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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70호(악취방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법률제7120호(유아교육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法律第671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1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法律第561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06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08 法律第434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27 法律第426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1-02-28 法律第337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7-07-23 法律第3006號

개정문 제정 1967-03-30 法律第192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으로써 學校敎育의 能率化를 기함을 目的으로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身體檢査라 함은 體格檢査·體質檢査 및 體力檢査를 말한다. <改正 98·12·31>

제3조(保健施設)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建室을 設置하고 學校保健에필요한 施設 및 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제4조(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學校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의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汚染空氣·廢棄物·騷音·粉塵의 豫防 및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飮料水의 관리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제5조(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 ①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敎育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學校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改正 91·3·8, 97·12·13, 98·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全文改正 81·2·28]

제6조(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등)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第2號, 第4號, 第8號및 第10號 내지 第14號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改正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에 의한規制基準을 초과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2. 劇場, 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貯藏所, 高壓가스·天然가스·液化石油가스의製造所 및 貯藏所 3. 屠畜場, 火葬場 4. 廢棄物蒐集場所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廢水終末處理施設·畜産廢水排出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糞尿處理施設 6. 家畜의 死體處理場 및 動物의 가죽을 加工·처리하는 施設 7. 傳染病院, 傳染病隔離病舍, 隔離所 8. 傳染病療養所, 診療所 9. 家畜市場 10. 주로 酒類를 販賣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行爲가 허용되는 營業 및 위와같은 行爲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營業 11. 호텔, 旅館, 旅人宿 12. 撞球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射倖行爲場 및 競馬場 14. 其他 第1號 내지 第13號와 類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爲 및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 ② 第1項의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行爲와 施設을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施設의撤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3·8, 97·12·13>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1·3·8, 98·12·31>[全文改正 81·2·28]

제7조(身體檢査) ① 學校의 長은 每年 學生과 敎職員에 대하여 身體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敎職員에 대한 身體檢査는 國民醫療保險法 第29條의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8·12·31> ② 身體檢査實施의 時期·方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0·12·27, 2001·1·29>[全文改正 81·2·28]

제8조(登校中止)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의 결과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되었다는嫌疑가 있거나, 感染될 우려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81·2·28>

제9조(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 및 豫防, 藥物濫用의 豫防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제10조(豫防接種完了여부의 檢査) ① 初等學校의 長은 學生이 새로 入學날로부터 9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傳染病豫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同法 第11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의 완료여부를檢査하여야 한다. ② 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豫防接種을 완료하지 못한入學生에 대하여는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保健所長에게 豫防接種支援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제11조(治療 및 豫防措置) ①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의 결과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될 우려가있는 學生에 대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의 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健所長의 協調를 求할 수있으며 保健所長은 정당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제12조(學生의 安全官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安全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學校의 施設·裝備의 點檢 및개선, 學生에 대한 安全敎育의 실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1]

제13조(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 결과 또는身體檢査에 갈음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敎職員에 대한疾病의 治療 및 勤務與件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제14조(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長은 傳染病豫防과 學校保健에 필요한 때에는 當該 學校의 休業을 命할 수있으며, 學校의 長은 필요한 때에 休業할 수 있다.

제14조의2(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傳染病豫防法 第11條 및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學生 또는 敎職員에게 傳染病의 定期 또는 臨時豫防接種을 實施함에 있어서는당해 學校의 學校醫 또는 보건교사(看護師免許를 가진 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를 接種要員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보건교사에 대하여는 醫療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은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本條新設 77·7·23]

제15조(學校醫師·學校藥師 및 보건교사)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保健管理를 담당하는學校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學校藥師 및 보건교사를 둔다.<改正 91·3·8, 2002·8·26>

제16조(保健機構의 設置等) 敎育監 및 敎育長所屬下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學校保健管理에 필요한 機構 및 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

제17조(學校保健委員會) ① 學校保健의 重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人的資源部에 學校保健委員會를 둔다.<改正 90·12·27, 2001·1·29> ② 學校保健委員會는 學校保健에 經驗이 있는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學校保健委員會의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經費補助) 政府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補助한다.[全文改正 81·2·28]

제19조(罰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제20조 削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