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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전문개정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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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2. 29., 2015. 1. 28., 2022. 1. 28.>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전문개정 2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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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 12. 31., 1991. 8. 3., 1997. 12. 31., 2002. 6. 28., 2015. 7. 28., 2016. 2. 19., 2016. 11. 1., 2023. 1. 31.>
1.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의2.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0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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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①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23. 1. 31.>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신설 2023. 1. 31.>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본조신설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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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72>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9 대법원규칙1918호>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0 대법원규칙21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2ㆍ13 대법원규칙2310>
제1조 (시행일)부칙 <2015ㆍ1ㆍ28 대법원규칙2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17 대법원규칙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8 대법원규칙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9 대법원규칙264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6 대법원규칙26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1 대법원규칙26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8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8호, 2023.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제1심 가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함
○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항소ㆍ항고심과 고등법원 항소ㆍ항고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함(제3조)
○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나.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아래의 사건을 포함함(제4조제2항 신설)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규칙 제3088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2의2호 중 "2억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제1심 가사 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사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함
○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법원(지방법원) 항소ㆍ항고심과 고등법원 항소ㆍ항고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함(제3조)
○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9), 10) 사건 및 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나.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아래의 사건을 포함함(제4조제2항 신설)
○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규칙 제3088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2의2호 중 "2억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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