이상을 社外理事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社外理事가 아닌 監査委員會의 委員은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 各號의 1에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의 規定에 의한常勤監事 또는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으로 在任중인 者는證券去來法 第191條의12第3項第6號의 規定에불구하고 監査委員會의 社外理事가 아닌 委員이 될 수 있다. ④ 監査委員會의 委員의 辭任 또는 死亡 등의 사유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規定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召集되는 定期株主總會 등에서 監査委員會의 구성이 第2項에 規定된 요건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⑤ 商法 第415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監査委員會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2000·1·21]

제13조(任員의 任期) 保險事業者의 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全文改正 95·1·5]

제14조(資料提出 및 檢査)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등의 보호를 위하여 保險事業者에게 이法이 정하는 監督業務의 수행과 관련한 株主의 現況 기타 事業에 관한 보고 또는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5·1·5, 97·8·28,98·1·13 法5500, 99·2·5 法5751> ② 保險事業者는 그 業務 및 財産狀況에 관하여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改正 88·12·31, 98·1·13 法5500> ③ 金融監督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관계자의출석 및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2000·1·21>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提示하여야 한다. ⑤ 金融監督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措置를 하고, 그 內容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0·12·31, 88·12·31, 97·8·28, 98·1·13 法5500>

제15조(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業務運營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財産狀況이不良하여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등의 權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業務執行方法의 變更 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의 財産의 預託을命하거나 기타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751>

제16조(基礎書類의 變更)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狀況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公益 또는 保險契約者의 보호와 保險事業者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基礎書類 또는第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業務의 種類와方法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2000·1·21>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基礎書類의 變更을 認可하는 경우에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保險金額을 取得할 者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미 締結된 保險契約에 대하여도 將來에 向하여 그 變更의 效力이 미치게 할 수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③ 保險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變更의 要旨를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9·2·5 法5751, 2000·1·21>

제17조(相互協定) ① 保險事業者는 그 事業에 관한 共同行爲를 하기 위하여 相互協定을 하고자 할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이를 變更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751, 2000·1·21>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公益 또는 保險事業의 健全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協定의 變更·廢止 또는 새로운協定의 締結을 命하거나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그 協定의 全部 또는 一部에 따를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協定의 체결 또는변경의 認可를 하거나 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한다. <新設 97·8·28, 98·1·13 法5500>

제18조 削除 <99·2·5 法5751>

제19조(財産運用의 건전성) ① 保險事業者는 그 財産을 運用함에 있어 안전성·收益性·流動性 및 공공성이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保險事業者는 그 財産을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1. 證券去來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有價證券의 취득 및 그 이용 2. 不動産의 취득 및 그 이용 3. 貸出 및 어음의 割引 4.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金 5. 信託會社에 대한 金錢·有價證券 또는 不動産의 信託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③ 保險事業者의 財産運用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2000·1·21]

제19조의2(特別計定의 設定·運用) ① 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保險契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準備金에 상당하는 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財産과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計定(이하 "特別計定"이라 한다)을 設定하여 運用할 수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2002·1·26> 1. 租稅減免規制法 第8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 2. 勤勞基準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退職年金保險契約 3. 變額保險契約(보험금이 재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기타 金融監督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保險契約 ② 保險事業者는 特別計定에 속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기타의 財産과 구분하여會計處理하여야 한다. ③ 保險事業者는 特別計定에 속하는 이익을 同 計定上의 契約者에게 分配할 수 있다. ④ 特別計定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재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재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2002·1·26>[本條新設 95·1·5]

제19조의3(資金支援關聯 금지행위) 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이하 이 條에서 "大規模企業集團"이라 한다)에 속하는保險事業者는 다른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金融機關(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관한法律에 의한金融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會社와 다음 各號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金融機關 또는 會社의議決權있는 株式을 서로 交叉하여 보유하거나 信用供與를 하는 행위 2. 商法 第341條 및證券去來法 第189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己株式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目的으로 서로 交叉하여 株式을 취득하는 행위 3. 기타 保險契約者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행위 ② 保險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취득한 株式에 대하여는 議決權을행사할 수 없다.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하거나 信用供與를 한保險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株式의 처분 또는 供與한 信用의 회수를 명하는 등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1]

제20조(保險事業者에 대한 制裁)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건전한保險事業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長의 建議에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거나 金融監督院長으로 하여금 第1號에해당하는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1. 保險事業者에 대한 주의·警告 또는 그 任·職員에 대한 주의·警告·問責의요구 2.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命令 3. 任員의 解任勸告·職務停止의 요구 4. 6月 이내의 營業의 일부정지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保險事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改正 2000·1·2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事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 2. 許可內容 또는 許可條件에 위반한 경우 3. 營業의 정지기간중에 그 營業을 한 경우 4.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削除 <2000·1·21>

제21조 削除 <95·1·5>

제22조(認可의 擬制) 第7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認可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金融監督委員會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7·8·28, 98·1·13 法5500>[全文改正 95·1·5]

제23조 削除 <99·2·5 法5751>

제23조의2 削除 <97·8·28>

제24조(資本減少) ① 保險事業者인 株式會社(이하 "株式會社"라 한다)가 資本減少의 決議를 한 때에는그 決議를 한 날로부터 2週日내에 決議의 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51> ② 第116條, 第118條第2項 및 第3項, 第126條와第134條第3項의 規定은 資本減少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25조(株式會社의 少數株主權의 행사) ① 6月 이상 계속하여 株式會社(資産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會社에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5 이상에 해당하는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第415條, 第424條의2,第467條의2 및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月 이상 계속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萬分의 250 이상(大統領令이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0萬分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商法 第385條(商法 第415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02條 및第539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수있다. ③ 6月 이상 계속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50 이상(大統領令이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3條의2 및 第466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3條의2에서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 ④ 6月 이상 계속하여 株式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萬分의 150 이상(大統領令이정하는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1萬分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者는 商法 第366條 및 第467條에서 規定하는 株主의 權利를 행사할수 있다. 이 경우 商法 第366條에서 規定하는株主의 權利를 행사할 때에는 議決權있는 株式을 기준으로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가商法 第403條(商法 第324條,第415條,第424條의2,第467條의2 및第5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의한 訴訟을 제기하여 勝訴한 때에는 柱式會社에 대하여 訴訟費用 기타訴訟으로 인한 모든 費用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1]

제26조(組織變更) ① 株式會社는 그 組織을 變更하여 이를 相互會社로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相互會社의 基金은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總額을 300億원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設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88·12·31, 97·8·28> ③ 第1項의 경우에는 損失의 補塡에 충당하기 위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金額을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27조(組織變更의 決議) ① 株式會社의 組織變更은 株主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② 第1項의 決議는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하지 못한다.

제28조(組織變更決議의 公告와 통지) ① 株式會社가 組織變更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를 한 날로부터 2週日내에 決議의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고 株主名簿에 記載된 質權者에게는 個別的으로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18條第2項 및 第3項과 商法 第23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29조(組織變更決議 公告후의 保險契約) ① 株式會社는 第28條第1項의 公告를 한 날이후에 保險契約을 締結하고자 할 때에는保險契約者가 될 者에게 組織變更의 節次가 進行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承諾을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承諾을 한 保險契約者는 組織變更의 節次關係에 있어서는 이를保險契約者가 아닌 者로 본다.

제30조(保險契約者總會의 召集) ① 第28條第1項의 公告에 대하여 第118條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제출한保險契約者의 數와 그 保險金額이 同條第3項에 規定하는 比率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때에는 理事는 商法 第232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의 終了후 遲滯없이保險契約者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商法 第35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保險契約者에 대한 통지에관하여 準用한다.

제31조(保險契約者總會 代行機關) ① 株式會社는 組織變更의 決議에 있어서 保險契約者總會에 갈음하는 機關에 관한事項을 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機關에 대하여는 保險契約者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機關에 관한 事項을 정한 때에는 그 機關의 構成方法을 第28條第1項의公告에 記載하여야 한다.

