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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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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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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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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保健施設)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建室을 設置하고 學校保健에필요한 施設 및 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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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學校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의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汚染空氣·廢棄物·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豫防 및 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飮料水의 관리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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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
①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敎育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學校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改正 91·3·8, 97·12·13, 98·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全文改正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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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등)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 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貯藏所, 高壓가스·天然가스·液化石油가스의 製造所 및 貯藏所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3. 屠畜場, 火葬場
4. 廢棄物蒐集場所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廢水終末處理施設·畜産廢水排出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糞尿處理施設
6. 家畜의 死體處理場 및 動物의 가죽을 加工·처리하는 施設
7. 傳染病院, 傳染病隔離病舍, 隔離所
8. 傳染病療養所, 診療所
9. 家畜市場
10. 주로 酒類를 販賣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行爲가 허용되는 營業 및 위와같은 行爲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營業
11. 호텔, 旅館, 旅人宿
12. 撞球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15. 其他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類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爲 및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
② 第1項의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行爲와 施設을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施設의撤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3·8, 97·12·13>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1·3·8, 98·12·31>[全文改正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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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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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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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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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 및 豫防, 藥物濫用의 豫防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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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豫防接種完了여부의 檢査)
① 初等學校의 長은 學生이 새로 入學날로부터 9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傳染病豫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同法 第11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의 완료여부를檢査하여야 한다.
② 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豫防接種을 완료하지 못한入學生에 대하여는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保健所長에게 豫防接種支援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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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治療 및 豫防措置)
①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學生에 대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의 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健所長의 協調를 求할 수있으며 保健所長은 정당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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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學生의 安全官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安全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學校의 施設·裝備의 點檢 및개선, 學生에 대한 安全敎育의 실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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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 결과 또는身體檢査에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敎職員에 대한 疾病의 治療 및 勤務與件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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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長은 傳染病豫防과 學校保健에 필요한 때에는 當該 學校의 休業을 命할 수있으며, 學校의 長은 필요한 때에 休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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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傳染病豫防法 第11條 및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學生 또는 敎職員에게 傳染病의 定期 또는 臨時豫防接種을 實施함에 있어서는당해 學校의 學校醫 또는 보건교사(看護師免許를 가진 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를 接種要員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보건교사에 대하여는 醫療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은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本條新設 7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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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學校醫師·學校藥師 및 보건교사)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保健管理를 담당하는學校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學校藥師 및 보건교사를 둔다.<改正 91·3·8,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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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保健機構의 設置等)
敎育監 및 敎育長所屬下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學校保健管理에 필요한 機構 및 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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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學校保健委員會)
①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24>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學校保健에 經驗이 있는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저 2005·3·24>
③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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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削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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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이 法은 公布후 9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77·7·2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附則 <91·3·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2000·1·28>
이 法은 2005年 3月 1일부터 施行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26 법67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24 법73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 또는 불합치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종전 학생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건강검사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극장설치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2)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관인 제한상영관을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제한상영관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금지시설로 규정함.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중 극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권 신장과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검사의 실시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안 제7조, 안 제7조의2 신설) 종전 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취학 후 3년 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러한 건강검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건강검사기록의 작성ㆍ관리(안 제7조의3 신설) (1)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하는 때에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항목을 신체발당상황 등으로 명시하고, 학생이 전출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건강검사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3) 건강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건강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396호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 學校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 學校敎育의 能率化를 기함을”을 “함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중 “騷音ㆍ粉塵”을 “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분진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2號, 第4號, 第8號 및 第10號 내지 第14號”를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劇場, 銃砲火藥類”를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第1號 내지 第13號”를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 내지 제14호”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중 “身體檢査의 결과”를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제13조 중 “身體檢査”를 각각 “건강검사”로,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로 하며, 제3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는 運營 기타”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로 한다. ①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중 “政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 개정이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극장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 또는 불합치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종전 학생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건강검사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조정(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극장설치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려는 것임. (2)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만을 상영하는 영화관인 제한상영관을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제한상영관뿐만 아니라 영리의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금지시설로 규정함.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중 극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향유에 관한 기본권 신장과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검사의 실시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안 제7조, 안 제7조의2 신설) 종전 신체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로 변경하고, 취학 후 3년 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 등에 통보하도록 하며, 이러한 건강검사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건강검사기록의 작성ㆍ관리(안 제7조의3 신설) (1) 교육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관련 자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하는 때에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2)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항목을 신체발당상황 등으로 명시하고, 학생이 전출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건강검사기록을 이관하도록 함. (3) 건강검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함으로써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고, 건강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7396호 學校保健法 一部改正法律 學校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함으로써 學校敎育의 能率化를 기함을”을 “함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중 “騷音ㆍ粉塵”을 “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분진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2號, 第4號, 第8號 및 第10號 내지 第14號”를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劇場, 銃砲火藥類”를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로 하며,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第1號 내지 第13號”를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 내지 제14호”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강검사의 실시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①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중 “身體檢査의 결과”를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제13조 중 “身體檢査”를 각각 “건강검사”로, “건강진단”을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로 하며, 제3항 중 “學校保健委員會는 運營 기타”를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로 한다. ①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중 “政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身體檢査”를 “건강검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조의2ㆍ제4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건강검사”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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