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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6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07 法律第646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7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8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5 法律第469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31 法律第38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12-31 法律第348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76-12-31 法律第2950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有財産을 보호하고 그 取得·維持·保存 및 運用(이하 "管理"라 한다)과處分의 適正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適用범위) 國有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國有財産의 범위) ① 이 法에서 "國有財産"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財産으로서 國家의 負擔이나 寄附의採納 또는 法令이나 條約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로 된 것을 말한다. <改正 94·1·5> 1. 不動産과 그 從物 2. 船舶·浮標·浮棧橋·浮船渠 및 航空機와 그들의 從物 3. 政府企業 또는 政府施設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機械와 器具 4. 地上權·地役權·鑛業權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 5. 株式(新株引受權을 표시하는 證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出資로 인한 權利,社債券,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발행한 債券, 國債證券, 地方債證券,投資信託 또는 開發信託의 受益證券과 外國 또는 外國法人이 발행한 證券으로서 이에준하는 것 6. 特許權·著作權·商標權·實用新案權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 7. 不動産信託의 受益權 ② 第1項第3號의 機械와 器具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한다. ③ 第1項第3號의 機械와 器具로서 당해 企業 또는 施設의 廢止와 함께 包括的으로用途廢止된 것은 그 企業 또는 施設이 廢止된 후에도 國有財産으로 한다.

제4조(國有財産의 區分과 種類) ① 國有財産은 그 用途에 따라 行政財産·保存財産과 雜種財産으로 區分한다. ② "行政財産"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種類의 財産을 말한다. 1. 公用財産 國家가 직접 그 事務用·事業用 또는 公務員의 住居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決定한 財産 2. 公共用財産 國家가 직접 公共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決定한 財産 3. 企業用財産 政府企業이 직접 그 事務用·事業用 또는 당해 企業에 종사하는 職員의住居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決定한 財産 ③ "保存財産"이라 함은 法令의 規定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國家가 保存하는財産을 말한다. ④ "雜種財産"이라 함은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 이외의 모든 國有財産을 말한다.

제5조(國有財産의 보호) ① 누구든지 國有財産을 정당한 事由없이 사용 또는 收益하지 못한다. ② 國有財産은 民法 第2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時效取得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다만, 雜種財産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5>

제6조(國有財産事務의 總括과 管理) 財政經濟部長官(이하 "總括廳"이라 한다)은 國有財産에 관한 事務를 總括하고 각中央官署의 長(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며, 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은 그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을管理한다. <改正 94·1·5, 97·12·13 法5454, 99·12·31>

제7조 削除 <94·1·5>

제8조(無主不動産의 처리) ① 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無主의 不動産을 國有財産으로 취득한다. ② 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主의 不動産을 國有財産으로취득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6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기간내에 정당한 權利者 기타 利害關係人이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公告하여야 한다. ③ 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無主의 不動産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의한 기간내에 異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同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였음을立證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地籍法에 의한 所管廳에 所有者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5·1·5>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한 國有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取得日부터 10年間은 이를 賣却·交換 또는讓與하거나 第45條의2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分讓型 信託을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全文改正 94·1·5]

제9조(寄附採納) ① 總括廳 및 管理廳은 第3條第1項 各號의 財産을 國家에 寄附하고자 하는 者가 있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採納할 수 있다. <改正 94·1·5> ② 總括廳 및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寄附하고자 하는 財産이 國家가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寄附에 조건이 수반된것인 경우에는 이를 採納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4·1·5>

제10조(私權設定財産의 取得制限) 私權이 設定된 財産은 그 私權이 消滅된 후가 아니면 이를 國有財産으로 取得하지못한다.