제32조(保險契約者總會의 決議方法) ① 保險契約者總會는 保險契約者의 過半數의 출석과 그 議決權의 4分의 3이상의贊成으로 決議한다. ② 第46條第3項과 商法 第367條의 規定은 保險契約者總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33조(保險契約者總會에서의 보고) 株式會社의 理事는 組織變更에 관한 事項을 保險契約者總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保險契約者總會의 決議) ① 保險契約者總會는 定款의 變更 기타 相互會社의 組織에 필요한 事項을 決議하여야한다. ② 第27條第1項의 決議는 第1項의 決議로 이를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株式會社의債權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③ 第2項의 變更이 株主에게 損害를 입히게 될 때에는 株主總會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이 경우에는 第27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 商法 第31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決議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35조 削除 <99·2·5 法5751>

제36조(組織變更의 登記) ① 株式會社가 그 組織을 變更한 때에는 本店과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2週日, 支店과 從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어서는 3週日내에 株式會社는 解散의登記를, 相互會社는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定款과 第27條第1項의 決議, 第28條第1項의 公告,第34條의 決議 및 同意, 第35條의 認可, 第118條第3項의 異議와商法 第232條의 節次의 終了를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組織變更으로 인한 入社) 株式會社의 保險契約者는 組織變更으로 因하여 당해 相互會社의 社員이 된다.

제38조(商法등의 準用) 第122條와 商法 第40條, 第339條,第340條第1項·第2項, 第439條第1項,第445條 및 第446條의 規定은 株式會社의 組織變更에 관하여準用한다. 다만, 商法 第446條에서 "第192條"라 함은"第191條, 第238條"로 한다.

제39조(保險契約者등의 優先取得權) ①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額을 取得할 者는 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을 다른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株式會社의 總財産에서 優先하여取得한다. ②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計定이 設定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은特別計定과 기타 計定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新設 95·1·5>

제40조(預託財産에 대한 優先辨濟權) ①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額을 取得할 者는 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을株式會社가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따라 預託한 財産 또는保護預託金에서 다른 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改正 88·12·31, 97·8·28, 98·1·13 法5500> ② 第39條第2項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5·1·5>

제41조(定款記載事項) 相互會社의 發起人은 定款을 作成하여 이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고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保險의 種類와 事業의 범위 2. 名稱 3. 事務所 所在地 4. 基金의 總額 5. 基金의 醵出者가 가질 權利 6. 基金과 設立費用의 償却方法 7. 剩餘金分配의 方法 8. 會社가 公告를 하는 方法 9. 會社의 成立후 讓受할 것을 約定한 財産이 있는 때에는 그 財産價格과 讓渡人의姓名 10.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제42조(名稱) 相互會社는 그 名稱중에 相互會社라는 文字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基金의 納入) ① 相互會社의 基金의 納入은 金錢 이외의 財産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② 商法 第295條第1項, 第305條 및第318條의 規定은 基金의 納入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44조(社員數) 相互會社의 設立에는 100人이상의 社員이 있어야 한다.

제45조(入社請約書) ① 發起人이 아닌 者가 相互會社의 社員이 되고자 할 때에는 入社請約書 2部에 保險의目的과 保險金額을 記載하고 이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相互會社의 成立후社員이 되고자 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入社請約書는 發起人이 이를 作成하고, 이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1. 定款의 認證年月日과 그 認證을 한 公證人의 姓名 2. 第41條 各號의 事項 3. 基金醵出者의 姓名·住所와 그 各自가 醵出하는 金額 4. 發起人의 姓名과 住所 5. 發起人이 報酬를 받을 때에는 그 報酬額 6. 設立時에 모집하고자 하는 社員의 數 7. 一定한 時期까지 創立總會가 終結되지 아니할 때에는 入社의 請約을 取消할 수있다는 뜻 ③ 民法 第107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相互會社 成立전의 入社請約에는 適用하지아니한다.

제46조(創立總會) ① 相互會社의 基金의 納入이 終了되고 또 社員이 豫定數에 達한 때에는 發起人은遲滯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② 創立總會에 있어서는 社員의 過半數의 출석과 그 議決權의 4分의 3이상의 贊成으로決議한다. ③ 第62條와 商法 第363條第1項·第2項,第364條, 第368條第3項·第4項,第371條第2項, 第372條,第38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創立總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47조(設立登記) ① 相互會社의 設立登記는 創立總會가 終結된 날로부터 2週日내에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登記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1. 第41條 各號의 事項 2. 理事와 監事의 姓名 및 住所 3. 代表理事의 姓名 4. 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는 理事 및 監事의 共同申請에 의하여야 한다.

제48조(登記簿) 管轄登記所에는 相互會社登記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제49조(賠償責任) 理事가 違法으로 利益配當에 관한 議案을 社員總會에 제출하거나 다른 理事에게金錢을 貸付하거나 기타 부당한 去來를 함으로 인하여 相互會社에 입힌 損害에 대한賠償의 責任은 社員總會의 同意가 없으면 이를 免除하지 못한다.

제50조(發起人에 대한 訴) 第65條와 商法 第400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發起人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51조(商法의 準用) 商法 第10條 내지 第15條, 第17條,第22條, 第23條, 第26條,第27條, 第29條 내지 第33條,第35條 내지 第40條, 第87條 내지第89條, 第91條, 第92條,第171條 내지 第173條, 第176條,第177條, 第181條 내지 第183條,第288條, 第289條第3項, 第292條,第310條 내지 第316條 및 第322條내지 第327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52조(非訟事件節次法의 準用) 非訟事件節次法 第72條第1項·第2項, 第73條,第77條, 第78條, 第80條,第81條, 第84條, 第85條,第90條 내지 第100條, 第117條 내지 第121條, 第123條 내지第127條, 第129條 내지第131條, 第138條 내지 第143條, 第147條, 第149條 내지 第161條, 第164條, 第179條 내지 第181條, 第189條, 第190條,第215條, 第216條, 第218條,第232條, 第233條 지 第246條의規定은 相互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 <改正 91·12·14, 97·12·13 法5454>

제53조(間接責任) 相互會社의 社員은 會社의 債權者에 대하여 직접으로 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제54조(有限責任) 相互會社의 債務에 관한 社員의 責任은 保險料를 限度로 한다.

제55조(相計의 금지) 相互會社의 社員은 保險料의 納入에 관하여 相計로써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

제56조(保險金額의 削減) 相互會社는 定款으로 保險金額의 削減에 관한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제57조(損害保險의 目的의 讓渡) 損害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相互會社의 社員이 保險의 目的을 讓渡한 때에는 讓受人은會社의 承諾을 받아 讓渡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할 수 있다.

제58조(人保險契約의 承繼) 人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相互會社의 社員은 會社의 承諾을 받아 他人으로 하여금 그權利와 義務를 承繼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社員名簿) 相互會社의 社員名簿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社員의 姓名과 住所 2. 각 社員의 保險契約의 種類, 保險金額과 保險料

제60조(통지와 催告) 商法 第353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入社請約書 또는 社員에 대한 통지와 催告에관하여 準用한다. 다만, 保險관계에 속하는 事項의 통지와 催告에 있어서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61조(社員總會代行機關) ① 相互會社는 定款으로 社員總會에 갈음할 機關을 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機關에 대하여는 社員總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62조(議決權) 相互會社의 社員은 社員總會에서 각각 1個의 議決權을 가진다. 다만, 定款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總會召集請求權) ① 相互會社의 100分의 5이상의 社員은 會議의 目的인 事項과 그 召集의 理由를記載한 書面을 理事에게 제출하여 社員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權利의 行使에 관하여 定款으로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② 商法 第36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64조(書類의 備置와 閱覽) ① 相互會社의 理事는 定款과 社員總會 및 理事會의 議事錄을 각 事務所에 社員名簿를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② 相互會社의 社員과 債權者는 事業時間내에는 언제든지 第1項의 書類를 閱覽 또는謄寫하거나 會社가 정하는 費用을 支給하고,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있다.

제65조(相互會社의 少數社員權의 행사) 第25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경우 "發行株式總數"는 "社員總數"로,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유한 者"는 "社員"으로 본다.[全文改正 2000·1·21]

제66조(商法등의 準用) ① 商法 第362條, 第363條第1項·第2項,第364條, 第365條第1項·第3項,第367條, 第368條第1項·第3項·第4項,第371條第2項, 第372條, 第373條및 第375條 내지 第38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社員總會에 관하여準用한다. ② 商法 第382條, 第385條,第386條, 第388條, 第389條,第393條, 第395條, 第398條,第399條第1項, 第401條第1項,第407條 및 第408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理事에 관하여 準用한다. ③ 第65條와 商法 第382條,第383條第3項, 第385條, 第386條,第388條, 第394條, 第399條第1項,第401條第1項, 第407條, 第411條내지 第413條 및 第414條第3項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監事에 관하여準用한다. <改正 88·12·31>

제67조(損失補塡準備金) ① 相互會社는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각 事業年度의 剩餘金중에서 準備金을積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準備金의 總額과 每年 積立할 그 最低額은 定款으로 정한다.

