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① 이 법에서 "보험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8·12·31,95·1·5>

③ 이 법에서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자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95·1·5>

⑤ 이 법에서 "보험중개인"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150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95·1·5, 99·2·5 법5751>

⑥ 이 법에서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80·12·31, 95·1·5, 97·8·28, 99·2·5 법5751, 99·5·24>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한하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사업자의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95·1·5>

③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9·2·5 법5751, 99·5·24, 2000·1·21>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0·1·21>

① 외국보험사업자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기타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기타 이와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5조 및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1>[전문개정 99·2·5 법5751]

①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1]

① 보험사업자의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사업을 개시할수 있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의 종류중 일부만을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② 외국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개정 95·1·5>

③ 삭제 <99·2·5 법5751>

① 보험사업자는 그 영업개시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험계약자의보호를 위한 예탁금(이하 "보호예탁금"이라 한다)을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의청구에 의하여 보호예탁금(그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을반환한다. <개정 95·1·5, 98·1·13 법5500>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때에는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8·1·13 법5500>

④ 보호예탁금은 금융감독원의 일반운영경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98·1·13 법5500>

⑤ 보호예탁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자에게 제2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보호예탁금을 반환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보호예탁금의 재예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95·1·5, 98·1·13 법5500>[본조신설 88·12·31]

① 보험사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1]

① 보험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재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1]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80·12·31, 95·1·5, 97·8·28,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정관을 제외한다)의변경을 인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도록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7·8·28, 98·1·13 법5500>

③ 삭제 <99·2·5 법5751>

① 보험사업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사업자임을 표시하는 문자를사용하지 못한다.

① 보험사업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업무를제외하고는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99·2·5 법5751, 99·5·24>

② 삭제 <98·1·13 법5500>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④ 보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사업을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① 삭제 <99·2·5 법575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사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개정 97·8·28, 97·12·13 법5422, 2000·1·21>

③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보험사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없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97·8·28>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1>

⑤ 보험사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⑥ 제5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상실전에 행한 행위의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7·8·28>

① 보험사업자(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 또는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④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상실한다.

⑤ 보험사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1]

① 보험사업자(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이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기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5·1·5, 97·8·28,98·1·13 법5500, 99·2·5 법5751>

② 보험사업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88·12·31, 98·1·13 법5500>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0·12·31, 88·12·31, 97·8·28, 98·1·13 법5500>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기초서류 또는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의 종류와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2000·1·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보험금액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③ 보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변경의 요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9·2·5 법5751, 2000·1·21>

① 보험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호협정을 하고자 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99·2·5 법5751, 2000·1·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한다. <신설 97·8·28, 98·1·13 법5500>

①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전성·수익성·유동성 및 공공성이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의 재산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1]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2002·1·26>

② 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재산과 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재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재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행사의 제한 등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2002·1·26>[본조신설 95·1·5]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보험사업자는 다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행사할 수 없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보험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③ 삭제 <2000·1·21>

① 보험사업자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9·2·5 법5751>

② 제116조, 제118조제2항 및 제3항, 제126조와제134조제3항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 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2조 및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1]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호회사의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총액을 300억원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88·12·31, 97·8·28>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①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①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18조제2항 및 제3항과 상법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주식회사는 제28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의 절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① 제28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18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한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액이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종료후 지체없이보험계약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35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관하여 준용한다.

①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8조제1항의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제46조제3항과 상법 제367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기타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한다.

② 제27조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식회사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변경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상법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2주일, 지점과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등기를, 상호회사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제27조제1항의 결의, 제28조제1항의 공고,제34조의 결의 및 동의, 제35조의 인가, 제118조제3항의 이의와상법 제232조의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총재산에서 우선하여취득한다.

②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특별계정과 기타 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설 95·1·5>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주식회사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재산 또는보호예탁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88·12·31, 97·8·28, 98·1·13 법5500>

② 제39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5>

①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②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 및제318조의 규정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의 성립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입사청약서는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호회사 성립전의 입사청약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①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종료되고 또 사원이 예정수에 달한 때에는 발기인은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결의한다.

