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보조인력 및 직무범위(제40조제3항관련) ──────────────────────────
1. 자격기준 및 보조인력 ┏━━━━━━┯━━━━━━━━━━┯━━━━━━━━━━┯━━━━━━━━┓ ┃ │ │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보조원 ┃ ┃ 구 분 │ 안전관리대상 │ │ ┃ ┃ │ │ 자 격 기 준 │ 인 력 ┃ ┠──────┼──────────┼──────────┼────────┨ ┃1. 발전설비 │ │ │(1) 용량 50만킬 ┃ ┃ 가. 전기설 │(1) 모든 전기설비의 │(1) 전기분야 기술사 │ 로와트 이상 ┃ ┃ 비(수력, │ 공사·유지 및 운│ 자격소지자 또는 │ 은 전기 및 ┃ ┃ 기력, 가 │ 용 │ 전기기사 자격소 │ 기계분야 각 ┃ ┃ 스터빈, │ │ 지자로서 실무경 │ 2명 ┃ ┃ 원자력 및│ │ 력 2년 이상인 자│(2) 용량 10만킬 ┃ ┃ 기타 발전│(2) 전압 10만볼트 미│(2) 전기기사 자격소 │ 로와트 이상 ┃ ┃ 소 공통) │ 만 전기설비의 공│ 지자로서 실무경 │ 용량 50만킬 ┃ ┃ │ 사·유지 및 운용│ 력 2년 이상인 자│ 로와트 미만 ┃ ┃ │ │ 또는 전기산업기 │ 은 전기분야 ┃ ┃ │ │ 사 자격소지자로 │ 2명, 기계분 ┃ ┃ │ │ 서 실무경력 4년 │ 야 1명 ┃ ┃ │ │ 이상인 자 │(3) 용량 1만킬로┃ ┃ │(3) 전압 10만볼트 미│(3) 전기기사 자격소 │ 와트 이상 용┃ ┃ │ 만으로서 전기설 │ 지자로서 실무경 │ 량 10만킬로 ┃ ┃ │ 비 용량 2천킬로 │ 력 1년 이상인 자│ 와트 미만은 ┃ ┃ │ 와트 미만 전기 │ 또는 전기산업기 │ 전기 및 기계┃ ┃ │ 설비의 공사·유 │ 사 자격소지자로 │ 분야 각 1명 ┃ ┃ │ 지 및 운용 │ 서 실무경력 2년 │ ┃ ┃ │ │ 이상인 자 │ ┃ ┃ │(4) 전압 10만볼트 미│(4) 전기산업기사 이 │ ┃ ┃ │ 만으로서 전기설 │ 상 자격소지자 │ ┃ ┃ │ 비 용량 1,500킬 │ │ ┃ ┃ │ 로와트 미만 전기│ │ ┃ ┃ │ 설비의 공사·유 │ │ ┃ ┃ │ 지 및 운용 │ │ ┃ ┃ 나. 기계설 │(1) 기력설비·가스터│(1) 산업기계·유체기│ ┃ ┃ 비(기력, │ 어빈사용 원동력 │ 계·건설기계기술│ ┃ ┃ 가스터어 │ 설비 및 원자력설│ 사 자격소지자 또│ ┃ ┃ 빈, 원자 │ 비(원자력법에 의│ 는 일반기계기사,│ ┃ ┃ 력 및 기 │ 하여 규제를 받는│ 건설기계기사 자 │ ┃ ┃ 타 발전소│ 부분을 제외한다)│ 격소지자로서 실 │ ┃ ┃ 공통) │ 의 공사·유지 및│ 무경력 2년 이상 │ ┃ ┃ │ 운용(전기설비에 │ 인 자 │ ┃ ┃ │ 관한 것을 제외한│ │ ┃ ┃ │ 다) │ │ ┃ ┃ │(2) 압력이 제곱센티 │(2) 일반기계기사, 건│ ┃ ┃ │ 미터당 100킬로그│ 설기계기사 자격 │ ┃ ┃ │ 램 미만의 기력설│ 소지자로서 실무 │ ┃ ┃ │ 비·가스터어빈사│ 경력 2년 이상인 │ ┃ ┃ │ 용 원동력설비 및│ 자 또는 생산기계│ ┃ ┃ │ 원자력설비(원자 │ 산업기사, 건설기│ ┃ ┃ │ 력법에 의하여 규│ 계산업기사 자격 │ ┃ ┃ │ 제를 받는 부분을│ 소지자로서 실무 │ ┃ ┃ │ 제외한다)의 공사│ 경력 4년 이상인 │ ┃ ┃ │ ·유지 및 운용 │ 자 │ ┃ ┃ │ (전기 설비에 관 │ │ ┃ ┃ │ 한 것을 제외한 │ │ ┃ ┃ │ 다) │ │ ┃ ┃ 다. 