제68조(基金利子支給등의 制限) ① 相互會社는 損失을 補塡한 후가 아니면 基金利子를 支給하지 못한다. ② 基金의 償却 또는 剩餘金의 分配는 設立費用과 事業費의 全額을 償却하고,第67條의 準備金을 控除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基金利子의 支給·基金의 償却 또는 剩餘金의分配를 한 때에는 會社의 債權者는 이를 返還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基金償却積立金) 基金을 償却하는 때에는 償却하는 金額과 同一한 金額을 積立하여야 한다.

제70조(剩餘金의 分配) 剩餘金은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각 事業年度末에 있어서의 社員에게이를 分配한다.

제71조(商法의 準用) 商法 第447條 내지 第450條,第452條 및 第468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計算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72조(定款의 變更) ① 相互會社의 定款의 變更은 社員總會의 決議에 의하여야 한다. ② 第46條第3項과 商法 第43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경우에 準用한다.

제73조(退社理由) ① 相互會社의 社員은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退社한다. 1. 定款이 정하는 事由의 발생 2. 保險관계의 消滅 ② 商法 第283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社員이 死亡한 경우에 準用한다.

제74조(還給請求權) ① 相互會社의 退社員은 定款 또는 保險約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利에 속하는金額의 還給을 請求할 수 있다. ② 退社員이 會社에 대하여 負擔한 債務가 있는 때에는 會社는 第1項의 金額중에서이를 控除할 수 있다.

제75조(還給期限 및 時效) ① 相互會社의 退社員의 權利에 속하는 金額의 還給은 退社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終了日부터 3月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退社員의 還給請求權은 第1項의 期間 경과후 2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한 때에는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제76조(解散의 公告) ① 相互會社가 解散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가 認可된 날로부터 2週日내에 決議의要旨와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 第118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22條 및第126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77조(商法등의 準用) ① 商法 第174條第3項, 第175條第1項,第228條, 第232條, 第234條내지 第240條, 第522條第1項·第2項,第526條第1項, 第527條第1項·第2項,第528條第1項 및 第529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에 관하여 準用한다.다만, 商法 第528條第1項의 "第317條"는이를 "保險業法 第47條"로 한다. <改正 98·12·28> ② 第46條第2項의 規定은 商法 第17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任에관하여 準用한다.

제78조(淸算) 相互會社가 解散한 때에는 合倂과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款의 規定에 의하여淸算을 하여야 한다.

제79조(財産處分의 順位) 相互會社의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順位에 의하여 會社財産을 處分하여야 한다. 1. 一般債務의 辨濟 2. 社員의 保險金額과 第14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員에게 還給할 金額의 支給 3. 基金의 償却

제80조(殘餘財産의 處分) 殘餘財産은 相互會社의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剩餘金의 分配와 同一한比率로 이를 社員에게 分配하여야 한다.

제81조(商法등의 準用) 第63條 내지 第65條와 商法 第245條,第253條 내지 第255條,第259條, 第260條 但書,第264條, 第328條,第362條, 第367條,第3828條, 第373條第2項,第376條, 第377條,第386條, 第388條,第389條, 第394條,第398條, 第399條第1項,第401條第1項, 第407條,第408條, 第411條 내지第413條, 第414條第3項,第448條 내지 第450條,第531條 내지 第537條,第539條第1項, 第540條및 第541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의 淸算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82조(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의 許可取消 등)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外國保險事業者의 本店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당해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에 대하여 保險事業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合倂·營業의 讓渡 등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 2. 違法行爲, 불건전한 營業行爲 등의 사유로 인하여 監督機關으로부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에 상당하는 措置를 받은경우 3. 休業하거나 營業을 중지한 경우 ②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은 당해 外國保險事業者의 本店이 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사실을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1]

제83조(國內財産保有義務)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은 大韓民國안에서 締結한 保險契約에 관하여 第98條의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責任準備金 및 非常危險準備金에 상당하는 財産을大韓民國안에서 保有하여야 한다. <改正 80·12·31, 88·12·31, 95·1·5>

제84조(國內에서의 代表者) ① 商法 第209條의 規定은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5·1·5> ②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의 代表者는 退任한 후에도 이에 代身할 代表者의姓名과 住所에 관하여 商法 第6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가 있을 때까지계속하여 代表者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改正 95·1·5>

제85조 削除 <95·1·5>

제86조(殘務處理者) ①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外國保險事業者의本店이 保險事業을 廢止하거나 解散한 경우 또는 大韓民國안에서의 保險事業을廢止하거나 당해 許可가 取消된 경우에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殘務를 處理할 者를 選任 또는 解任할 수 있다.<改正 95·1·5, 97·8·28, 98·1·13 法5500> ② 第84條第1項 및 第139條의 規定은 第1項의 殘務處理者에 관하여 準用한다. ③ 第14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87조(登記) ① 第48條의 規定은 相互會社인 外國保險事業者(이하 "外國相互會社"라 한다)의國內支店에 관하여 準用한다. <改正 95·1·5> ② 外國相互會社가 登記를 申請하는 때에는 會社의 代表者는 申請書에大韓民國안에서의 主된 營業所와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記載하고 이에 다음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大韓民國안에서의 主된 營業所의 存在를 인정할 수 있는 書類 2. 代表者의 資格을 인정할 수 있는 書類 3. 會社의 定款 기타 會社의 性格을 識別할 수 있는 書類 ③ 第2項 各號의 書類는 당해 會社의 本國의 管轄官廳이 證明한 것이어야 한다.

제88조 削除 <95·1·5>

제89조(商法의 準用) ① 商法 第1編第3章(第16條를 제외한다), 第22條내지 第24條, 第26條, 第5章, 第6章, 第2編第5章(第90條를 제외한다) 및 第177條의 規定은 外國相互會社에관하여 準用한다. ② 商法 第619條 및 第620條第1項·第2項의 規定은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이 大韓民國안에서 從된 營業所를 設置하거나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을 위하여모집을 하는 者가 營業所를 設置한 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95·1·5>

제90조(非訟事件節次法의 準用) 非訟事件節次法 第72條第3項, 第101條第2項,第128條 내지 第131條,第133條 내지 第135條, 第137條 내지第143條, 第147條,第150條, 第153條 내지第156條, 第159條,第161條, 第164條,第179條, 第181條,第189條, 第190條,第230條 내지 第237條,第239條 내지 第246條의規定은 外國相互會社의 國內支店에 관하여 準用한다. <改正 91·12·14, 95·1·5>

제91조(總會決議등의 擬制)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에 있어서 第118條第1項에서 "第115條의 決議를 한날"이라 함은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날"로, 第119條 및第121條第1項(第128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株主總會 또는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을 때"라 함은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때"로, 第123條第2項에서"保險契約轉의 決議를 한 후"라 함은 "移轉契約書를 作成한 후"로,第127條第3項에서 "各 保險事業者"라 함은 "相對方인 株式會社 또는 相互會社"로한다. <改正 95·1·5>

제92조(適用제외) ① 第8條, 第11條 내지 第13條,第111條第2項 및 第3項 後段, 第112條중에 合倂에관한 部分, 第115條·第116條중 解散 및 合倂에 관한 部分,第118條第4項, 第125條, 第126條,第134條 내지 第139條와 第141條 내지第143條의 規定은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支店에 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5> ② 이 章 第5節 내지 第8節중 總會의 決議에 관한 規定은 外國保險事業者의國內支店에 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5>

제93조(計算書類의 제출) 保險事業者는 每年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그 帳簿를 閉鎖하고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務諸表와 事業報告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751,2000·1·21>

제94조(書類의 閱覽등)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金額을 取得할 者는 保險事業者의 營業時間내에는언제든지 財務諸表와 事業報告書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保險事業者가 정하는費用을 支給하고,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제95조 削除 <95·1·5>

제96조 및 제96조의2 削除 <2000·1·21>

제97조(再評價積立金의 사용에 관한 特例) ① 및 ②削除 <99·2·5 法5751> ③ 保險事業者가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를 한경우에 그 再評價로 인한 再評價積立金은資産再評價法 第2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處分외에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保險契約者에 대한 配當을위하여도 이를 處分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98조(責任準備金등의 積立) ① 保險事業者는 決算期마다 保險契約의 種類에 따라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을計上하고 따로 作成한 帳簿에 각각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80·12·31> ② 第1項의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의 計上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80·12·31, 97·8·28, 99·2·5 法5751>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의 적정한計上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保險事業者의 資産 및 費用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會計處理基準을 정할 수 있다. <新設 2000·1·21>

제99조(管理의 委託) ① 保險事業者는 契約으로써 다른 保險事業者에게 그 業務와 財産의 管理를 委託할 있다. ② 第1項의 契約은 각 保險事業者의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③ 第1項의 決議는 商法 第434條 또는 이 法 第46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제100조(管理契約의 認可) 第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이하 "管理契約"이라 한다)은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01조(公告와 登記) ① 第100條의 認可가 있은 때에는 각 保險事業者는 지체없이 그 趣旨와 契約의 要旨를公告하고 管理를 委託한 保險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趣旨와受託保險事業者의 商號 또는 名稱 및 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許可를 받은 外國保險事業者의 營業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95·1·5> ② 第1項의 登記는 委託保險事業者의 本店과 支店 또는 각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이를하여야 한다.