제11조(登記·登錄등) ①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에 관하여지체없이 登記·登錄 기타 權利保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登記 또는 登錄을 필요로 하는 國有財産에 있어서 그 權利者의 名義는 國으로 하되所管 中央官署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4·1·5>

제12조(管理計劃) ①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管에 속하는 豫算과 事業의 豫定에따라 每年 國有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한 計劃을 作成하여 總括廳에 제출하여야한다. <改正 81·12·31> ② 總括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으로부터 제출된 計劃에 의하여國有財産管理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管理計劃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新設 81·12·31> ③ 管理廳은 第2項의 管理計劃에 따라 國有財産을 管理 또는 處分하여야 하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執行狀況을 總括廳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1·12·31>

제13조(國有財産에 관한 法令의 協議) 各 部·處의 長은 國有財産의 管理 또는 處分에 관련된 法令을 立案하거나改廢하고자 할 때에는 그 內容에 관하여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9·12·31>

제14조(職員의 行爲制限) ① 國有財産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職員은 그 처리하는 國有財産을 取得하거나自己의 所有財産과 交換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管理廳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無效로 한다.

제15조(總括廳의 權限) ① 總括廳은 國有財産의 管理와 處分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管理廳에 대하여 그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의 管理狀況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要求할 수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管理狀況을 監査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② 總括廳은 管理廳에 대하여 그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의 用途를 廢止 또는 變更할것을 要求할 수 있으며 그 國有財産을 다른 管理廳 또는 會計에 移管(이하"管理換"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總括廳에 引繼하게 할 수 있다. ③ 管理廳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總括廳은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처리한다.

제16조(所管廳의 指定) 總括廳은 管理廳이 없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國有財産에 대하여 그 管理廳을指定한다.

제17조(用途廢止된 財産의 처리) 總括廳은 管理廳이 用途를 廢止함으로써 雜種財産으로 된 國有財産에 대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處理方法을 指定하거나 이를 引繼받아 직접 처리할수 있다.

제18조(出資財産의 管理) ① 總括廳은 株式·持分·出資證券 기타 出資로 인하여 國家에 歸屬되는 財産을取得하여 管理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別會計 또는 豫算會計法 第7條의規定에 의한 基金의 부담으로 취득한 것은 管理廳이 이를 관리한다. <改正 94·1·5> ② 總括廳 또는 管理廳이 株式·持分·出資證券 기타 出資로 인하여 國家에 귀속되는財産을 취득한 때에는 株券 또는 出資證券의 受領·名義改書등 權利保全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新設 94·1·5> ③ 第2項의 경우 權利者의 名義는 國으로 하되, 所管中央官署의 명칭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으로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權利者의 名義를 그 法人으로 할 수 있다.<新設 94·1·5, 99·12·31>

제19조(總括事務의 위임 및 委託) 總括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規定하는 總括에 관한 事務의一部를 管理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政府出資企業體 또는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4·1·5>

제20조(處分등의 制限) 行政財産과 保存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 또는 信託하거나 出資의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하지 못한다. <改正 94 ·1·5>

제21조(管理事務의 委任) ①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에게 그 所管에 속하는行政財産과 保存財産의 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하 "財産管理官"이라 한다)의事務의 一部를 分掌하는 公務員(이하 "分任財産管理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管理廳의 소속公務員에게 그所管에 속하는 行政財産과 保存財産의 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 ④ 管理廳은 그 所管에 속하는 行政財産과 保存財産의 管理에 관한 事務의 一部를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소속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의 委任은 管理廳이 당해 機關에 設置된官職을 指定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의2(國有財産管理의 委託) ① 管理廳은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家機關외의者에게 당해 財産의 관리를 委託(이하 "管理委託"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委託을 받은 者는 미리 당해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受託財産의 일부를 사용·收益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收益하게 할 수있다. ③ 管理委託을 받을 수 있는 者의 資格, 管理委託期間 기타 國有財産의 管理委託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5]

제22조(管理換의 協議) ① 管理廳이 다른 管理廳의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의 管理換을 받고자 할 때에는당해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總括廳이 裁定한다.

