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210mm×297mm[백상지 80g/㎡]
1. ( )감정평가표
(제2쪽)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감정평가액
金
의 뢰 인
감정평가 목적
채 무 자
제 출 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기준가치
감정평가조건
목록표시 근거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정평가액
종 별
면적 또는 수량
종별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합계
심
사
확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제3쪽)
가. 대상물건 개요
나.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3) 그 밖의 사항
라.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3. ( )감정평가 명세표
(제4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구 조
면적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제5쪽)
작 성 방 법
○ 감정평가서(표지)
가. 건명
1) 담보목적의 감정평가는 "채무자명 담보물"이라 적는다.
2) 법원의뢰 감정평가는 소유자명을 위쪽에 적고, 괄호를 사용하여 사건번호를 아래쪽에 적는다.
3) 그 외의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대표소재지를 적고 그 끝부분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규정한 물건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는다. 다만, 물건의 종류가 토지, 건물의 복합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적고, 공장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명칭을 적으며, 소재지 표기가 곤란한 물건(예: 운행 중인 자동차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소재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감정평가서 번호: 접수번호를 적는다.
다.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명칭을 적고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적는다.
1. 감정평가표
가. ( )감정평가표: 괄호 안에는 표지의 건명에 기재한 물건의 종별을 적는다.
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각각 서명하고 날인한다.
다.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적고,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다.
라. 의뢰인: 감정평가의뢰서상의 의뢰인을 적는다.
마.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서의 사용목적을 적는다.
바. 채무자: 담보감정평가인 경우 채무자명을 적는다.
사. 제출처: 감정평가서의 구체적인 사용처(담보감정평가인 경우는 채권기관, 소송감정평가 또는 경매감정평가인 경우는 법원)를 적는다.
아. 기준가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시장가치"라고 적고,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해당 가치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적고,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적는다.
자. 감정평가조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을 요약하여 적는다.
차. 목록표시 근거: 감정평가명세표의 목록표시 근거 자료명을 적는다.
카.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적는다. 다만, 소급감정평가 등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졌을 때에는 그 날짜를 적는다.
타. 조사기간: 실지조사 착수일부터 가격조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적는다.
파. 작성일: 감정평가서 작성 완료일을 적는다.
하. 감정평가내용: 감정평가명세표상의 감정평가 내용을 종별로 분류하여 합산해서 적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1) 토지: 종별란에 "토지"라 적고, 면적란에 공부 또는 사정 총면적을 적는다. 다만, 사정면적은 제곱미터(㎡)로 적는다(이하 같다).
2) 건물: 면적란에 공부 또는 사정 총면적을 적는다. 다만, 미등기건물 또는 제시외 건물은 종별란에 "미등기건물(또는 제시외 건물)"이라 적고, 면적란에 사정 총면적을 적는다.
3) 구분소유건물: 종별란에 "구분건물"이라 적고 수량란에 세대수(주거용의 경우) 또는 개수(상업용, 업무용의 경우)를 적는다.
4) 단가: 유효숫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 가격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셋째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정면적(또는 수량)×단가=금액"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가란에 횡선(－)을 긋는다.
5)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 단가를 적는 것이 불합리한 종별은 단가란에 횡선(－)을 긋는다.
거. 심사확인: 경매 또는 소송 목적 등의 감정평가서는 제외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가. 대상물건 개요: 대상물건의 위치, 형상 및 이용상황 등을 적고,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는다.
나.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다음에 따라 적는다.
1)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경우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라고 적는다.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경우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명칭, 성격과 특징,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를 적는다.
3)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 그 이유와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적는다.
(제6쪽)
다.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적용한 감정평가방법의 내용과 채택이유를 적는다.
라.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을 적는다. 제13조제3항에서 열거한 사항 외에도 감정평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은 모두 적는다.
마. 그 밖의 사항: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중 감정평가액 산출과정란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적는다.
바.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적는다. 시산가액 조정을 한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적는다.
3. 감정평가명세표
가. ( )감정평가명세표: 괄호에는 토지와 건물,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계기구 및 공작물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대신 명칭(종류), 제작자, 제작번호, 제작날짜, 수량을 적는다.
나. 일련번호: 토지는 1, 2, 3…등으로 표시하고, 등기건물은 가, 나, 다…등으로 표시하며, 미등기건물은 ㄱ, ㄴ, ㄷ…등으로 표시하되, 건물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번호를 표시한다.
다. 소재지: 공부(의뢰목록) 내용대로 적는다. 다만,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에도 공부에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구역 소재지를 적을 수 있다.
라. 지번: 공부(의뢰목록) 내용대로 적되,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공부내용대로 적되, 건물의 명칭과 동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는다.
2) 건물등기부상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이하 "공통표제부"라 한다)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란에기록할 토지가 1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필지의 지번) 외 ○○필지"라고 적고, 그 밖의 필지 지번은 적지 않을 수 있다.
마. 지목, 용도 및 구조: 공부(의뢰물건) 내용대로 적되,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1) 건물공부(등기부)의 공통표제부 내용을 적은 다음 전유부분(專有部分) 표제부 내용을 적는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통표제부의 내용 중 각 층별 표시 및 부속 건축물의 용도, 구조, 층별 표시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대지권의 표시는 소유권 및 대지권만을 적는다.
2) 1동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여러 개의 물건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구분건물에만 공통표제부의 지목, 용도 및 구조를 적고, 그 밖의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적지 않을 수 있다.
3) 건물등기부상 공통표제부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란에 적을 토지가 10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필지의 지목) 외"라 적고 그 밖의 필지의 지목에 대하여는 적지 않을 수 있다.
바. 면적(공부면적 및 사정면적): 공부란에는 공부내용대로 적고, 사정란에는 사정 면적을 제곱미터(㎡)로 적는다. 이때 면적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사. 단가란 및 금액란 기재방법
1) 단가란은 토지 또는 건물의 감정평가 시 적용할 단가를 산출할 경우 그 적용 단가를 적는다. 적용 단가가 산출되지 않은 경우와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에는 횡선(－)을 긋는다.
2) 금액란은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감정평가 외"라 적고, 건물이 멸실된 경우는 횡선(－)을 긋는다.
아. 비고: 다음 사항이 있을 경우 적는다.
1) 공부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그 내용
2)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그 내용
3) 환지(換地)에 관한 사항
4) 구분감정평가한 경우 구분기호 또는 구분별 현황
5) 일괄감정평가한 경우 그 이유
6) 부분감정평가한 경우 부분기호 또는 부분별 현황
7-) 일단지로 감정평가한 경우 일단지 기호 또는 일단지 현황
8) 적산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감가수정 내용다만, 부합물(附合物) 또는 종물(從物)로서 그 가치가 미미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