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3.2.1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제9조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기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