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못한다.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98·12·28, 2002·2·4 법6655, 2003·5·29, 2007·1·11, 2007·4·6 법8340, 2009·2·6, 2009·4·22>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40>

① 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 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07·4·6 법8340>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 등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97·12·13, 98·9·16, 2007·4·6 법8340>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종류는 토지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으로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로써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의하여 원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토지채권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다만, 토지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토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⑦ 토지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율과 상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7·4·6 법8340>

③ 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7·4·6 법8340>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7·4·6 법8340, 2008·2·29>

⑤ 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0·4·7, 2007·4·6 법8340>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4·7, 95·12·29,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7·4·6 법8340, 2008·2·29>

①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협의·해제 또는 승인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41, 2005·8·4, 2006·9·27, 2007·4·6, 2007·4·6 법8340, 2007·4·11 법8351, 법8352, 법8370, 2007·12·27, 2008·3·21 법8976>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8·2·29>

③ 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90·4·7, 95·12·29, 2002·2·4 법6655·법6656, 2007·4·6 법8340, 2008·2·29, 2008·3·21 법8970>

④ 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시행자로 본다. <개정 90·4·7, 95·12·29, 2002·2·4 법6655, 2007·4·6 법8340>

⑤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7·4·6 법8340>

①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6656,2007·4·6 법8340> [본조신설 95·12·29]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②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용수시설·철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용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0·4·7, 2003·5·29,2007·4·6 법8340>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것으로 본다.[본조신설 95·12·29]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6656, 2007·4·6 법8340>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③ 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5·12·29]

① 공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0·4·7]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처리한다. <개정 90·4·7, 2009·2·6>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개정 90·4·7>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개정 90·4·7>

④ 제1항제3호의2의 토지은행적립금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9·2·6>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①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6 법8340,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