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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技術資格에 관한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여 適正한 資格制度를 確立하고 그管理와 運營을 效率化함으로써 技術人力의 資質 및 社會的 地位의 向上과 經濟開發에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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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技術資格制度審議委員會)
① 國家技術資格制度에 관한 중요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勞動部에技術資格制度審議委員會를 둔다.
② 技術資格制度審議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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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技術資格의 기준등)
技術資格의 等級·기준·種目·명칭 및 應試資格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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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技術資格의 取得)
技術資格을 取得하고자 하는 者는 主務部長官이 施行하는 技術資格檢定에 合格하여야한다.[全文改正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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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技術資格名稱 사용금지)
누구든지 技術資格을 取得하지 아니하고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의 等級 및種目에 따르는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本條新設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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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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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類似檢定의 금지)
① 國民의 生命, 健康 및 安全에 직결되는 技術資格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資格에대한 檢定은 國家외의 者가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法令에 의한 權限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에 대하여技術資格檢定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檢定을 하지 못한다.[全文改正 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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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技術資格檢定의 基準등)
①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檢定의 基準·方法 및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主務部長官이 技術資格檢定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한다. <改正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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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技術資格檢定科目의 免除)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檢定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技術資格檢定科目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받을수 있다.
1.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取得者로서 같은 等級의 다른 技術資格種目의 檢定을 받고자하는 者
2. 外國에서 관련되는 資格을 취득한 者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관련되는 資格을 취득한 者
4. 資格基本法에 의하여 國家의 공인을 받은 民間技術資格을 취득한 者
5.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에서 관련되는 資格을 취득한 者
6. 기타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과 동등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科目免除의 범위·기준·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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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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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技術資格證)
① 主務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資格檢定에 合格한 者에게는技術資格證을 교부한다. <改正 99·2·8>
② 技術資格證을 紛失 또는 毁損한 者에게는 그 申請에 의하여 이를 再交付한다.<改正 97·3·27>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證의 交付·再交付 및 그 管理에 관하여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27>
④ 技術資格證은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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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技術資格取得者에 대한 優待)
①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技術資格取得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適正한 維持와 그就業 및 身分保障에 관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②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分野에 관한 營業을 許可 또는認可하거나 權利의 設定 기타 利益을 賦與하는 경우에는 關係法令에 저촉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技術分野의 技術資格取得者를 優待하여야 한다.<改正 83·12·20>
③ 技術資格職種에 해당하는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主는 技術資格取得者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待하여야 한다. <新設 81·12·31, 83·12·20>
④ 技術資格取得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資格과 同種·同等한 다른法令에 의한 資格의 取得者와 當該 法令上 같은 待遇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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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技術資格取得者의 誠實義務)
技術資格取得者는 誠實히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하며, 그 品位를 損傷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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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技術資格의 取消등)
① 主務部長官은 不正한 方法으로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에 대하여는 그 技術資格을取消하여야 한다.
② 主務部長官은 技術資格取得者가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重大한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거나 第9條第4項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그 技術資格을 取消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그技術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③ 技術資格檢定을 받는 者가 그 檢定에 관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당해 檢定을中止 또는 無效로 하고 3年間 이 法에 의한 檢定을 받을 수 있는 資格이 정지된다.<新設 81·12·31>
④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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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優待의 制限)
技術資格取得者는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優待를받지 못한다. <改正 81·12·31, 83·12·20>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確定된 후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4.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후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削除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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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技術資格의 基準등)
① 다른 法令에 의한 資格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에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資格의 等級·基準 및 名稱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法에 의한다.
② 다른 法令에 의한 資格을 取得한 者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技術資格에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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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民間技術資格의 公認協議)
主務部長官 및 勞動部長官은 資格基本法에 의하여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民間資格의 공인을 위한 協議를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民間技術資格의 檢定水準등이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檢定水準에 상당한지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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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權限의 委任·委託)
① 이 法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所屬機關의 長·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3·27>
②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技術資格檢定과 補修敎育의 實施를 大統領令이 정하는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83·12·20>[全文改正 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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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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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81·4·8>
第1條 (施行日)附則 <8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3·12·20>
①(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7·3·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附則 <99·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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