제23조(相異한 會計間의 有償管理換 등) 相異한 會計間에 國有財産의 管理換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有償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償으로 할 수 있다. 1. 직접 道路·河川·港灣·空港·公有水面 기타 公共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管理廳間에 無償으로 管理換을 하기로合意하는 경우 가. 管理換을 하고자 하는 國有財産의 鑑定評價에 소요되는 費用이 당해 財産의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相互交換의 형식으로 管理換을 하는 경우로서 有償으로 管理換을 하는 데에소요되는 豫算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全文改正 99·12·31]

제24조(使用·收益許可) ① 行政財産은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碍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收益을 許可할 수 있다. ② 保存財産은 保存目的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할 수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收益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받은財産上에 建物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지 못한다. 다만, 管理廳이 그 行政 또는保存目的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施設物의 寄附를 前提로 한 築造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收益의 許可를 받은 者는 당해 財産을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收益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寄附를 採納한 財産에대하여 사용·收益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당해 財産의 寄附者이거나 그 사용·收益權의相續人 기타의 包括承繼者인 경우에는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이를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⑤ 管理廳은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용·收益이 그 用途 또는 目的에장애가 되거나 原狀回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9·12·31>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收益의 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期間이종료되거나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收益許可가 取消또는 撤回된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 原狀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管理廳이 미리原狀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新設 99·12·31>

제25조(使用料) ①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이하 이 章에서 "行政財産등"이라 한다)의 사용·收益을許可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料率과 算出方法에 의하여 매년 使用料를徵收한다. <改正 94·1·5> ② 第1項의 使用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1·5> ③ 行政財産등의 사용·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第1項의 사용料를 滯納하는 때에는管理廳은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여 國稅徵收法 第21條내지 第23條 및 同法의 滯納處分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徵收할 수있다. 이 경우에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事務의 執行에 있어서 이를委任한 管理廳의 監督을 받는다. <改正 94·1·5> ④ 管理廳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한 경우에는第32條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1·5>

제25조의2(使用料의 調整) ① 管理廳은 동일인(相續人 기타 包括承繼者는 被承繼人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行政財産 등을 1年을 초과하여 계속 占有하거나 사용·收益하는 경우 당해 年度의年間 使用料가 前年度의 年間 使用料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 使用料의 增加分을 減額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 의한 使用料 또는 占用料의 납부대상인 國有財産 등이用途廢止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法에 의한 使用料納付對象으로 된 경우 그 使用料의算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31]

제26조(使用料의 免除) 行政財産 등의 사용·收益을 許可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使用料를 免除할 수 있다.<改正 94·1·5, 99·12·31> 1. 行政財産 등으로 할 目的으로 寄附를 採納한 財産에 대하여 寄附者 또는 그 相續人기타의 包括承繼者에게 사용·收益을 許可하는 때 2. 行政財産 등을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公共用 또는 非營利公益事業用으로사용하고자 하는 때 3. 行政財産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직접 非營利公益事業用으로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27조(사용·收益許可期間) ① 行政財産 등의 사용·收益許可期間은 3年 이내로 한다. 다만,第26條第1號의 경우에는 使用料의 總額이 寄附를 採納한財産의 價額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改正 99·12·31> ② 第1項의 許可期間이 종료된 財産에 대하여 隨意의 방법에 의하여사용·收益許可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許可期間을 更新할 수 있다.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改正 94·1·5, 99·12·31>

제28조(사용·收益許可의 取消와 撤回) ① 管理廳은 行政財産등의 사용·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 또는 撤回할 수 있다. <改正 99·12·31> 1. 사용·收益의 許可를 받은 財産을 第24條第4項의 規定에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收益하게 한 때 2. 당해 財産의 保管을 懈怠하였거나 그 使用目的에 違背한 때 3. 虛僞의 陳述, 不實한 證憑書類의 提示 기타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 당해 許可를받은 때 4. 納付期限내에 使用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管理廳의 승인없이 사용·收益許可財産의 原狀을 변경한 때 ② 管理廳은 사용·收益을 許可한 行政財産등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된 때에는 그 許可를 撤回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경우에 그 撤回로 인하여 당해 許可를 받은 者에게 損害가 발생한 때에는그 財産을 사용할 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補償한다. ④ 管理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收益許可를 取消하거나 撤回한경우 그 財産이 寄附를 採納한 財産으로서 第24條第4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이를 사용·收益하고 있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收益者에게取消 또는 撤回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9·12·31>

