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주류도매업 ┏━━━━━━┯━━━━━━━━━━━━━━━┯━━━━━━━━━━━━━━┓ ┃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기 타 ┃ ┠──────┼───────────────┼──────────────┨ ┃ 자 본 금 │ │ ┃ ┃(개인의 경우│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자산평가액)│ │ ┃ ┠──────┼───────────────┼──────────────┨ ┃ 창고면적 │ 165㎡ 이상 │ 66㎡ 이상 ┃ ┠──────┼───────────────┴──────────────┨ ┃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 ┃ │ 자격요건 ┃ ┃ │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 ┃ ┃ │ 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 ┃ 기 타 │ 임원이 아닐 것 ┃ ┃ │ (3) 조세범처벌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 ┃ │ 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 ┃ │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 ┃ │ 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 ┃ ┃ │ 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 ┃ │ 는 1년이 경과되었을 것 ┃ ┃ │ (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 ┃ │ 되었을 것 ┃ ┗━━━━━━┷━━━━━━━━━━━━━━━━━━━━━━━━━━━━━━┛
2. 특정주류도매업 ┏━━━━━━┯━━━━━━━━━━━━━━━━━━━━━━━━━━━━━━┓ ┃ 창고면적 │33㎡ 이상 ┃ ┠──────┼──────────────────────────────┨ ┃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만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기 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 │제1호 기타란 나목(1)·(3) 내지 (5) ┃ ┗━━━━━━┷━━━━━━━━━━━━━━━━━━━━━━━━━━━━━━┛
3. 주정(공업용합성주정을 제외한다) 도매업 가. 주정(공업용합성주정을 제외한다) 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구 분 │ 시 설 기 준 ┃ ┠──────┼───────────────┼──────────────┨ ┃(1) 주류의 │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1대 ┃ ┃ 품질과 │ (나) 화학천칭 │ 감도 0.1㎎ 1대 ┃ ┃ 규격을 │ (다) 현미경 │ 1,000배 이상 1대 ┃ ┃ 분석할 │ (라) 항온항습기 │ 0∼65℃ 1대 ┃ ┃ 수 있는 │ (마) 건조기 │ 110℃ 1대 ┃ ┃ 기계· │ (바) P.H 메타 │ 감도 0.1 1대 ┃ ┃ 기구 │ (사) 고압살균기 │ 20파운드 이상 1대 ┃ ┃ │ (아) 증류수채취기 │ 시간당 2ℓ 이상 1대 ┃ ┃ │ (자) 무균상자 │ 1대 ┃ ┃ │ (차) 간이증류기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 ┃ │ (카) 주정계 │ 0.2도 눈금 0∼100도 1조 ┃ ┃ │ (타) 비중계 │ 0.7∼1.85SG 1대 ┃ ┠──────┼───────────────┴──────────────┨ ┃(2) 저 장 조│ 주정의 종류별로 500 D/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 ┃(3) 탱크로리│ 용량합계가 500 D/M 이상 ┃ ┗━━━━━━┷━━━━━━━━━━━━━━━━━━━━━━━━━━━━━━┛ 다.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제1호 기타란 나목(4)·(5)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 자 본 금 │ ┃ ┃(개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 ┃ 자산평가액)│ ┃ ┠──────┼──────────────────────────────┨ ┃ 창고면적 │ 66㎡ 이상 ┃ ┠──────┼──────────────────────────────┨ ┃ │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 ┃ ┃ 기 타 │ 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 ┃ │ 다. ┃ ┃ │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 ┃ │ 제1호 기타란 나목(4)·(5) ┃ ┗━━━━━━┷━━━━━━━━━━━━━━━━━━━━━━━━━━━━━━┛
5.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고유번호 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6. 주류소매업(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