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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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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④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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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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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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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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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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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기)
① 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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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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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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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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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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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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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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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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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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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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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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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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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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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削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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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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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단의 수입·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적립금·환부금(還付金)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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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산)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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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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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削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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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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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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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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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와 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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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입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④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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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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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①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 (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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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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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간병비 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철구(補綴具)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철구나 보철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등의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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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재요양)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재요양을 하지 아니한다.
②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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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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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액산정의 기초)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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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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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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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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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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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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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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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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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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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削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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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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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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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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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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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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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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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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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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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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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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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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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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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강제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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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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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심사의 청구)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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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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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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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금관련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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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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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6(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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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7(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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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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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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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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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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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전시·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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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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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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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 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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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임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 임직원으로서 이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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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削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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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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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74·12·26>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附則 <77·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부칙 <78·12·5>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附則 <79·12·28>
第1條 (施行日)附則 <81·3·20>
第1條 (施行日)附則 <82·12·27>
①(施行日) 이 法은 1983년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3·12·30>
第1條 (施行日)附則 <8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7·11·28>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8·12·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0·4·7>
第1條 (施行日)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附則 <91·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부칙 <2000·12·26 법62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6 법63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3ㆍ12 법686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2003. 3. 12. 법률 제6859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1ㆍ27 법73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5ㆍ31 법75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4 법78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 법916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6 대령94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2ㆍ31 법9908>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B>○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합산기회의 한시적 부여(법 부칙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1)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들이 합산 신청기한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합산에 따른 반납금의 과다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다수 있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2006년 이후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는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나.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법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교직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수당 계산시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강등 추가(법 제31조제4항)
1) ’09. 4.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제79조)상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추가됨에 따라 다른 징계와 동일하게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에 대해 재직기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수당 계산시 해당기간의 1/2을 재직기간에서 감축하도록 함.
라.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신청(법 제32조제1항)
1) 교직원으로 재임용을 하는 경우 재임용 후 2년 이내에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2) 재임용 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재직 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담금 및 급여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4항)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며, 연금 외 급여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중 최고금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설정함.
3) 소득상한설정으로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법 제42조제1항)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금지급액의 인하(법 제42조제1항)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득심사제 강화(법 제47조제1항)
1)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함.
3)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유족연금액의 인하(법 제42조제1항)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법 제42조제1항)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대상에서 제외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사유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카. 부담금의 인상(법 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직원 개인부담금과 정부 및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종전 보수월액의 8.5퍼센트(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종전 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④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제2장(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 (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 (법인격)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등기)
①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 (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①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 (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30조 (보고와 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입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④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31조의2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 (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급여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33조의2 (간병비 등의 지급)
①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철구(補綴具)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철구나 보철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병비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 (재요양)
①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재요양을 하지 아니한다.
②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같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9조 (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39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비용부담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개인부담금)
①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①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③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제46조 (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47조 (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①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④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1조 (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강제 징수)
①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제52조의2 (연금액의 이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53조의3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3조의6 (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53조의7 (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54조 (시효)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③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55조 (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 (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 (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의2 (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3 (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 (적용범위의 특례)
①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임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 임직원으로서 이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8장(제6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62조 (과태료)
①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改正法律 부칙(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과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와 이 법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②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이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금액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천분의 63
2. 2011년: 1천분의 67
제4조 (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64조 및 이 법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과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2항의 종전기간에 포함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급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인상률 및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⑦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원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 (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중인 교직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교직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제10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대상기간에 관한 조치)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 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규정 제6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통산 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①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 개정이유
고령화로 인한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 인상과 연금지급률의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B>○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 합산기회의 한시적 부여(법 부칙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1)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들이 합산 신청기한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합산에 따른 반납금의 과다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다수 있었음.
2)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2006년 이후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는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나.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법 제2조제1항제4호ㆍ제5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교직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퇴직수당 계산시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강등 추가(법 제31조제4항)
1) ’09. 4.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제79조)상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추가됨에 따라 다른 징계와 동일하게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에 대해 재직기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수당 계산시 해당기간의 1/2을 재직기간에서 감축하도록 함.