제102조(委任規定의 適用)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委託保險事業者와受託保險事業者間의 관계는 委任에 관한 規定에 따른다.

제103조(受託保險事業者의 責任) ① 受託保險事業者가 委託保險事業者를 위하여 保險契約 기타의 去來를 하는 때에는委託保險事業者를 위하여 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한 保險契約 기타의 去來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한 것으로 본다. ③ 商法 第11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受託保險事業者에 관하여 準用한다. ④ 民法 第35條第1項의 規定은 第99條의 管理의 委託이 있는 경우에 準用한다.

제104조(管理契約의 解除) ① 管理契約의 解除는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② 第1項의 決議는 商法 第434條 또는 이 法 第46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야 한다. ③ 第10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解除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105조(管理契約의 解除 또는 終了의 公告) 管理契約이 解除 또는 終了된 때에는 각 保險事業者는 遲滯없이 그 趣旨를公告하여야 한다.

제105조의2(整理計劃書의 제출) 保險事業者가 그 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그 60日전에事業廢止에 따른 整理計劃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本條新設 88·12·31]

제106조(整理의 勸告)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狀況으로 보아 保險事業者로 하여금合倂, 業務와 財産의 管理의 委託 또는 契約의 移轉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이를 勸告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相對保險事業者를指定하고 그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事項을 勸告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07조(管理命令)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의 狀況으로 보아 그 事業의 계속이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業務의 狀況이 顯著하게 不良하여 公益上 그 事業의계속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의 정지, 業務와 財産의 管理 또는契約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08조(保險管理人) ① 第107條 또는 第143條第1項의管理는 金融監督委員會가 選任한 保險管理人이 이를 행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保險事業者는 정당한 理由없이 保險管理人이 될 것을 拒否하지 못한다. ③ 保險管理人은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를 代身하여 保險契約 기타의 去來와 財産의管理 및 處分을 할 權限을 가진다.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管理人 또는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管理에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⑤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險管理人을 解任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⑥ 第103條第1項·第2項 및 第4項,商法 第11條第1項과破産法 第153條 내지第156條의 規定은 保險管理人에 관하여準用한다. 이 경우 破産法중 "法院"은"金融監督委員會"로 본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09조(管理의 登記)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管理의 命令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保險事業者의 本店 또는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에 그 趣旨를 통지하고 保險事業者의本店과 支店 또는 각 事業所의 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登記所는 第1項의 囑託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事業등의 정지) 管理의 命令이 있은 때에는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의 事業과 任員의 職務執行은이를 정지한다. 다만,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全部 또는 一部를 정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11조(管理에 필요한 處分)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의保險契約에 관하여 計算의 基礎의 變更, 保險金額의 削減과 將來의 保險料의 減額또는 契約條項의 變更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金融監督委員會은 管理를 받는 保險事業者가 株式會社인 경우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株主의 名義改書를 금지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額의 削減과 將來의 保險料의 減額 또는 契約條項의變更의 處分이 있은 때에는 保險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趣旨와 變更의 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株主의 名義改書의禁止處分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8·28, 99·2·5 法5751, 2000·1·21>

제112조(合倂 또는 契約移轉의 協議) 保險事業者가 保險管理人인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管理를 받는保險事業者에 대하여 合倂 또는 保險契約의 移轉에 관하여 協議를 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13조(管理의 終了) ① 管理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管理의 終了를 命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第109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114조(解散事由등) ① 保險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散한다. 1. 存立期間의 滿了 기타 定款이 정하는 事由의 발생 2.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 3. 會社의 合倂 4. 保險契約全部의 移轉 5. 會社의 破産 6. 保險事業의 許可의 取消 7. 解散을 命하는 裁判 ② 保險事業者가 第1項第6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散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遲滯없이 그 保險事業者의 本店과 支店 또는 각 事務所의 所在地의 登記所에 그登記를 囑託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5 法5751, 99·5·24> ③ 登記所는 第2項의 囑託을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그 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解散·合倂등의 決議) 解散·合倂과 保險契約의 移轉에 관한 決議는 商法 第434條 또는 이法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제116조(解散·合倂등의 認可) 解散의 決議·合倂과 保險契約의 移轉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9·5·24]

제117조(契約의 移轉) ① 保險事業者는 契約으로써 責任準備金算出의 基礎가 同一한 保險契約의 全部를包括하여 다른 保險事業者에게 移轉할 수 있다. ② 保險事業者는 第1項의 契約으로써 會社財産을 移轉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金融監督委員會가 그 保險事業者의 債權者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財産을 留保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18조(契約移轉의 公告와 異議제출) ① 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는 第115條의 決議를 한 날로부터2週日내에 移轉契約의 要旨와 각 保險事業者의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公告에는 移轉될 保險契約者로서 異議가 있는 者는 一定한 期間내에異議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附記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은 1月未滿으로 하지못한다. ③ 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제출한 保險契約者가 移轉될 保險契約者總數의 10分의1을 초과하거나 그 保險金額이 移轉될 保險金 總額의 10分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保險契約의 移轉을 하지 못한다. 第1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하는경우에 異議를 제출한 保險契約者로서 그 變更을 받을 者가 變更을 받을 保險契約者總數의 10分의 1을 초과하거나 그 保險金額이 變更을 받을 保險契約者의保險金總額의 10分의 1을 초과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相互會社가 第61條第1項의 機關에 의하지 아니하고保險契約移轉의 決議를 한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19조(新契約의 금지) 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는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가 있은때로부터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移轉하고자 하는保險契約과 同種의 保險契約을 하지 못한다.

제120조(契約條件의 變更) 保險契約 全部의 移轉을 하는 경우에는 保險事業者는 移轉할 保險契約에 관하여移轉契約으로써 計算의 基礎의 變更, 保險金額의 削減과 將來의 保險料의 減額 또는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할 수 있다.

제121조(財産處分의 금지) ① 第1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額의 削減을 정하는경우에는 保險契約을 移轉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는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決議가 있는 때로부터 保險契約의 移轉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財産의 處分을 하거나 債務를 負擔할 行爲를 하지 못한다. 다만, 保險事業의 維持에필요한 費用을 支出하는 경우 또는 財産의 保全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保險契約의 移轉이 있은 때에는 保險契約으로 인하여 발생한 債權으로서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支給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는 移轉契約에 정한 保險金額 削減의比率에 따라 그 金額을 削減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③ 第1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하는 경우에그 變更을 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도 또한 第1項과 같다. 다만, 保險契約으로인하여 발생한 債務를 辨濟하거나 金融監督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變更에 관계없는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22조(契約移轉의 公告) 保險事業者는 保險契約의 移轉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趣旨를 公告하여야 한다.移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3조(權利義務의 承繼) ① 保險契約의 移轉을 한 保險事業者가 그 保險契約에 관하여 가진 權利와 義務는移轉을 받은 保險事業者가 이를 承繼한다. 移轉契約으로써 移轉할 것을 정한 財産에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保險契約移轉의 決議를 한 후에 移轉할 保險契約에 관하여 한 收支 기타 移轉할保險契約 또는 財産에 관하여 발생한 變更은 移轉을 받은 保險事業者에게 歸屬한다.

제124조(契約移轉으로 인한 入社) 保險契約이 移轉된 경우에 移轉을 받은 保險事業者가 相互會社인 때에는 그保險契約者는 그 會社에 入社한다.

