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①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간의 호환성 및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및 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을 제외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등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검정과목 면제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외국자격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의 업무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의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