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0]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20]

제3조(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교섭, 국제회의 참석, 조약의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전문개정 2010·5·20]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특명전권공사)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신임장)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전문개정 2010·5·20]

제5조(정부대표 등의 임명)

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대사)의 대외직명(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0]

제6조(정부의 지휘·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국내에 주재(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경제조정)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0]

제7조(수석정부대표 등)

제8조(직무의 대행)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20]

제9조(수행원)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의 사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고문), 전문위원 보좌관 또는 그 밖의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0]

제10조(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