제125조(解散후의 契約移轉決議) ① 保險事業者는 解散후에 있어서도 3月내에 限하여 保險契約移轉의 決議를 할 수있다. ② 第140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險契約의 移轉을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解散登記의 申請) 保險契約의 移轉으로 인한 解散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移轉契約書, 각 保險事業者의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議事錄, 第118條의 公告 및 異議에 관한 書類와保險契約移轉의 認可를 證明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7조(强制移轉의 協議) ① 保險事業者가 第107條 또는第1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移轉의 命令을 받은경우에 相對保險事業者의 指定이 있는 때에는 그 保險事業者, 指定이 없는 때에는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 다른 保險事業者와 契約의 移轉에 관하여 協議를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指定 또는 認可를 한 때에는 그 相對保險事業者에게이를 통지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③ 第1項의 協議는 각 保險事業者의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④ 第1項의 協議가 成立된 때에는 각 保險事業者는 遲滯없이 金融監督委員會에 그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⑤ 第115條의 規定은 第3項의 決議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128조(財産의 移轉) ①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의하여 契約의 移轉을 하는 경우에 保險事業者는第127條第1項의 協議로써 移轉할 保險契約에 관한準備金에 상당하는 財産을 移轉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第117條第2項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③ 第120條 및 第121條의 規定은 第127條第1項의 協議에관하여 準用한다.

제129조(移轉契約의 計理) 金融監督委員會는 契約의 移轉의 命令을 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移轉할 保險契約에 관한 計理에 있어서 특별한 計算을 할 것을 命하고 기타 移轉을받는 保險事業者의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金額을 取得할 者의 利益을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30조(强制移轉의 決定) ① 契約의 이전에 관한 協議를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 또는 協議가 成立되지아니할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의 移轉에관하여 필요한 決定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保險事業者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31조(强制移轉의 效力과 公告) ①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의한 契約의 移轉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 또는 決定에의하여 그 效力이 발생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第1項의 認可 또는 決定이 있은 때에는 保險事業者는 遲滯없이 그 趣旨와 契約의移轉에 관한 協議 또는 決定의 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132조(準用規定) 第110條, 第111條, 第123條,第124條 및 第126條의 規定은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의한 契約의 移轉의 경우에 準用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33조(營業讓渡·讓受의 認可) 保險事業者는 그 營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9·5·24]

제134조(合倂決議의 公告) ① 保險事業者가 合倂의 決議를 한 때에는 그 決議를 한 날로부터 2週日내에合倂契約의 要旨와 각 保險事業者의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 第118條第2項 내지 第4項, 第122條 및 第126條의 規定은合倂의 경우에 準用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은 異議를 제출한 保險契約者 기타保險契約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를 가진 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미친다.

제135조(契約條件의 變更) ① 保險事業者가 合倂을 하는 경우에는 合倂契約으로써 그 保險契約에 관한 計算의基礎 또는 契約條項의 變更을 정할 수 있다. ② 第119條 및 第121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條項의 變更을정하는 경우에 그 變更을 하고자 하는 保險事業者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136조(相互會社의 合倂) ① 相互會社는 다른 保險事業者와 合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는 合倂후 存續하는 保險事業者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保險事業者는 相互會社이어야 한다. 다만, 合倂하는 保險事業者의 一方이 株式會社인때에는 合倂후 存續하는 保險事業者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保險事業者는株式會社로 될 수 있다. ③ 相互會社와 株式會社와의 合倂의 경우에는 이 法 또는 商法의 合倂에 관한 規定에의한다. ④ 合倂契約書에 記載할 事項 기타 合倂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37조(合倂의 경우의 社員關係) ① 第136條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 合倂후 存續하는 保險事業者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設立되는 保險事業者가 相互會社인 때는 合倂으로 인하여 解散하는 保險事業者의保險契約者는 그 會社에 入社하고, 株式會社인 때에는 相互會社의 社員은 그 地位를喪失한다. 다만, 保險관계에 속하는 權利와 義務는 合倂契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合倂후 存續하는 株式會社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株式會社가 이를 承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倂후 存續하는 相互會社에 入社할 者는 商法 第52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社員總會에서 社員과 同一한 權利를 가진다. 다만, 合倂契約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46條第2項 및 第3項과 商法 第311條,第312條 및 第316條第2項의 規定은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相互會社의 創立總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제138조(淸算人) ① 保險事業者가 保險事業의 許可의 取消로 인하여 解散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淸算人을 選任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商法 第193條, 第252條 및 第531條第2項에 規定하는 淸算人은金融監督委員會가 이를 選任한다. 이 경우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없이 이를 選任할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③ 商法 第25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경우에 準用한다.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監事 또는 3月전부터 계속하여 資本金의 100分의 5이상의 株式을가진 株主 또는 100分의 5이상의 社員의 請求에 의하여 淸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⑤ 相互會社는 第4項의 請求를 하는 社員에 관하여 定款으로 다른 基準을 정할 수있다. ⑥ 중요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第4項의 請求없이 淸算人을 解任할 수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39조(淸算人의 報酬) 第1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淸算人을 選任한 경우에는保險事業者로 하여금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報酬를 支給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40조(解散후의 保險金支給) ① 保險事業者가 第114條第1項第2號·第6號 또는 第7號의 事由로 인하여 解散한경우에는 保險金額을 支給할 事由가 解散한 날로부터 3月내에 발생한 때에 限하여保險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한 후에는 人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事業者에 있어서는被保險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 損害保險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事業者에 있어서는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期間에 대한 保險料를 還給하여야 한다.

제141조(債權申告期間내의 辨濟) 保險事業者에 관하여는 商法 第536條第2項의"法院"은 이를 "金融監督委員會"로 본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42조(淸算人의 監督)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事業者의 淸算業務와 財産狀況을 檢査하고, 財産의 供託을命하며 기타 淸算의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43조(解散후의 强制管理)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解散한 保險事業者의 業務 및 財産狀況으로 보아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業務와 財産의 管理 또는 契約移轉의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第12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命令이 있은 경우에 準用한다.

제144조(모집할 수 있는 者) 保險의 모집을 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어야 한다. 1. 保險事業者의 任員(代表理事와 監事를 제외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職員 2. 保險募集人 3.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 4. 第3號의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 任員이나 使用人으로서 이 法에 의하여申告된 者

제145조(保險募集人의 登錄) ① 保險募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金融監督院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97·8·28, 98·1·13 法5500,99·2·5 法5751, 2000·1·21> ② 第1項의 登錄을 할 수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者이어야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할 수 없다.<新設 95·1·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의하여 罰金刑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이 免除된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營業에 관하여 成年者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未成年者로서 그法定代理人이 第1號 내지 第4號의1에 해당하는 者 6. 法人 또는 法人이 아닌 社團이나 財團으로서 그 任員 또는 管理人중에 第1號 내지第4號의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것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收受한 保險料를 다른 용도에 流用하거나 기타 모집에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제146조 削除 <95·1·5>

제147조(登錄의 取消등) ① 金融監督院은 保險募集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95·1·5, 98·1·13 法5500> 1. 第145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登錄당시에 第145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었음이 判明된 때 3. 不正한 方法으로 第14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② 金融監督院은 保險募集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그 業務의 정지를 命하거나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88·12·31, 95·1·5, 98·1·13 法5500> 1.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2. 모집에 관하여 顯著하게 부적당한 行爲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③ 金融監督院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거나 業務의 정지를명하고자 할 때에는 保險募集人에게 해명을 위한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改正 95·1·5, 98·1·13 法5500> ④ 金融監督院은 保險募集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第3項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業務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新設 95·1·5, 98·1·13 法5500> ⑤ 金融監督院은 保險募集人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業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保險募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95·1·5, 98·1·13 法5500>

제148조(保險募集의 制限) ① 保險事業者는 다른 保險事業者에게 속하는 保險募集人에 대하여 모집을 委託하지못한다. ② 保險募集人은 소속 保險事業者 이외의 保險事業者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제149조(保險代理店의 登錄) ① 保險代理店이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8·28, 98·1·13 法5500>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 營業保證金을金融監督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 預託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97·8·28, 98·1·13 法5500> ③ 保險代理店의 登錄要件 및 營業保證金의 限度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申請을 할 수 없다.<新設 95·1·5, 97·8·28, 99·2·5 法5751> 1. 第145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保險募集人으로 登錄된 者와 다른 保險代理店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 申告된 者 3. 기타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保險募集行爲를 할 우려가 있는者로서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者

제150조(保險代理店의 登錄取消등)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代理店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1. 第149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登錄 당시에 第149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었음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第14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4. 第153條의 規定에 의한 自己代理店에 해당하게 된 때 ② 第147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保險代理店에 準用한다.이 경우 "金融監督院"은 "金融監督委員會"로, "保險募集人"은 "保險代理店"으로본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全文改正 95·1·5]