③ 제62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제371조제2항, 제372조,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①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총회에 갈음할 기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그 소집의 이유를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사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 또는등사하거나 회사가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있다.

①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제2항,제364조, 제365조제1항·제3항,제367조, 제368조제1항·제3항·제4항,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및 제375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준용한다.

② 상법 제382조, 제385조,제386조, 제388조, 제389조,제393조, 제395조, 제398조,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65조와 상법 제382조,제383조제3항, 제385조, 제386조,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내지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준용한다. <개정 88·12·31>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준비금을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그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하고,제67조의 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분배를 한 때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호회사의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3항과 상법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경우에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② 상법 제283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의 퇴사원은 정관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에 속하는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제1항의 금액중에서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① 상호회사의 퇴사원의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종료일부터 3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① 상호회사가 해산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인가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결의의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1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2조 및제1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내지 제240조, 제522조제1항·제2항,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제2항,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개정 98·12·28>

② 제46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관하여 준용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당해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보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1]

① 상법 제209조의 규정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5·1·5>

②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이에 대신할 대표자의성명과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95·1·5>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본점이 보험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안에서의 보험사업을폐지하거나 당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잔무를 처리할 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95·1·5, 97·8·28, 98·1·13 법5500>

② 제84조제1항 및 제1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제4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인 외국보험사업자(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의국내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95·1·5>

② 외국상호회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는 신청서에대한민국안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각호의 서류는 당해 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①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를 제외한다), 제22조내지 제24조, 제26조, 제5장, 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를 제외한다) 및 제177조의 규정은 외국상호회사에관하여 준용한다.

②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안에서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을 위하여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5·1·5>

① 제8조, 제11조 내지 제13조,제111조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112조중에 합병에관한 부분, 제115조·제116조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제118조제4항, 제125조, 제126조,제134조 내지 제139조와 제141조 내지제143조의 규정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5>

② 이 장 제5절 내지 제8절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은 외국보험사업자의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5>

① 및 ②삭제 <99·2·5 법5751>

③ 보험사업자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① 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0·12·31>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0·12·31, 97·8·28, 99·2·5 법5751>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의 자산 및 비용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① 보험사업자는 계약으로써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그 업무와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은 각 보험사업자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또는 이 법 제4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① 제100조의 인가가 있은 때에는 각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계약의 요지를공고하고 관리를 위탁한 보험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수탁보험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외국보험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95·1·5>

② 제1항의 등기는 위탁보험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를하여야 한다.

① 수탁보험사업자가 위탁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를 하는 때에는위탁보험사업자를 위하여 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한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는 이를 자기를 위하여한 것으로 본다.

③ 상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탁보험사업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민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제99조의 관리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 관리계약의 해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또는 이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야 한다.

③ 제10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보험사업자로 하여금합병, 업무와 재산의 관리의 위탁 또는 계약의 이전을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보험사업자를지정하고 그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① 제107조 또는 제143조제1항의관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선임한 보험관리인이 이를 행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보험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관리인이 될 것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험관리인은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 기타의 거래와 재산의관리 및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관리인 또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에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⑥ 제10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상법 제11조제1항과파산법 제153조 내지제156조의 규정은 보험관리인에 관하여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법중 "법원"은"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리의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업자의 본점 또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보험사업자의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등기소는 제1항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의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위원회은 관리를 받는 보험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주주의 명의개서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변경의 처분이 있은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취지와 변경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명의개서의금지처분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7·8·28, 99·2·5 법5751, 2000·1·21>

① 관리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리의 종료를 명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제10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지체없이 그 보험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법5751, 99·5·24>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보험사업자는 계약으로써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포괄하여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계약으로써 회사재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보험사업자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재산을 유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제115조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2주일내에 이전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사업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내에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월미만으로 하지못한다.

