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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檢事에 對한 懲戒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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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懲戒의 種類)
①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0·27>
② 삭제 <2006·10·27>
③ 減俸은 1月以上 1年以下의 期間中 報酬의 3分의 1以下를 減한다.
④ 停職은 1月以上 6月以下의 期間中 職務의 執行을 停止하고 報酬를 支給하지아니한다.
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개정 2006·10·27>[全文改正 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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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懲戒委員會)
① 懲戒事件을 審議하기 爲하여 法務部內에 檢事懲戒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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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전문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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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委員會의 事務職員)
① 委員會에 幹事 1人과 書記 若干人을 둔다. <改正 62·9·24>
② 幹事는 法務部檢察局檢察課長이 되고 書記는 法務部檢察局檢察課所屬 公務員中에서委員長이 委囑한다. <改正 62·9·24>
③ 幹事 및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懲戒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과 保管에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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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懲戒請求와 開始)
① 委員會의 懲戒審議는 檢察總長의 請求에 依하여 開始한다.
② 檢察總長은 檢事가 第2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하는 때에는前項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62·9·24>
③ 檢察總長인 檢事에 對한 懲戒는 法務部長官이 請求하여야 한다.
④ 懲戒의 請求는 書面으로써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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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懲戒嫌疑者에 對한 副本送達과 職務停止)
① 委員會는 懲戒請求書의 副本을 懲戒嫌疑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懲戒嫌疑者에 對하여 職務執行의 停止를命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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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懲戒嫌疑者의 出席)
懲戒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懲戒審議의 期日을 定하고 懲戒嫌疑者의 出席을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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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懲戒嫌疑者의 出席과 審問)
委員會는 審議期日에 審議를 開始하고 懲戒嫌疑者에 對하여 懲戒請求에 對한 事實과其他 必要한 事項을 審問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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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懲戒嫌疑者의 陳述과 證據提出權)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命에 依하여 審議期日에 出席하였을 때에는 書面 또는口述로써 自己의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하며 證據를 提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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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特別辯護人의 選任)
懲戒嫌疑者는 辯護士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를 特別辯護人으로 選任하여 事件에對한 補充陳述과 證據提出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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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鑑定, 證人審問等)
委員會는 職權 또는 懲戒嫌疑者나 特別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鑑定을 命하고 證人을審問하며 公務所 其他 機關에 對하여 事實의 照會 또는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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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懲戒嫌疑者의 不出席)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出席命令을 받고 審議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書面에依하여 審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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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豫備審査)
① 委員會는 事件審議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委員을 指定하여 豫備審査를 하게할 수 있다.
② 第10條 乃至 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豫備審査의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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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最終意見의 陳述權)
委員長은 命에 依하여 出席한 懲戒嫌疑者 및 選任된 特別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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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除斥事由)
① 委員長과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친족이나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者에 對한 懲戒事件의 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② 懲戒의 請求를 한 者는 事件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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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懲戒議決)
① 委員會가 事件審議를 終了한 때에는 위원 過半數의贊成으로써 懲戒를 議決한다. <개정 2006·10·27>
② 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06·10·27>
③ 委員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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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懲戒量定)
委員會는 懲戒嫌疑者의 素行과 職務成績을 參酌하고 所行의 輕重에 依하여 懲戒의與否 또는 懲戒의 種類와 量定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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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幹事의 參與와 審議記錄의 作成)
① 幹事는 事件審議에 參與하여 審議記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함께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豫備審査에 參與한 幹事는 審査記錄을 作成하고 審査에 關與한 委員과 함께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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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無嫌疑議決)
委員會가 懲戒의 理由없다고 議決하였을 때에는 事件을 完結하고 그 趣旨를懲戒嫌疑者와 懲戒請求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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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懲戒決定書의 作成)
① 委員會가 懲戒를 議決하였을 때에는 決定書를 作成하여 委員長과 審議에 關與한委員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懲戒의 議決要旨書는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懲戒執行權者, 懲戒嫌疑者와懲戒請求者에게 各各送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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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懲戒의 執行)
① 懲戒의 執行은 견책에 있어서는 懲戒處分을 받은 檢事가 所屬하는 檢察廳의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行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改正 63·12·16, 2004·1·20, 2006·10·27>
②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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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懲戒審議의 停止)
懲戒事由에 關하여 彈劾의 訴追 또는 公訴의 提起가 있을 때에는 그 事件이 完結될때까지 懲戒審議를 停止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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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懲戒事由의 時效)
懲戒는 懲戒事由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經過하면 이를 請求하지 못한다. <개정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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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刑事訴訟法等의 準用)
書類送達, 期日의 指定이나 變更 및 證人, 鑑定人의 宣誓와 給與에 關한 事項에는刑事訴訟法과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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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閣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改正 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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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28條附則 <62·9·24>
本法은 公布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63·12·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27 법805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므로 검사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ㆍ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청구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률 제8056호 檢事懲戒法 일부개정법률 檢事懲戒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檢事懲戒法”을 “검사징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징계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⑤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ㆍ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③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委員”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중 “輕懲戒”를 “견책”으로, “重懲戒”를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으로, “行하며 이를 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를 “행한다”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ㆍ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중 “2年”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를 통하여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강한 도덕성과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므로 검사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ㆍ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소제기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징계청구시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률 제8056호 檢事懲戒法 일부개정법률 檢事懲戒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檢事懲戒法”을 “검사징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징계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⑤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전과를 회개하게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ㆍ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각 1인 ③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검찰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委員”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중 “輕懲戒”를 “견책”으로, “重懲戒”를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으로, “行하며 이를 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를 “행한다”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ㆍ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5조 중 “2年”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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