제150조의2(保險仲介人의 登錄) ① 保險仲介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院長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한 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751>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改正 97·8·28, 99·2·5 法5751> 1. 第149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이 法에 의하여 保險仲介人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다른 保險仲介人의 任員 또는 使用人으로 申告된 者 4.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第2號 또는 第145條第3項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者 5. 負債가 資産을 초과하는 法人 6. 大韓民國안에 事務所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保險仲介人이 保險契約의체결을 仲介함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에게 가한 損害의 賠償을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保險仲介人으로 하여금 金融監督委員會가 지정하는 機關에 營業保證金을 預託하게하거나 保險에의 加入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新設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751> ④ 保險仲介人의 登錄基準 및 營業保證金의 한도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法5751, 2000·1·21>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 및 방법 기타 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8, 99·2·5 法5751>[本條新設 95·1·5]

제150조의3(保險仲介人의 義務등) ① 保險仲介人은 保險契約의 체결을 仲介함에 있어서 그 仲介와 관련된 내용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에 기재하고 保險契約者에게 알려야 하며 그手數料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保險契約者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削除 <97·8·28> ③ 保險仲介人은 保險契約의 체결을 仲介함에 있어서 保險事業者, 保險事業者의任員 또는 職員, 保險募集人, 保險代理店, 保險計理人 및 損害査定人의 業務를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本條新設 95·1·5]

제150조의4(保險仲介人의 登錄取消 등)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仲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法5500, 99·2·5 法5751> 1. 第150條의2第2項第1號, 第3號 내지 第6號에 해당하게 된때. 다만, 第150條의2第2項第5號의 경우 일시적으로 負債가資産을 초과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登錄당시에 第150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이었음이 判明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第15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4. 第153條의 規定을 위반한 때 ② 第147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保險仲介人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金融監督院"은 "金融監督委員會"로, "保險募集人"은"保險仲介人"으로 본다. <改正 98·1·13 法5500, 99·2·5 法5751>[全文改正 97·8·28]

제150조의5(營業保證金에 대한 優先辨濟權)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金額을 취득할 者가 保險仲介人의 保險契約締結의 仲介行爲와관련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는 그 損害額을 第150條의2第3項의規定에 의한 營業保證金에서 다른 債權者에 우선하여 辨濟받을 權利를 가진다.[本條新設 97·8·28]

제151조(보고와 檢査) 第14條와 第20條의 規定은 保險代理店과保險仲介人에 관하여 準用한다. <改正 98·1·13 法5500>

제152조(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權)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 따라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의 制限, 財産의 預託 기타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제153조(自己代理店등의 금지) ①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그 主된 目的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雇傭하고있는 者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雇傭하고 있는 者를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의 保險料의 累計額이 당해 保險代理店 또는保險仲介人이 모집한 保險의 保險料의 累計의 100分의 50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당해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雇傭하고 있는 者를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을 모집함을 그 主된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申告事項) ① 保險募集人·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遲滯없이 그 事實을 保險募集人은 金融監督院에,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88·12·31, 95·1·5,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751> 1. 第145條·第149條 및 第150條의2의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한 때에 제출한 書類에 記載된 事項에 變更이 생긴 때 2. 保險募集人의 경우에는 第145條第3項第1號 내지 第6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모집의 業務를 廢止한 때 4. 個人의 경우에는 本人이 死亡한 때 5. 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法人이 解散한 때 6.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경우에는 그 團體가 消滅한 때 7.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이 任員 또는 使用人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申告된任員 또는 使用人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第1項第4號의 경우에는 당해 相續人, 同項第5號의 경우에는 당해淸算人業務執行任員이었던 者 또는 破産管財人, 同項第6號의 경우에는 당해管理人이었던 者가 第1項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保險募集人 또는 保險代理店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집을 委託한保險事業者가 당해 事實을 알게 된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金融監督院 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新設 80·12·31, 88·12·31, 95·1·5, 97·8·28, 98·1·13 法5500>

제155조(保險案內資料)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文書圖畵(이하 "保險案內資料"라 한다)에는 소속保險事業者의 商號나 名稱 또는 保險募集人이나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姓名·商號나 名稱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8·28> ② 保險案內資料에 保險事業者의 資産과 負債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는 경우에는第93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한 書類에記載된 事項과 다른 內容의 것을 記載하지 못한다.<改正 95·1·5, 97·8·28, 98·1·13 法5500> ③ 保險案內資料에는 保險事業者의 將來의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 대한豫想에 관한 事項을 記載하지 못한다. 다만, 保險契約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5, 97·8·28, 99·2·5 法5751, 2000·1·21>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放送·映畵·演說 기타의 方法으로 모집을 위하여保險事業者의 資産 및 負債에 관한 事項과 將來의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에대한 豫想에 관한 事項을 不特定人에게 알리는 경우에 準用한다.

제156조(締結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行爲) ① 保險契約의 締結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者는 그 締結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各號의 行爲를 하지 못한다. <改正 95·1·5> 1.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保險契約의契約條項의 一部에 대하여 비교한 事項을 알리거나 保險契約의 契約條項중 중요한事項을 알리지 아니하는 行爲 2.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중요한 事項을 알리는 것을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勸誘하는 行爲 3.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중요한 事項에 관하여 不實한事項을 알릴 것을 勸誘하는 行爲 4.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대하여 특별한 利益의 제공을 約束하거나 保險料의割引 기타 특별한 利益을 제공하는 行爲 5.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에 대하여 이미 成立된 保險契約(이하 이 號중"旣存保險契約"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消滅시킴으로써 새로운 保險契約을 請約하게하거나 새로운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함으로써 旣存保險契約을 부당하게 消滅하게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保險契約을 請約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勸誘하는 行爲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條項의 일부에 대한 比較禁止 規定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保險契約者의 합리적인 保險契約選擇을 위하여 비교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7·8·28, 99·2·5 法5751> 1.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保險代理店중 각각2이상의 人保險事業者 또는 損害保險事業者(保證保險事業만을 영위하는 保險事業者를제외한다)와 代理店契約을 체결한 保險代理店 2. 第15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保險仲介人 ③ 第1項第4號의 規定은 保險事業者가 基礎書類 또는 第19條의規定에 의한 財産運用의 方法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57조(手數料支給등의 금지) ① 保險事業者는 第144條의 規定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者 이외의 者에게 모집을 委託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手數料·報酬 기타의 對價를支給하지 못한다. 다만, 保險事業者가 大韓民國외에서 保險契約을 引受하는 등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5, 97·8·28, 99·2·5 法5751> ② 第156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改正 97·8·28> ③ 保險募集人은 다른 保險募集人에 대한 경우,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은第154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任員이나 使用人 또는 다른保險代理店이나 保險仲介人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委託을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手數料·報酬 기타의 對價를 支給하지 못한다. ④ 保險仲介人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險契約締結의仲介와 관련한 手數料 기타의 對價를 保險契約者에게 請求할 수 없다.<新設 97·8·28, 98·1·13 法5500>

제158조(모집을 委託한 保險事業者의 賠償責任) ① 保險事業者는 그 任員·職員·保險募集人 또는 保險代理店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保險契約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保險募集人과 保險代理店에있어서는 모집을 委託한 保險事業者가 당해 保險募集人 또는 保險代理店의 委託을함에 있어서 상당한 注意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保險契約者에게加한 損害의 防止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 任員·職員·保險募集人 또는 保險代理店에 대한保險事業者의 求償權의 行使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民法 第76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請求權에 관하여 準用한다. ④ 削除 <95·1·5>

제159조(手數料) 第145條·第149條 및第15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募集人·保險代理店 또는保險仲介人이 되고자 하는 者가 登錄을 申請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8·28, 99·2·5 法5751>

제179조 削除 <98·1·13 法5500>

제180조 削除 <2000·1·21>

제180조의2(保險情報의 公表) 金融監督院은 保險事業의 건전한 육성과 保險契約者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第53條의規定에 의한 保險에 관한 紛爭의 調停業務와 관련된 情報 및 資料를 公表할 수있다.[全文改正 2000·1·21]

제181조(金融監督院長의 命令權) 金融監督院長은 이 法이 정하는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保險去來秩序에반하거나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등의 權益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保險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또는 是正 기타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할 수 있다. <改正 98·1·13 法5500, 99·2·5 法5751>[全文改正 88·12·31]