③ 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 못한다.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경우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가 제61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을 정하는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재산의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사업의 유지에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재산의 보전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보험계약의 이전이 있은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는 이전계약에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다만, 보험계약으로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에 관계없는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①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보험사업자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이전을 받은 보험사업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재산에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후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한 수지 기타 이전할보험계약 또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① 보험사업자는 해산후에 있어서도 3월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할 수있다.

② 제14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의 이전을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험사업자가 제107조 또는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명령을 받은경우에 상대보험사업자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험사업자, 지정이 없는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보험사업자와 계약의 이전에 관하여 협의를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상대보험사업자에게이를 통지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③ 제1항의 협의는 각 보험사업자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각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⑤ 제115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결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을 하는 경우에 보험사업자는제127조제1항의 협의로써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이전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제1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은 제127조제1항의 협의에관하여 준용한다.

① 계약의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의 이전에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보험사업자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계약의 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결정에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제1항의 인가 또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와 계약의이전에 관한 협의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보험사업자가 합병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일내에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사업자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1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2조 및 제126조의 규정은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 기타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① 보험사업자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19조 및 제12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보험사업자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사업자의 일방이 주식회사인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사업자는주식회사로 될 수 있다.

③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의한다.

④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기타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제136조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설립되는 보험사업자가 상호회사인 때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보험사업자의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때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상실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6조제2항 및 제3항과 상법 제311조,제312조 및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상법 제193조, 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청산인은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선임할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③ 상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경우에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감사 또는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의 주식을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⑤ 상호회사는 제4항의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있다.

⑥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청구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① 보험사업자가 제114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로부터 3월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인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에 있어서는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에 있어서는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해산한 보험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이전의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 준용한다.

① 보험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7·8·28, 98·1·13 법5500,99·2·5 법5751, 2000·1·21>

②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95·1·5>

①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95·1·5,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88·12·31, 95·1·5, 98·1·13 법5500>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모집인에게 해명을 위한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5·1·5, 98·1·13 법5500>

④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3항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95·1·5, 98·1·13 법5500>

⑤ 금융감독원은 보험모집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보험모집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5·1·5, 98·1·13 법5500>

① 보험사업자는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속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지못한다.

② 보험모집인은 소속 보험사업자 이외의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8·28,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을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5, 97·8·28, 98·1·13 법5500>

③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5>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95·1·5, 97·8·28, 99·2·5 법575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제14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험대리점에 준용한다.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보험모집인"은 "보험대리점"으로본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전문개정 95·1·5]

①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99·2·5 법575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97·8·28, 99·2·5 법5751>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게 하기 위하여보험중개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하거나 보험에의 가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97·8·28, 98·1·13 법5500, 99·2·5 법5751>

④ 보험중개인의 등록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2·5 법5751, 2000·1·2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7·8·28, 99·2·5 법5751>[본조신설 95·1·5]

①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97·8·28>

③ 보험중개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의임원 또는 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업무를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5·1·5]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중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법5500, 99·2·5 법5751>

② 제14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인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보험모집인"은"보험중개인"으로 본다. <개정 98·1·13 법5500, 99·2·5 법5751>[전문개정 97·8·28]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보험중개인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당해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①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모집인은 금융감독원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8·12·31, 95·1·5, 97·8·28, 98·1·13 법5500, 99·2·5 법5751>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동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관리인이었던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모집을 위탁한보험사업자가 당해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80·12·31, 88·12·31, 95·1·5, 97·8·28, 98·1·13 법5500>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도화(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소속보험사업자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성명·상호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8·28>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개정 95·1·5, 97·8·28, 98·1·13 법5500>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5, 97·8·28, 99·2·5 법5751, 2000·1·2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영화·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보험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준용한다.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95·1·5>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 규정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28, 99·2·5 법5751>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은 보험사업자가 기초서류 또는 제19조의규정에 의한 재산운용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보험사업자는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대한민국외에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등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5, 97·8·28, 99·2·5 법5751>

