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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檢事에 對한 懲戒는 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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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懲戒의 種類)
① 懲戒는 重懲戒와 輕懲戒로 區分하되 重懲戒는 非行事實이 重한 者와 2回以上輕懲戒의 處分을 받고 改悛의 情이 없는 者에게 科하며 輕懲戒는 非行事實이 輕한者에게 科한다.
② 重懲戒는 免職, 停職 및 減俸으로 하고 輕懲戒는 重謹愼, 輕謹愼 및 譴責으로한다.
③ 減俸은 1月以上 1年以下의 期間中 報酬의 3分의 1以下를 減한다.
④ 停職은 1月以上 6月以下의 期間中 職務의 執行을 停止하고 報酬를 支給하지아니한다.
⑤ 重謹愼의 期間은 1月以上 2月以下로 하고 輕謹愼의 期間은 1月未滿으로 하며重謹愼, 輕謹愼, 譴責은 職務에 從事하면서 前過를 悔改하게 한다.[全文改正 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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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委員長의 職務와 委員의 任期)
① 委員長은 法務部長官이 되고 委員과 豫備委員은 法務部次官과 檢事,法務部局長中에서 法務部長官이 委囑하며 그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 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고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委員이 事故 또는 缺員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命하는 豫備委員이 그 職務를代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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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委員會의 事務職員)
① 委員會에 幹事 1人과 書記 若干人을 둔다. <改正 62·9·24>
② 幹事는 法務部檢察局檢察課長이 되고 書記는 法務部檢察局檢察課所屬 公務員中에서委員長이 委囑한다. <改正 62·9·24>
③ 幹事 및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懲戒에 關한 記錄 其他 書類의 作成과 保管에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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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懲戒請求와 開始)
① 委員會의 懲戒審議는 檢察總長의 請求에 依하여 開始한다.
② 檢察總長은 檢事가 第2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하는 때에는前項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改正 62·9·24>
③ 檢察總長인 檢事에 對한 懲戒는 法務部長官이 請求하여야 한다.
④ 懲戒의 請求는 書面으로써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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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懲戒嫌疑者에 對한 副本送達과 職務停止)
① 委員會는 懲戒請求書의 副本을 懲戒嫌疑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懲戒嫌疑者에 對하여 職務執行의 停止를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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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懲戒嫌疑者의 出席)
懲戒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은 懲戒審議의 期日을 定하고 懲戒嫌疑者의 出席을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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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懲戒嫌疑者의 出席과 審問)
委員會는 審議期日에 審議를 開始하고 懲戒嫌疑者에 對하여 懲戒請求에 對한 事實과其他 必要한 事項을 審問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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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懲戒嫌疑者의 陳述과 證據提出權)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命에 依하여 審議期日에 出席하였을 때에는 書面 또는口述로써 自己의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하며 證據를 提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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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特別辯護人의 選任)
懲戒嫌疑者는 辯護士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를 特別辯護人으로 選任하여 事件에對한 補充陳述과 證據提出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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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鑑定, 證人審問等)
委員會는 職權 또는 懲戒嫌疑者나 特別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鑑定을 命하고 證人을審問하며 公務所 其他 機關에 對하여 事實의 照會 또는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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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懲戒嫌疑者의 不出席)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出席命令을 받고 審議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書面에依하여 審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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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豫備審査)
① 委員會는 事件審議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委員을 指定하여 豫備審査를 하게할 수 있다.
② 第10條 乃至 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豫備審査의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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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最終意見의 陳述權)
委員長은 命에 依하여 出席한 懲戒嫌疑者 및 選任된 特別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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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除斥事由)
① 委員長과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 戶主, 家族이나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者에 對한 懲戒事件의 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② 懲戒의 請求를 한 者는 事件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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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懲戒議決)
① 委員會가 事件審議를 終了한 때에는 檢察總長의 意見을 들어 委員過半數의贊成으로써 懲戒를 議決한다.
② 委員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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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懲戒量定)
委員會는 懲戒嫌疑者의 素行과 職務成績을 參酌하고 所行의 輕重에 依하여 懲戒의與否 또는 懲戒의 種類와 量定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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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幹事의 參與와 審議記錄의 作成)
① 幹事는 事件審議에 參與하여 審議記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함께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豫備審査에 參與한 幹事는 審査記錄을 作成하고 審査에 關與한 委員과 함께 이에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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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無嫌疑議決)
委員會가 懲戒의 理由없다고 議決하였을 때에는 事件을 完結하고 그 趣旨를懲戒嫌疑者와 懲戒請求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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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懲戒決定書의 作成)
① 委員會가 懲戒를 議決하였을 때에는 決定書를 作成하여 委員長과 審議에 關與한委員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懲戒의 議決要旨書는 第23條의 規定에 依한 懲戒執行權者, 懲戒嫌疑者와懲戒請求者에게 各各送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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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懲戒의 執行)
懲戒의 執行은 輕懲戒에 있어서는 懲戒處分을 받은 檢事가 所屬하는 檢察廳의檢事長이 行하고 重懲戒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行하며 이를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改正 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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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懲戒審議의 停止)
懲戒事由에 關하여 彈劾의 訴追 또는 公訴의 提起가 있을 때에는 그 事件이 完結될때까지 懲戒審議를 停止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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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懲戒事由의 時效)
懲戒는 懲戒事由가 있는 날로부터 2年을 經過하면 이를 請求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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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刑事訴訟法等의 準用)
書類送達, 期日의 指定이나 變更 및 證人, 鑑定人의 宣誓와 給與에 關한 事項에는刑事訴訟法과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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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閣令)
本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改正 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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