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제조·가공한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자, 식품위생법 제6조·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80·12·31, 86·5·10, 90·12·31, 2002·8·26, 2009·2·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위조·변조·취득·판매 또는 판매알선한 제품의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①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80·12·31, 90·12·31, 2007·4·11 법836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위조·변조·취득·구입·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자, 또는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90·12·31, 2004·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사용·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이상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에 위반하여 인체에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정된영업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면허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97·12·13 법5454, 98·2·28,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영업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처벌을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당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①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