제182조(關係者에 대한 調査등) ① 金融監督院長은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指示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公益 또는 건전한 保險去來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保險事業者·保險契約者 기타 關係者에 대한 調査를 할 수 있다.<改正 98·1·13 法5500> ② 金融監督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에 대하여다음 各號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調査事項에 대한 證言을 들을 수 있다.<改正 98·1·13 法5500> 1. 調査事項에 관한 사실과 狀況에 대한 陳述書의 제출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帳簿·書類등의 제출 ③ 金融監督院長은 保險關係團體의 任員 또는 職員이 이 法에 의하여 제출하는 資料를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 또는 調査를 방해한 때에는 그 團體의長에게 당해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問責등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8·1·13 法5500>[全文改正 88·12·31]

제183조 削除 <88·12·31>

제184조 削除 <2000·1·21>

제185조 및 제186조 削除 <98·1·13 法5500>

제187조 및 제188조 削除 <88·12·31>

제189조 및 제190조 削除 <98·1·13 法5500>

제191조(分擔金) ①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保險事業者는 檢査費用에 충당하기 위한 分擔金을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13 法5500]

제192조 削除 <98·1·13 法5500>

제193조(監督)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監督하고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88·12·31, 97·8·28, 98·1·13 法5500>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院의 處分이 違法이거나 公益 또는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의 보호를 위하여 甚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改正 88·12·31, 97·8·28, 98·1·13 法5500>

제194조 削除 <98·1·13 法5500>

제195조 削除 <2000·1·21>

제196조(規程의 承認) ① 金融監督院은 그 業務에 관하여 規程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할 때에는金融監督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88·12·31, 97·8·28, 98·1·13法5500> ② 第22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제197조 削除 <98·1·13 法5500>

제198조(保險協會) ① 保險事業者는 相互間에 業務秩序를 維持하고 保險事業의 발전에 寄與하기 위하여保險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 保險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제198조의2(保險料率算出機關) ① 保險事業者는 保險金의 지급에 충당되는 保險料(이하 "純保險料"라 한다)를決定하기 위한 料率(이하 "純保險料率"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算出과保險과 관련된 情報의 효율적인 管理·이용을 위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保險料率算出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5·1·5, 97·8·28,99·2·5 法5751·5815, 99·5·24> ② 保險料率算出機關은 法人으로 한다. <改正 95·1·5> ③ 保險料率算出機關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95·1·5, 99·2·5 法5815> 1. 純保險料率의 算出 및 檢證 2. 保險과 관련된 情報의 蒐集 및 統計의 작성 3. 保險에 대한 調査·硏究 4. 削除 <99·2·5 法5815> 5. 保險料率算出機關의 設立目的의 범위안에서 政府機關·保險事業者 기타保險關係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④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事業者가 適用할 수 있는 純保險料率을 算出하여金融監督委員會에 認可를 申請할 수 있다.<改正 95·1·5,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815> ⑤ 保險事業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率算出機關이 認可를 받은純保險料率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保險料(純保險料에 한한다)의 變更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5·1·5, 99·2·5 法5815> ⑥ 保險事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는 書類중 基礎書類를保險料率算出機關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第20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理人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본다. <改正 95·1·5, 97·8·28, 98·1·13 法5500> ⑦ 保險料率算出機關은 그 業務와 관련하여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保險事業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5·1·5> ⑧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契約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料를 公表할 수 있다.<新設 95·1·5, 99·2·5 法5815> 1. 純保險料率算出에 관한 資料 2. 保險과 관련한 각종 調査硏究 및 統計資料 ⑨ 保險料率算出機關은 純保險料率의 算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交通法規違反에관한 個人情報를 보유하고 있는 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情報를 제공받아保險事業者로 하여금 保險契約者에게 적용할 純保險料의 算出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新設 97·8·28, 99·2·5 法5815> ⑩ 保險料率算出機關이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個人情報의이용범위·節次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7·8·28>[本條新設 88·12·31]

제198조의3(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利用者의 義務) 第198條의2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交通法規違反에관한 個人情報를 이용하여 純保險料率의 算出 또는 適用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個人情報를 누설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法5815>[本條新設 97·8·28]

제199조(監督) 第14條·第15條 및第20條의 規定은 保險協會와 保險料率算出機關에 관하여準用한다. <改正 88·12·31, 95·1·5, 98·1·13 法5500>

제200조(民法의 準用) 保險協會와 保險料率算出機關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88·12·31, 95·1·5>

제201조(기타 保險關係團體의 設立과 監督) ① 保險募集人·保險代理店·保險仲介人·保險計理人·損害査定人 기타 保險關係業務에종사하는 者는 公益 또는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 등의 보호와 保險募集秩序의 유지를위하여 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1> ② 第14條·第15條 및第20條第1項第1號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한保險關係團體에 관하여 準用한다.<改正 98·1·13 法5500, 99·2·5 法5751, 2000·1·21>

제202조(保險計理) 保險事業者는 保險計理人을 雇傭하여 保險數理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거나保險計理를 業으로 하는 者를 選任하여 당해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8·12·31]

제202조의2(保險計理人) ① 保險計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院長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고一定期間의 實務修習을 마친 후 金融監督院에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8·1·13 法550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 및 試驗免除와 實務修習의 期間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99·2·5 法5751>[本條新設 88·12·31]

제202조의3(保險計理業) ① 保險計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5·1·5, 98·1·13 法5500> ② 保險計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保險計理人을두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5 法5751> ④ 保險計理業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8, 99·2·5 法5751, 2000·1·21>[本條新設 88·12·31]

제203조(保險計理人의 義務등) ① 保險計理人은 保險事業者가 이 法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는 書類에記載된 事項중 責任準備金 기타 保險契約에 관한 準備金, 保險料와 保險契約에 의한配當金등의 計算이 정당한지 與否를 확인하여야 한다.<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業務를 담당하는 保險計理人의 요건과 權限 및 그業務遂行의 獨立性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7·8·28, 2000·1·21> ③ 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業務를 담당하는 保險計理人에게 그業務範圍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7·8·28,98·1·13 法5500>

제204조(損害査定) 損害保險事業者는 損害査定人을 雇傭하여 保險事故로 인한 損害額 및 保險金의査定(이하 "損害査定"이라 한다)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거나 損害査定을 業으로하는 者를 選任하여 당해 業務를 委託하여야 한다. 다만, 保險事故가 外國에서발생하거나 保險契約者등이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基準에 따라 損害査定人을따로 選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全文改正 88·12·31]

제204조의2(損害査定人) ① 損害査定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院長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고一定期間의 實務修習을 마친 후 金融監督院에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8·1·13 法5500>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科目 및 試驗免除와 實務修習의 期間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99·2·5 法5751>[本條新設 88·12·31]

제204조의3(損害査定業) ① 損害査定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金融監督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5·1·5, 98·1·13 法5500> ② 損害査定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數이상의 損害査定人을두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5 法5751> ④ 損害査定業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8·28, 99·2·5 法5751, 2000·1·21>[本條新設 88·12·31]

제204조의4(損害査定人등의 業務) 損害査定人 또는 損害査定을 業으로 하는 者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損害發生事實의 확인 2. 保險約款 및 關係法規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損害額 및 保險金의 査定 4. 기타 損害査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本條新設 95·1·5]

제205조(虛僞損害査定의 금지) 損害査定人(損害査定을 業으로 하는 法人을 포함한다)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故意로 眞實을 숨기거나 虛僞의 損害査定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8·12·31>

제205조의2(登錄의 取消) 第146條 및 第147條의 規定은 保險計理人·保險計理業·損害査定人 및 損害査定業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147條第1項第3號중 "第145條"는 이를"第202條의2第1項·第202條의3第1項·第204條의2第1項 또는第204條의3第1項"으로 본다.[本條新設 88·12·31]

제206조(損害賠償의 保障)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計理業者 또는 損害査定業者가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또는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損害의 賠償을 保障하기 위하여保險計理業者 또는 損害査定業者에게 金融監督委員會가 指定하는 機關에의 財産의預託, 保險에의 加入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88·12·31, 97·8·28, 98·1·13 法5500>

제207조(監督)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保險計理人 또는 損害査定人이 그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職務를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行爲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정지를 命하거나 이를 解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②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은 保險計理業者 및 損害査定業者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改正 88·12·31, 95·1·5>

제208조(共濟事業에 대한 協議)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法律에 의하여 運營되는 共濟事業과 이 法에 의한 保險事業과의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共濟事業을 營爲하는 者에대하여 基礎書類에 해당하는 事項에 관한 協議를 要求할 수 있다.<改正 88·12·31, 97·8·28, 98·1·13 法5500> ② 第1項의 要求를 받은 者는 정당한 理由가 없는 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9조(業務의 委託) ① 金融監督委員會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88·12·31, 97·8·28, 98·1·13 法5500, 2000·1·21> ② 金融監督院長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第198條·第198條의2 및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團體등의 長에게 委任할 수있다. <新設 80·12·31, 88·12·31, 95·1·5, 97·8·28, 98·1·13 法5500,99·2·5 法5751, 2000·1·21>

제210조(청문) 金融監督委員會는 第20條第2項 또는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事業의許可를 取消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51, 99·5·24, 2000·1·21>[全文改正 97·12·13 法5422]

제211조(無許可營業등) ① 第5條第1項 또는 第83條의 規定에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② 削除 <99·2·5 法5751>

제212조(任員등의 背任) ① 保險管理人·保險計理人·損害査定人 또는 相互會社의 發起人·第77條第1項에서準用하는 商法 第175條第1項의 設立委員·理事·監事·第66條에서 準用하는商法 第386條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職務代行者나 支配人 기타 事業에 관한 어떠한種類나 特定한 事項의 委任을 받은 使用人이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로써 財産上의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保險事業者에게 財産上의損害를 加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② 相互會社의 淸算人 또는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86條第2項 및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가 第1項에 게기하는 行爲를 한 때에도 또한 第1項과같다.