제28조의2(청문) 管理廳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財産등의사용·收益許可를 取消 또는 撤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제29조(管理疎忽에 대한 制裁) 行政財産등의 사용·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그 行政財産등의 管理를 疎忽히 하여財産上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使用料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使用料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第2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30조(用途廢止) ①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行政財産등의 用途를 廢止한다. ②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廢止를 한 때에는 당해 財産을 지체없이總括廳에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의 경우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5> ③ 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廢止된 財産이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信託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總括廳에 引繼하지 아니하고 이를信託할 수 있다. <新設 94·1·5>

제31조(處分등) 雜種財産은 貸付·賣却·交換·讓與 또는 信託할 수 있으며 法律로 특별히 정하는경우에는 이를 現物出資할 수 있다. <改正 94·1·5>

제32조(管理·處分機關) ① 雜種財産은 總括廳이 管理·處分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은 그管理廳이 管理·處分한다. <改正 94·1·5> 1.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別會計 또는 豫算會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金에 속하는財産 2. 管理換·交換 또는 讓與의 目的으로 用途를 廢止한 財産 3. 船舶·浮標·浮棧橋·浮船渠 및 航空機와 그 從物 4. 空港·港灣 또는 工業團地내의 財産으로서 그 施設運營에 필요한 財産 5.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廢止된 財産으로서 總括廳이 그 管理廳으로 하여금管理·處分하게 하도록 指定한 財産 ② 總括廳은 雜種財産을 保存財産으로 轉換하여 管理할 수 있다. ③ 總括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本文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관리·처분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總括廳 所屬公務員, 管理廳 또는 그 所屬公務員,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所屬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政府出資企業體, 金融機關,證券會社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수 있다. <改正 94·1·5, 99·12·31> ④ 第1項 但書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 및 受任機關이 雜種財産을 管理·處分하는 경우에는 第21條 및 第21條의2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81·12·31, 99·12·31>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의 관리·처분에 관한 事務를 위임 또는委託받은 者는 당해 事務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 또는 委託한 總括廳 또는管理廳의 監督을 받는다. 이 경우 總括廳 또는 管理廳은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가당해 事務를 부적절하게 執行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임 또는 委託을撤回할 수 있다. <改正 94·1·5, 99·12·31> ⑥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받아 관리·처분한 國有財産중大統領令이 정하는 國有財産의 貸付料·賣却代金·信託收入 또는 辨償金은豫算會計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改正 94·1·5, 99·12·31>

제33조(契約의 方法) 雜種財産을 處分하는 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公告하여 競爭入札에 붙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指名競爭 또는 制限競爭에 붙이거나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으며, 有價證券의 경우에는證券去來法 第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有價證券賣出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改正 99·12·31>

제34조(處分財産의 價格決定) 雜種財産의 處分에 있어서 그 價格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時價를參酌하여 決定한다.

제35조(開拓·埋立·干拓·造林을 위한 豫約) ① 雜種財産은 開拓·埋立·干拓 또는 造林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그 事業의 完成을條件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貸付·賣却 또는 讓與를 豫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豫約相對方은 당해 事業期間중 豫約된 財産 또는 事業의旣成部分을 無償으로 사용하거나 收益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豫約相對方이 指定된 期限내에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그 事業을完成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豫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約을 解除 또는 解止하는 경우에 事業의 一部가 이미完成한 때에는 公益上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旣成部分의 全部또는 一部를 豫約相對方에게 貸付·賣却 또는 讓與할 수 있다. ⑤ 管理廳 및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의 관리·처분에 관한 事務를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財産의 賣却 또는 讓與를豫約하고자 할 때에는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4·1·5>

