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법률 제9783호 國家情報大學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 國家情報大學院設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國家情報大學院設置法”을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연구ㆍ개발하고 국가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정보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ㆍ연구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을 연구ㆍ분석ㆍ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대학원(이하 “정보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직무) 정보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 분야의 학술 교수(敎授) 2.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범죄수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受託敎育)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가. 교육기관 나. 학술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기업체 마. 언론기관 바. 경제단체 사. 사회단체 5.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범죄수사 등에 관한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6. 국가기본정보정책 및 전략의 연구ㆍ분석 및 개발 7.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수탁교육 제4조 (학위과정 등) ①정보대학원에 학위수여과정을 두되, 필요한 경우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단기특설과정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과정의 학위 종류 및 그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과정의 입학자격, 입학방법, 학위수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5조 (대학원장) ①정보대학원에 국가정보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대학원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학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대학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학원장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하부조직 및 정원) ①정보대학원에 교수실, 사무처 및 연구소 등을 둔다. ②제1항의 교수실, 사무처 및 연구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외의 하부조직과 정원(定員)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제7조 (교수의 임명 등) ①정보대학원에 교수(敎授)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이 조에서 “교수 등”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교수를 둘 수 있다. ②교수 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교수 등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ㆍ보수 및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며, 교육ㆍ복무ㆍ신분보장(정년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준용한다. ④명예교수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대학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교육 목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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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