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① 이 법에서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 94·1·5>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당해 기업 또는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용도폐지된 것은 그 기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③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재산을 말한다.

④ "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①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5>

①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5·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교환 또는양여하거나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31>[전문개정 94·1·5]

①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개정 94·1·5>

②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94·1·5, 2004·12·31>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에 있어서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81·12·31>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81·12·31>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연도에 한하여 이월·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 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 총괄청 및 관리청은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주식등의 보관·취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주식등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등은 주식등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주식등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이 주식등의 보관·취급 또는 수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대하여 그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 또는 회계에 이관(이하"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은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처리한다.

① 총괄청은 주식·지분·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을취득하여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 또는 「국가재정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기금의 부담으로 취득한 것은 관리청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94·1·5, 2006·10·4>

②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주식·지분·출자증권 기타 출자로 인하여 국가에 귀속되는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의 수령·명의개서등 권리보전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4·1·5>

③ 제2항의 경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명의를 그 법인으로 할 수 있다.<신설 94·1·5, 99·12·31>

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4 ·1·5, 2004·12·3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③ 제1항제1호의 교환에 관한 교환목적·가격 등의 확인 사항, 제1항제2호의 양여에서 제44조제3항의 준용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분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그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관리청이 당해 기관에 설치된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4·1·5]

①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괄청이 재정한다.

①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의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⑤ 관리청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9·12·31>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신설 99·12·31>

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하 이 장에서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용·수익을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징수한다. <개정 94·1·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5, 2004·12·31>

③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94·1·5, 2004·12·31>

④ 관리청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1·5>

① 관리청은 동일인(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행정재산 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국유재산 등이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12·31]

①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4·1·5, 99·12·31>

②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①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99·12·31, 2004·12·31>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1·5, 99·12·31>

① 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4·12·31>

② 관리청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된 때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철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경우 그 재산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으로서 제24조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취소 또는 철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5>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이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신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이를신탁할 수 있다. <신설 94·1·5>

①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관리청이 관리·처분한다. <개정 94·1·5, 2006·10·4>

② 총괄청은 잡종재산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공무원, 관리청 또는 그 소속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수 있다. <개정 94·1·5, 99·12·31, 2007·8·3>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및 수임기관이 잡종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및 제21조의2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1·12·31, 99·12·31>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위탁한 총괄청 또는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당해 사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철회할 수 있다. <개정 94·1·5, 99·12·31>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아 관리·처분한 국유재산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은예산회계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94·1·5, 99·12·31>

①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에 붙이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① 잡종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약상대방은 당해 사업기간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기성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약상대방이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예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완성한 때에는 공익상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성부분의 전부또는 일부를 예약상대방에게 대부·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 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예약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4·1·5>

①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5, 99·12·31>

① 잡종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무상대부 및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관하여는 제24조제3항·제4항·제6항,제2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의2,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4·12·31>

④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전문개정 99·12·31]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4·1·5>

②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1·5, 99·12·31,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가격·면적등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4·1·5>

③ 제1항의 교환에 있어서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대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잡종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내에 양여목적 이외의목적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4·1·5>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일괄하여 양여한 때에는 총괄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2004·12·31,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분양종료시까지로 하되 5년이내로 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 신탁의 신탁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신설 99·12·31>

④ 제3항의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4·1·5]

①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토지위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위탁받은 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①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관리청 또는 재무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대장과 제2항의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총괄청은 관리청별로 국유재산에 관한 총괄부를 비치하여 그 상황을 명백히 하여야한다. 이 경우 총괄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94·1·5>

⑤ 총괄청·관리청 또는제21조, 제21조의2, 제3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81·12·31, 2004·12·31>

①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에 의하여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에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5, 2004·12·31, 2006·10·4>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받는다. <신설 99·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4·12·3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①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제6조 내지 제8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4·7>

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중다음 각호의 사항의 해당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절차의 종결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후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주주 기타 지분권자의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의하여 국가가 해당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