제36조(貸付期間) ① 雜種財産의 貸付期間은 다음 各號의 期間이내로 한다. 1. 造林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와 그 定着物 10年 2. 第1號 이외의 土地와 그 定着物 5年 3. 其他의 物件 1年 ② 第1項의 貸付期間이 종료된 財産에 대하여 隨意契約에 의하여 貸付를 할 수 있는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貸付期間을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4·1·5, 99·12·31>

제37조 削除 <99·12·31>

제38조(貸付料, 契約의 解除 등) ① 雜種財産의 貸付의 제한, 貸付料, 無償貸付 및 貸付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에관하여는 第24條第3項·第4項·第6項,第25條第1項·第2項·第4項, 第25條의2,第26條 및 第2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雜種財産의 貸付를 받은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料를 期限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延滯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 雜種財産의 貸付를 받은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料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延滯料를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管理廳은 管轄稅務署長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여 國稅徵收法 第23條 및同法의 滯納處分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徵收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事務의 執行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管理廳의 監督을 받는다.[全文改正 99·12·31]

제39조(用途를 指定한 賣却) 雜種財産을 賣却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買受者에게 당해 財産의用途와 그 用途에 사용하여야 할 期間을 정하여 賣却할 수 있다.

제40조(賣却代金의 納付) ① 雜種財産의 賣却代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시에 全額을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改正 94·1·5> ② 雜種財産의 賣却代金을 일시에 全額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1年滿期 定期預金金利水準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利子를 붙여 15年 이하의 기간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新設 94·1·5, 99·12·31>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1年滿期 定期預金의 金利水準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붙여20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1·5, 99·12·31> 1. 公共目的에 사용할 財産을 賣却함에 있어 그 代金이 10億원을 초과하는 때 2. 電源의 開發 또는 多目的 댐의 建設에 관계되는 財産을 賣却하는 때 3. 人口의 分散을 위한 定着事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天災·地變 기타 災害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1조(賣却契約의 解除) 雜種財産을 賣却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契約을解除할 수 있다. 1. 買受者가 賣却代金을 滯納한 때 2. 買受者가 虛僞의 陳述, 不實한 證憑書類의 提示 기타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買受한 때 3.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를 指定하여 賣却한 경우에 買受者가 指定된 期日을경과하여도 그 用途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指定된 用途에 제공한 후 指定된期間내에 그 用途를 廢止한 때

제42조(施設物의 買受) 雜種財産의 賣却契約이 解除된 경우 당해 財産에 設置된 建物 기타의 물건을管理廳이 買受하기 위하여 管理廳이 價格을 결정하여 買受할 것을 통지한 때에는그 所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全文改正 99·12·31]

제43조(交換) ① 國家에서 직접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雜種財産인 土地·建物 기타 土地의 定着物과 公有 또는 私有財産인 土地·建物 기타土地의 定着物을 雙方의 合議에 의하여 交換할 수 있다. <改正 94·1·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에 있어서 交換하는 財産의 종류·價格·면적등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新設 94·1·5> ③ 第1項의 交換에 있어서 雙方의 價格이 同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差額을 金錢으로代納하여야 한다. ④ 管理廳은 雜種財産을 交換하고자 할 때에는 그 內容을 監査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讓與) ① 雜種財産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讓與할 수 있다. 1.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公用 또는 公共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2.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維持·保存費用을 負擔한 公共用 財産이用途廢止됨으로써 雜種財産이 되는 경우에 당해 財産을 그 負擔한 費用의 범위안에서당해 公共團體에 讓與하는 때 3. 行政財産의 用途를 廢止한 경우에 그 用途에 사용될 代替施設을 제공한 者 또는그 相續人 기타의 包括承繼者에게 그 負擔한 費用의 범위안에서 用途廢止된 財産을讓與하는 때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與를 받은 財産이 10年내에 讓與目的 이외의目的으로 사용된 때에는 그 讓與를 取消할 수 있다. ③ 管理廳 및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의 관리·처분에 관한 事務를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을 讓與하고자 할 때에는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4·1·5>

