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기술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81·12·31]

①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기술자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에대한 검정은 국가외의 자가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권한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에 대하여기술자격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검정을 하지 못한다.[전문개정 97·3·27]

①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개정 81·12·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면제의 범위·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3·27]

① 주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99·2·8>

② 기술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개정 97·3·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3·27>

④ 기술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3·27>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관한 영업을 허가 또는인가하거나 권리의 설정 기타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개정 83·12·20>

③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술자격취득자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신설 81·12·31, 83·12·20>

④ 기술자격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① 주무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술자격을취소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기술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이 법에 의한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신설 81·12·31>

④ 삭제 <99·2·8>

①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의 등급·기준 및 명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한다.

②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③ 제7조제1항·제9조 내지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3·27, 99·2·8>

①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소속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3·27>

②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과 보수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83·12·20>[전문개정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