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40조제2항, 제44조 관련) ┏━━━━━━━┯━━━━━━━━━━┯━━━━━━━━━━━━┯━━━━━━━━┓ ┃ 구분 │ 안전관리 대상 │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 안전관리보조원 ┃ ┃ │ │ │ 인력 ┃ ┠───────┼──────────┼────────────┼────────┨ ┃1. 발전설비 │ │ │ ┃ ┃ 가. 전기설비 │(1) 모든 전기설비의 │(1) 전기 분야 기술사 │(1) 용량 50만킬 ┃ ┃(수력, 기 │공사ㆍ유지 및 운용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로와트 이상은 ┃ ┃력, 가스터 │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전기 및 기계 ┃ ┃빈, 복합화 │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분야 각 2명 ┃ ┃력, 원자력 │ │2년 이상인 사람 │ ┃ ┃및 그 밖 │(2) 전압 10만볼트 │(2) 전기산업기사 자격 │(2) 용량 10만킬 ┃ ┃의 발전소 │미만 전기설비의 공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로와트 이상 50 ┃ ┃공통) │사ㆍ유지 및 운용 │4년 이상인 사람 │만킬로와트 미 ┃ ┃ │ │ │만은 전기 분야 ┃ ┃ │ │ │2명, 기계 분야 ┃ ┃ │ │ │1명 ┃ ┃ │(3) 전압 10만볼트 │(3) 전기기사 또는 전기 │(3) 용량 1만킬 ┃ ┃ │미만으로서 전기설 │기능장 자격소지자로 │로와트 이상 10 ┃ ┃ │비용량 2천킬로와트 │서 실무경력 1년 이상 │만킬로와트 미 ┃ ┃ │미만 전기설비의 공 │인 사람 또는 전기산 │만은 전기 및 ┃ ┃ │사ㆍ유지 및 운용 │업기사 자격소지자로 │기계 분야 각 1 ┃ ┃ │ │서 실무경력 2년 이상 │명 ┃ ┃ │ │인 사람 │ ┃ ┃ │(4) 전압 10만볼트 │(4) 전기산업기사 이상 │ ┃ ┃ │미만으로서 전기설 │자격소지자 │ ┃ ┃ │비용량 1,500킬로와 │ │ ┃ ┃ │트 미만 전기설비의 │ │ ┃ ┃ │공사ㆍ유지 및 운용 │ │ ┃ ┃ │ │ │ ┃ ┃ 나. 기계설비 │(1) 기력설비, 가스터│(1) 산업기계설비, 공조 │ ┃ ┃(기력, 가 │빈설비 및 원자력설 │냉동기계, 건설기계기 │ ┃ ┃스터빈, 복 │비(「원자력법」에 │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 ┃ ┃합화력, 원 │따라 규제를 받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 │ ┃ ┃자력 발전 │부분은 제외한다)의 │계기사 자격소지자로 │ ┃ ┃소만 해당 │공사ㆍ유지 및 운용 │서 실무경력 2년 이상 │ ┃ ┃함) │(전기설비에 관한 │인 사람 │ ┃ ┃ │것은 제외한다) │ │ ┃ ┃ │(2) 압력이 제곱센티 │(2) 일반기계기사, 건설 │ ┃ ┃ │미터당 100킬로그 │기계기사 자격소지자 │ ┃ ┃ │램 미만의 기력설 │로서 실무경력 2년 이 │ ┃ ┃ │비, 가스터빈설비 │상인 사람 또는 컴퓨 │ ┃ ┃ │및 원자력설비(「원 │터응용가공산업기사, │ ┃ ┃ │자력법」에 따라 규 │생산기계산업기사, 건 │ ┃ ┃ │제를 받는 부분은 │설기계산업기사 자격 │ ┃ ┃ │제외한다)의 공사ㆍ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 ┃ ┃ │유지 및 운용(전기 │4년 이상인 사람 │ ┃ ┃ │설비에 관한 것은 │ │ ┃ ┃ │제외한다) │ │ ┃ ┃ │ │ │ ┃ ┃ 다. 토목설비 │(1) 모든 수력설비의 │(1) 토목구조ㆍ토목시공 │ ┃ ┃(수력발전 │공사ㆍ유지 및 운용 │기술사 자격소지자 또 │ ┃ ┃소만 해당 │(전기설비에 관한 │는 토목기사 자격소지 │ ┃ ┃함) │것은 제외한다) │자로서 실무경력 2년 │ ┃ ┃ │ │이상인 사람 │ ┃ ┃ │(2) 높이 70미터 미 │(2) 토목기사 자격소지 │ ┃ ┃ │만의 댐, 압력이 제 │자로서 실무경력 2년 │ ┃ ┃ │곱센티미터당 6킬로 │이상인 사람 또는 토 │ ┃ ┃ │그램 미만의 도수 │목산업기사 자격소지 │ ┃ ┃ │로, 서지 탱크 및 │자로서 실무경력 4년 │ ┃ ┃ │방수로, 그 밖의 수 │이상인 사람 │ ┃ ┃ │력설비의 공사ㆍ유 │ │ ┃ ┃ │지 및 운용(전기설 │ │ ┃ ┃ │비에 관한 것은 제 │ │ ┃ ┃ │외한다) │ │ ┃ ┠───────┼──────────┼────────────┼────────┨ ┃ │ │ │ ┃ ┃ │ │ │ ┃ ┃2. 