제45조(一括讓與) ① 總括廳은 國有財産의 效率的인 管理와 處分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一定한 범위를 정하여 雜種財産을 地方自治團體에 一括하여 讓與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을 一括하여 讓與한 때에는 總括廳은 당해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그 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要求하거나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2(信託) ① 雜種財産(土地와 그 定着物에 한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不動産信託을 취급하는 信託會社에 信託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31> 1. 이 法의 規定에 반하는 無償貸付·交換·讓與를 信託의 目的으로 하고자 하는경우 2. 國家외의 者를 信託의 受益者로 하고자 하는 경우 3. 土地를 信託함으로써 國家가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당해 土地의貸付 또는 賣却에 의하여 國家가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에 미치지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託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31> 1. 分讓型 信託: 信託한 雜種財産위에 建物 기타 施設物을 築造한 후 당해 財産 및施設物을 分讓하여 발생하는 受益을 國家에 교부하는 信託 2. 賃貸型 信託: 信託한 雜種財産위에 建物 기타 施設物을 築造한 후 일정한기간동안 賃貸하여 발생하는 受益을 國家에 교부하고, 信託期間이 종료한 때에는 이를國家에 반환하는 信託 ③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分讓型 信託의 信託期間은 分讓終了時까지로 하되 5年이내로 하고,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賃貸型 信託의 信託期間은 30年 이내로 한다.<新設 99·12·31> ④ 第3項의 信託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9·12·31>[本條新設 94·1·5]

제45조의3(總括廳과의 協議) 管理廳 및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의 관리·처분에 관한 事務를 위임또는 委託받은 者가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雜種財産을 信託하고자 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信託期間을 更新하고자하는 경우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本條新設 94·1·5]

제45조의4(信託報酬등)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信託으로 발생한 收益의 國家歸屬方法과 信託會社의信託報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5]

제46조(臺帳과 實態調査) ① 管理廳 또는 財産管理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區分과 種類에따라 그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의 臺帳·登記簿謄本과 圖面을 備置하여야 한다.이 경우 國有財産의 臺帳은 電算資料로 대신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② 管理廳 또는 財務管理官은 每年 그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의 實態를 調査하여第1項의 臺帳을 整備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臺帳과 第2項의 實態調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總括廳은 管理廳別로 國有財産에 관한 總括簿를 備置하여 그 狀況을 明白히 하여야한다. 이 경우 總括簿는 電算資料로 대신할 수 있다. <改正 94·1·5> ⑤ 總括廳·管理廳 또는 第21條 및 第32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事務를委任받은 公務員이 國有財産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의 閱覽과 謄寫를 하거나 그 謄本 또는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新設 81·12·31>

제47조(價格改訂) 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年마다 1月 1日 現在를 基準으로 그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의 價格을 改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의하여 價格을 改訂하는 國有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增減 및 現在額보고) ① 管理廳은 그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에 관하여 每 會計年度間 增減報告書와5年마다 1月 1日 現在를 基準으로 改訂된 價格에 의한 現在額報告書를 作成하여總括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4·1·5> ② 總括廳은 第1項의 增減報告書와 現在額報告書에 의하여 國有財産增減總計算書와國有財産現在額總計算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③ 總括廳은 第2項의 國有財産增減總計算書와 國有財産現在額總計算書를 監査院에제출하여 그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④ 政府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院의 檢査를 받은 國有財産增減總計算書와國有財産現在額總計算書를 監査院의 檢査報告書와 함께 다음 會計年度開始12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4·1·5>

제49조(滅失報告) 管理廳 또는 財産管理官은 그 所管에 속하는 國有財産이 滅失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事實을 監査院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4·1·5>

