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② 삭제 <2000·1·28>[전문개정 99·2·8]

① 변리사시험은 특허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 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③ 변리사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과목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면제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변리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변호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자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재등록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 1·28]

① 특허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등록을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있거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리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3>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

① 변리사는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소에 한하여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2·8]

① 변리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5인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탈퇴한다.

② 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소속변리사를 둔 경우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에는 1인 이상의 구성원이 상근하여야한다.

② 법인의 구성원과 그 소속변리사는 소속법인의 사무소외에 따로이 사무소를 두거나다른 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00·1·28]

①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그 업무를 행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리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각자가 그 법인을 대표한다.

③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인의 업무범위에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 또는 소속변리사이었던 자는 당해 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법인이수임 또는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1·28]

① 특허청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제6조의2제2항·제7조·제7조의2·제8조 및 제8조의2 내지제8조의4의 규정은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1·28]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하게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리사는 쟁송중인 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0·1·28]

① 산업재산권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그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변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변리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변리사회의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신설 2006·3·3]

① 변리사회는 회칙을 정하고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회를 감독한다.

② 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리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리사회의 업무상황기록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보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3]

①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99·2·8,2006·3·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는 특허청장소속하에 둔다. <신설 2000·1·28, 2006·3·3>

③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0·1·28>

④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 소속공무원, 변리사 또는 대학교수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0·1·28, 2006·3·3>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된 변리사가 제5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0·1·28]

① 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제3호 및 제4호에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0·1·28>

② 삭제 <2000·1·28>

① 제8조의3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8>

②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