② 제15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97·8·28>

③ 보험모집인은 다른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제1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 또는 다른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④ 보험중개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체결의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기타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신설 97·8·28, 98·1·13 법5500>

①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보험사업자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삭제 <95·1·5>

①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보험사업자·보험계약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개정 98·1·13 법5500>

③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관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그 단체의장에게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8·1·13 법5500>[전문개정 88·12·31]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보험사업자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8·1·13 법5500]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88·12·31, 97·8·28, 98·1·13 법5500>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이거나 공익 또는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88·12·31, 97·8·28, 98·1·13 법5500>

①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8·12·31, 97·8·28, 98·1·13법5500>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보험사업자는 상호간에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①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결정하기 위한 료율(이하 "순보험료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보험료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5·1·5, 97·8·28,99·2·5 법5751·5815, 99·5·24>

② 보험료율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95·1·5>

③ 보험료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95·1·5, 99·2·5 법5815>

④ 보험료율산출기관은 보험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료율을 산출하여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95·1·5, 97·8·28, 98·1·13 법5500, 99·2·5 법5815>

⑤ 보험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산출기관이 인가를 받은순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보험료(순보험료에 한한다)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5·1·5, 99·2·5 법5815>

⑥ 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중 기초서류를보험료율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리인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본다. <개정 95·1·5, 97·8·28, 98·1·13 법5500>

⑦ 보험료율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험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5·1·5>

⑧ 보험료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신설 95·1·5, 99·2·5 법5815>

⑨ 보험료율산출기관은 순보험료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에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97·8·28, 99·2·5 법5815>

⑩ 보험료율산출기관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의이용범위·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7·8·28>[본조신설 88·12·31]

① 보험모집인·보험대리점·보험중개인·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 기타 보험관계업무에종사하는 자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보험모집질서의 유지를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1>

② 제14조·제15조 및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보험관계단체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98·1·13 법5500, 99·2·5 법5751, 2000·1·21>

① 보험계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8·1·13 법55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99·2·5 법5751>[본조신설 88·12·31]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5·1·5, 98·1·13 법5500>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보험계리인을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법5751>

④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8, 99·2·5 법5751, 2000·1·21>[본조신설 88·12·31]

① 보험계리인은 보험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기재된 사항중 책임준비금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준비금,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의한배당금등의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의 요건과 권한 및 그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7·8·28, 2000·1·21>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에게 그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7·8·28,98·1·13 법5500>

① 손해사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8·1·13 법55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99·2·5 법5751>[본조신설 88·12·31]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5·1·5, 98·1·13 법5500>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손해사정인을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법5751>

④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8, 99·2·5 법5751, 2000·1·21>[본조신설 88·12·31]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88·12·31, 95·1·5>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사업과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과의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에대하여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88·12·31, 97·8·28, 98·1·13 법550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88·12·31, 97·8·28, 98·1·13 법5500, 2000·1·21>

②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제198조·제198조의2 및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신설 80·12·31, 88·12·31, 95·1·5, 97·8·28, 98·1·13 법5500,99·2·5 법5751, 2000·1·21>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② 삭제 <99·2·5 법5751>

① 보험관리인·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제77조제1항에서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립위원·이사·감사·제66조에서 준용하는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기타 사업에 관한 어떠한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가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5>

②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게기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같다.

① 제212조 및 제213조에 게기하는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같다.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약속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같다.

① 보험계리인이 제20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때 또는 손해사정인이제20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5>

② 보험계리인 또는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신설 97·8·28>

① 보험사업자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제99조제1항의관리의 수탁회사·보험관리인·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제66조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1·5, 97·8·28, 98·1·13 법5500, 99·2·5 법5751, 2000·1·2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88·12·31, 95·1·5, 2000·1·21>

①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99·2·5 법5751,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8·28,98·1·13 법5500, 99·2·5 법5751, 99·5·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8, 98·1·13 법5500, 99·2·5 법5751,99·5·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5·1·5]

①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제가 있는 것을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1조, 제218조,제221조 또는 제2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며 법인을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