제50조(適用제외) 第47條 내지 第49條의 規定은 公共用財産중 道路·河川·港灣公有水面과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5>

제51조(辨償金의 徵收) ①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有財産의 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등을 받지아니하고 國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收益한 자(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期間이 만료된 후 다시 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國有財産을 계속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收益한 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財産에 대한 貸付料 또는 使用料의 100分의120에 상당하는 辨償金을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辨償金을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5> 1. 登記簿 기타 公簿上의 名義人을 정당한 所有者로 믿고 상당한 代價를 支給하고權利를 取得한 者(取得者의 相續人 또는 承繼人을 포함한다)의 財産이 取得후에國有財産으로 判明되어 國家에 歸屬된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災害對策등 불가피한 事由로 一定期間 國有財産을占有하게 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償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延滯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辨償金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延滯料를 期限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管理廳은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여國稅徵收法 第23條 및 同法의 滯納處分에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徵收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管轄稅務署長 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事務의 執行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管理廳의 監督을받는다. <新設 99·12·31> ④ 第1項의 辨償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新設 94·1·5>[全文改正 81·12·31]

제51조의2(過誤納金 返還加算金) 國家가 過誤納된 國有財産의 使用料·貸付料·賣却代金 또는 辨償金을 반환하는경우에는 過誤納付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반환한다.[本條新設 94·1·5]

제52조(不法施設物의 撤去) 정당한 事由없이 國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이에 施設物을 設置한 때에는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하여 撤去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81·12·31>

제53조(隱匿財産등의 申告) ① 隱匿된 國有財産 또는 無主의 不動産을 발견하여 政府에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가 隱匿된 國有財産 또는 無主의 不動産을 발견하여 申告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財産價格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地方自治團體에 國有財産을 讓與하거나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제53조의2(隱匿財産의 自進返還者등에 관한 特例) 은닉된 國有財産을 善意로 취득한 후 당해 財産을 自進하여 또는 裁判上의 和解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國家에 반환한 者에게 同財産을 賣却하는 경우에는第4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差等을두어 그 賣却代金을 利子없이 12年이하의 期間에 걸쳐 分割納付하게 하거나賣却價格에서 8割이하의 금액을 控除한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일시에납부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86·12·31]

제54조(財産管理公務員의 辨償責任) ①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財産의 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任받은 者가 故意 또는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그 任務에 違背한 行爲를 함으로써 그 財産에 대하여 損害를끼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이 있다. ② 第1項의 辨償責任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제4항 및제6조 내지 제8조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1·4·7>

제55조(淸算節次의 特例) 國家가 株式 또는 持分의 2분의 1이상을 保有하는 會社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會社의淸算에 관하여는 商法중 株主總會 또는 社員總會의 權限, 召集·決議方法등에 관한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의2(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所在하는 會社의 淸算節次) ①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會社중 그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所在하는 會社의 淸算에 관하여는 商法과第5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商法중다음 各號의 사항의 해당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12·31> 1. 會社의 解散登記 2. 淸算人의 申告 및 登記 3. 商法 第533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및貸借對照表의 제출 4. 淸算終結의 登記 ②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淸算節次가 진행중에 있는 會社가 所有하고 있는 不動産의所有權이 民法 第245條에 의하여 그 不動産을 無斷占有하고 있는 者에게 移轉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淸算節次의 終結전에도 總括廳이 그 不動産을 國家로 귀속시킬수 있다. 이 경우 淸算終結후 殘餘財産의 분배에 있어서 株主 기타 持分權者의權利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를 淸算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 또는 淸算節次終結에 의한 殘餘財産의 분배에 의하여 國家가 해당會社의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의 登記節次는 不動産登記法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本條新設 94·1·5]

제56조(다른 法令과의 관계) 다른 法令의 規定이 第2章의 規定에 抵觸되는 때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8조(罰則) 第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을사용하거나 收益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