송전ㆍ변전 │(1) 모든 송전ㆍ변전 │(1) 전기 분야 기술사 │(1) 용량 50만킬 ┃ ┃설비 및 배 │설비 및 배전설비의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로와트 이상은 ┃ ┃전설비 또는 │공사ㆍ유지 및 운용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전기 분야 3명 ┃ ┃그 설비를 │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 ┃ ┃관할하는 사 │ │2년 이상인 사람 │ ┃ ┃업장 │(2) 전압 10만볼트 │(2) 전기산업기사 자격 │(2) 용량 10만킬 ┃ ┃ │미만 전기설비의 공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로와트 이상 50 ┃ ┃ │사ㆍ유지 및 운용 │4년 이상인 사람 │만킬로와트 미 ┃ ┃ │ │ │만은 전기 분야 ┃ ┃ │ │ │2명 ┃ ┃ │(3) 전압 10만볼트 미│(3) 전기기사 또는 전기 │(3) 용량 1,000 ┃ ┃ │만으로서 전기설비 │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킬로와트 이상 ┃ ┃ │용량 2천킬로와트 │실무경력 1년 이상인 │10만킬로와트 ┃ ┃ │미만 전기설비의 공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 │미만은 전기 분 ┃ ┃ │사ㆍ유지 및 운용 │사 자격소지자로서 실 │야 1명 ┃ ┃ │ │무경력 2년 이상인 사 │ ┃ ┃ │ │람 │ ┃ ┃ │(4) 전압 10만볼트 미│(4) 전기산업기사 이상 │ ┃ ┃ │만으로서 전기설비 │자격소지자 │ ┃ ┃ │용량 1,500킬로와트 │ │ ┃ ┃ │미만 전기설비의 공 │ │ ┃ ┃ │사ㆍ유지 및 운용 │ │ ┃ ┃ │ │ │ ┃ ┃ │ │ │ ┃ ┠───────┼──────────┼────────────┼────────┨ ┃3. 전기수용설 │(1) 모든 전기설비의 │(1) 전기 분야 기술사 │(1) 용량 1만킬 ┃ ┃비 및 비상 │공사ㆍ유지 및 운용 │자격소지자,전기기사 │로와트 이상은 ┃ ┃용 예비발전 │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전기 분야 2명 ┃ ┃설비 │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 ┃ ┃ │ │2년 이상인 사람 │ ┃ ┃ │(2) 전압 10만볼트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 │(2) 용량 5천킬 ┃ ┃ │미만 전기설비의 공 │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로와트 이상 1 ┃ ┃ │사ㆍ유지 및 운용 │이상인 사람 │만킬로와트 미 ┃ ┃ │(3) 전압 10만볼트 │(3) 전기기사 또는 전기 │만은 전기 분야 ┃ ┃ │미만으로서 전기설 │기능장 자격소지자로 │1명 ┃ ┃ │비용량 2천킬로와트 │서 실무경력 1년 이상 │ ┃ ┃ │미만 전기설비의 공 │인 사람 또는 전기산 │ ┃ ┃ │사ㆍ유지 및 운용 │업기사 자격소지자로 │ ┃ ┃ │ │서 실무경력 2년 이상 │ ┃ ┃ │ │인 사람 │ ┃ ┃ │(4) 전압 10만볼트 │(4) 전기산업기사 이상 │ ┃ ┃ │미만으로서 전기설 │자격소지자 │ ┃ ┃ │비용량 1,500킬로와 │ │ ┃ ┃ │트 미만 전기설비의 │ │ ┃ ┃ │공사ㆍ유지 및 운용 │ │ ┃ ┗━━━━━━━┷━━━━━━━━━━┷━━━━━━━━━━━━┷━━━━━━━━┛
비고 1.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 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ㆍ(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3.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ㆍ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 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 원으로 한다. 4. 법 제73조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전기 및 토목 분야 나. 기력ㆍ가스터빈ㆍ복합화력ㆍ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 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 전ㆍ변전ㆍ배전설비: 전기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