라. 재임용 후 재직기간 합산신청(법 제32조제1항)
1) 교직원으로 재임용을 하는 경우 재임용 후 2년 이내에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2) 재임용 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재직 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담금 및 급여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법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4항)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며, 연금 외 급여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중 최고금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설정함.
3) 소득상한설정으로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법 제42조제1항)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연금지급액의 인하(법 제42조제1항)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소득심사제 강화(법 제47조제1항)
1)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함.
3)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유족연금액의 인하(법 제42조제1항)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법 제42조제1항)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대상에서 제외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사유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카. 부담금의 인상(법 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직원 개인부담금과 정부 및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종전 보수월액의 8.5퍼센트(기준소득월액 기준 5.52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종전 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990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유족 중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④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제2장(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 (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 (법인격)
①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사무소)
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와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등기)
①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2명 이내의 상임이사,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중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명을 두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는 교직원을 대표하는 사람과 학교경영기관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 (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14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이하 “임명권자”로 한다)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 (보수의 제한)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9조 (공단의 권한 등)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①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다. 그 밖의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金)
나.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제1항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4조 (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30조 (보고와 검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이 경우 개월을 연(年)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산한 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입된 소급통산 재직기간
④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6.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31조의2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공무원연금법」 제64조 (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교직원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④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급여
제33조 (급여)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33조의2 (간병비 등의 지급)
①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를 지급하고, 신체상의 장해로 보철구(補綴具)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철구나 보철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간병비, 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병비 등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 (재요양)
①제33조에 따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하 이 조에서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른 직무상요양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재요양을 하지 아니한다.
②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급여의 결정)
①각종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사람의 신청을 받아 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같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7조 (동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9조 (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39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①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41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급여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의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으로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 해당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 중인 교직원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 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3조”는 이 법 “제31조”로, “제24조”는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비용부담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개인부담금)
①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①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휴직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교직원으로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③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제46조 (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47조 (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학교경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①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및 유족보상금으로 한다.
④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 (병역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병역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51조 (연체금)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강제 징수)
①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⑥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때에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는 조세(租稅) 다음으로 한다.
제52조의2 (연금액의 이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53조의3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의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 (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3조의6 (회계처리의 원칙)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53조의7 (국가의 지원)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54조 (시효)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③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환부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55조 (효력발생 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끝자리 수 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 시 끝자리 수 처리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른다.
제57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내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 (전시ㆍ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제60조 (국고 보조)
국가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의2 (관할청의 업무 협조)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관할청은 학교의 설립ㆍ폐지를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학교경영기관의 설립ㆍ해산을 인가하거나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3 (국가사업의 위탁 등)
①국가는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관리방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4 (적용범위의 특례)
①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임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 임직원으로서 이 법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8장(제6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벌칙
제62조 (과태료)
①공단의 임직원이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改正法律 부칙(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2항과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와 이 법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퇴직연금 산정 및 기준소득월액 적용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재직기간에 대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재직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한다.
②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다 이 법 시행 후 기준소득월액이 적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금액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0년: 1천분의 63
2. 2011년: 1천분의 67
제4조 (급여지급 및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공무원연금법」 제64조 및 이 법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전의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받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이 법 시행 후에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기간 중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및 복무기간과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산입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용 전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과 부담금의 납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과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소급 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재직기간은 제2항의 종전기간에 포함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급통산한 재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산정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인상률 및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달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 및 지급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 후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⑦제2항에 따른 종전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 또는 이 법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종전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단서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종전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종전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500에 상당하는 금액에,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제1호에 따른 평균보수월액의 1천분의 76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인 급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3퍼센트 포인트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3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공단 임원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제7조 (종전 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보수월액 적용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이 법 시행 후에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재직중인 교직원이거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교직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이 된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제10조 (재직기간의 소급통산의 대상기간에 관한 조치)
교직원이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소급통산 하는 경우에 기존의 재직기간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종전규정 제67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통산 하는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①200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교직원으로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2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과 2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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