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국가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정보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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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에 관한 학술을 교수(교수)·연구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을 연구·분석·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대학원(이하 "정보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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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정보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 교수(교수)
2.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수탁교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가. 교육기관
나. 학술단체
라. 기업체
마. 언론기관
바. 경제단체
사. 사회단체
5.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 등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6.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의 연구·분석 및 개발
7.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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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위과정 등)
① 정보대학원에 학위수여과정을 두되, 필요한 경우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단기특설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과정별 수업연한·학기·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과정의 입학자격, 입학방법,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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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학원장)
① 정보대학원에 국가정보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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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부조직 및 정원)
① 정보대학원에 교수실, 사무처 및 연구소 등을 둔다.
② 제1항의 교수실, 사무처 및 연구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외의 하부조직과 정원(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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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수의 임명 등)
① 정보대학원에 교수(교수)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이 조에서 "교수 등"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1.7.21>
② 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교수 등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보수 및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교육·복무·신분보장(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준용한다.
④ 명예교수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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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대학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교육 목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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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6ㆍ9 9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법1086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1.11.22 법1110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대학원장의 소관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승계하고,국가정보대학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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