제213조(總會代行機關의 背任) 第31條第1項 또는 第61條第1項의 機關을 構成하는 者가 그 任務에 違反한 行爲로써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하여 保險契約者나社員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4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5>

제214조(未遂犯) 第212條 및 第213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제215조(保險事業者의 財産을 危殆롭게 하는 行爲) 第212條第1項에 게기하는 者 또는 相互會社의 檢査人이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한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4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1. 相互會社의 設立에 있어서 社員의 數, 基金總額의 引受, 基金의 納入 또는第41條第4號 내지 第6號 및 第9號와 第45條第2項第3號 및 第5號에 게기하는 事項에관하여 法院 또는 總會에 대하여 不實한 보고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2. 누구의 名義로써 함을 불문하고 保險事業者의 計算으로 不正하게 그 株式을取得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이를 받은 때 3.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여 基金의 償却, 基金利子의 支給 또는 利益이나剩餘金의 配當을 한 때 4. 保險事業者의 事業의 범위외에서 投機去來를 위하여 保險事業者의 財産을 處分한때

제216조(瀆職) ① 第212條 및 第213條에 게기하는 者 또는 相互會社의 檢査人이 그 職務에 관하여不正한 請託을 받아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② 第1項의 利益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意思를 표시한 者도 또한 第1項과같다.

제216조의2(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利用者의 義務違反) 第198條의3의 規定을 위반하여 交通法規違反에 관한個人情報를 누설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한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7·8·28]

제217조(議決權등의 不正行使) ①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아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約束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1. 保險契約者總會·相互會社의 創立總會 또는 社員總會에 있어서의 發言 또는議決權의 行使 2. 第2章第2節·第3節 및 第8節에 規定하는 訴의 提起 또는 資本金의 100分의5이상에 상당하는 株主나 100分의 5이상의 社員의 權利의 行使 ② 第1項의 利益을 約束 또는 供與하거나 供與의 意思를 표시한 者도 또한 第1項과같다.

제218조(無登錄募集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8·12·31, 95·1·5, 99·2·5 法5751> 1. 第14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모집을 한 者 1의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保險募集人·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 登錄을한 者 2. 第147條第2項(第150條 및第15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業務정지의 命令에 違反하여 모집을 한 者 3. 第14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의2. 第150條의3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55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15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第157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모집을 하게 하거나 委託을 한 者 7. 第202條의3第1項 또는 第20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保險計理業 또는 損害査定業을 한 者

제219조(倂科) 第211條 내지 第218條의 罪를 犯한 者에게는 情狀에 따라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있다.

제220조(沒收) 第216條 및 第217條의 경우에 犯人이 收受하였거나 供與하고자 한 利益은 이를沒收한다.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221조(保險募集制限의 違反) 第14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 또는 第15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彫萱

제222조 削除 <99·2·5 法5751>

제223조(保險計理人의 不正確認등) ① 保險計理人이 第20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理由없이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不正한 확인을 한 때 또는 損害査定人이第20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故意로 眞實을 숨기거나 虛僞의 損害査定을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② 保險計理人 또는 損害査定人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幇助한 者는 正犯에 준하여 處罰한다. <新設 97·8·28>

제224조(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 第8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8·1·13 法5500]

제225조(保險案內資料 記載事項 違反) 第15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제226조(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保險事業者의 發起人·設立委員·理事·監事·檢査人·淸算人·第99條第1項의管理의 受託會社·保險管理人·商法 第386條第2項 및 第407條第1項의 職務代行者(第66條 및 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支配人이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5·1·5,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751, 2000·1·21> 1. 第9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 第17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의2. 第19條의3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이 法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命令에 違反한 때 4. 이 法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때 5. 官廳·總會 또는 第31條第1項 및 第61條第1項의 機關에 대하여 不實한 보고를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6. 第7條第1項 各號에 게기하는 事項을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때 7.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태만히 한 때 8. 이 法에 의한 公告·公示·통지·보고 또는 申告를 태만히 하였거나 不正한 公告·통지·보고 또는 申告를 한 때 9. 이 法에 違反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書類의 閱覽이나 謄寫 또는 謄本이나 抄本의交付를 拒否한 때 10.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入社請約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株式請約書또는 入社請約書에 記載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記載를 한 때 11. 第24條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資本減少의 節次를 밟은 때 12. 定款·社員名簿·議事錄·財産目錄·貸借對照表·事業計劃書·事務報告書·決算報告書·第5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9條第1項의 帳簿에 記載할 事項을記載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한 記載를 한 때 13. 第64條第1項(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71條 및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44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書類를 備置하지아니한 때 14. 第66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364條 또는第36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社員總會 또는 第61條第1項의 機關을 召集하거나召集하지 아니하거나 定款에 정한 地域 이외의 地域에서 이를 召集한 때 15. 이 法 또는 定款에 정한 理事·監事 또는 保險計理人에 缺員이 생긴 경우에 그選任節次를 태만히 한 때 16. 第67條, 第69條 또는 第9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準備金을 積立하지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17. 第9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責任準備金의 計算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帳簿에 記載하지 아니한 때 18. 第7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解散節次를 밟은 때 19. 第79條, 第80條 또는 定款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險事業者의 財産을 處分하거나殘餘財産을 分配한 때 20.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25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태만히 한 때 21. 淸算의 終結을 遲延시킬 目的으로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535條第1項의期間을 부당하게 정한 때 22. 第81條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53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債務의 辨濟를 한 때 23. 第108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 理由없이 保險管理人이 될 것을 拒否한때 24. 金融監督委員會가 選任한 保險管理人이나 淸算人 또는 法院이 選任한 管理人이나淸算人에게 事務를 引繼하지 아니한 때 25. 第110條(第13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事業을營爲한 때 26. 第118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險契約移轉節次를 밟은 때 27. 第13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28. 第134條第1項·第2項, 第136條第3項 또는 第77條第1項에서準用하는 商法 第231條나 第23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合倂節次를 밟은 때 29. 第119條 또는 第121條(第13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險契約, 財産의 處分 또는 債務를 負擔할 行爲를 한 때 30. 第8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商法 第619條 또는第62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88·12·31, 95·1·5, 2000·1·21> 1.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1의2. 第14條第3項(第151條,第199條, 第201條第2項 및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者 2. 第15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태만히 한 者 3. 第105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51條, 第199條, 第201條第2項 및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14條第1項,第199條·第201條第2項 및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15條,第152條 또는 第20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5. 第151條, 第199條, 第201條第2項 및第20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또는 忌避한 者

제226조의2(過怠料의 賦課節次) ① 第226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99·2·5 法5751, 99·5·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金融監督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8,98·1·13 法5500, 99·2·5 法5751, 99·5·24>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8, 98·1·13 法5500, 99·2·5 法5751,99·5·24>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95·1·5]

제227조(兩罰規定) ① 法人(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制가 있는 것을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기타의 從業員이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11條, 第218條,第221條 또는 第22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 각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을 處罰하는 경우에는 그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그 訴訟行爲에 관하여 당해 社團 또는 財團을 代表하며 法人을被告人으로 하는 경우의 刑事訴訟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228조 削除 <95·1·5>

제229조(法人의 違反行爲) 第212條, 第213條, 第215條 또는第216條第1項에 게기하는 者가 法人인 때에는 이 章의 罰則은 그 行爲를 한 理事기타의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任員 또는 支配人에게 適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