토목설 │(1) 모든 수력설비의 │(1) 토목구조·토목시│ ┃ ┃ 비(수력 │ 공사·유지 및 운│ 공기술사자격소지│ ┃ ┃ 발전소에 │ 용(전기설비에 관│ 자 또는 토목기사│ ┃ ┃ 한함) │ 한 것을 제외한 │ 자격소지자로서 │ ┃ ┃ │ 다) │ 실무경력 2년 이 │ ┃ ┃ │ │ 상인 자 │ ┃ ┃ │(2) 높이 70미터 미만│(2) 토목기사 자격소 │ ┃ ┃ │ 의 댐·압력이 제│ 지자로서 실무경 │ ┃ ┃ │ 곱센티미터당 6킬│ 력 2년 이상인 자│ ┃ ┃ │ 로그램 미만의 도│ 또는 토목산업기 │ ┃ ┃ │ 수로·서어지탱크│ 사 자격소지자로 │ ┃ ┃ │ 및 방수로 기타의│ 서 실무경력 4년 │ ┃ ┃ │ 수력설비의 공사 │ 이상인 자 │ ┃ ┃ │ ·유지 및 운용 │ │ ┃ ┃ │ (전기설비에 관한│ │ ┃ ┃ │ 것을 제외한다) │ │ ┃ ┠──────┼──────────┼──────────┼────────┨ ┃2. 송·변전 │(1) 모든 송·변전설 │(1) 전기분야 기술사 │(1) 용량 50만킬 ┃ ┃ 설비 및 │ 비 및 배전설비의│ 자격소지자 또는 │ 로 이상은 전┃ ┃ 배전설비 │ 공사·유지 및 운│ 전기기사 자격소 │ 기분야 3명 ┃ ┃ 또는 동 │ 용 │ 지자로서 실무경 │ ┃ ┃ 설비를 관│ │ 력 2년 이상인 자│ ┃ ┃ 할하는 사│(2) 전압 10만볼트 미│(2) 전기기사 자격소 │(2) 용량 10만킬 ┃ ┃ 업장 │ 만전기설비의 공 │ 지자로서 실무경 │ 로와트 이상 ┃ ┃ │ 사·유지 및 운용│ 력 2년 이상인 자│ 용량 50만킬 ┃ ┃ │ │ 또는 전기산업기 │ 로와트 미만 ┃ ┃ │ │ 사 자격소지자로 │ 은 전기분야 ┃ ┃ │ │ 서 실무경력 4년 │ 2명 ┃ ┃ │ │ 이상인 자 │ ┃ ┃ │(3) 전압 10만볼트 미│(3) 전기기사 자격소 │(3) 용량 1천킬로┃ ┃ │ 만으로서 전기설 │ 지자로서 실무경 │ 와트 이상 용┃ ┃ │ 비 용량 2천킬로 │ 력 1년 이상인 자│ 량 10만킬로 ┃ ┃ │ 와트 미만 전기설│ 또는 전기산업기 │ 와트 미만은 ┃ ┃ │ 비의 공사·유지 │ 사 자격소지자로 │ 전기분야 1명┃ ┃ │ 및 운용 │ 서 실무경력 2년 │ ┃ ┃ │ │ 이상인 자 │ ┃ ┃ │(4) 전압 10만볼트 미│(4) 전기산업기사 이 │ ┃ ┃ │ 만으로서 전기설 │ 상 자격소지자 │ ┃ ┃ │ 비용량 1,500킬로│ │ ┃ ┃ │ 와트 미만 전기설│ │ ┃ ┃ │ 비의 공사·유지 │ │ ┃ ┃ │ 및 운용 │ │ ┃ ┠──────┼──────────┼──────────┼────────┨ ┃3. 전기수용 │(1) 모든 전기수용설 │(1) 전기분야 기술사 │(1) 용량 1만킬로┃ ┃ 설비 │ 비의 공사·유지 │ 자격소지자 또는 │ 와트 이상은 ┃ ┃ │ 및 운용 │ 전기기사 자격소 │ 전기분야 2명┃ ┃ │ │ 지자로서 실무경 │ ┃ ┃ │ │ 력 2년 이상인 자│ ┃ ┃ │(2) 전압 10만볼트 미│(2) 전기기사 자격소 │(2) 용량 5천킬로┃ ┃ │ 만 전기적설비의 │ 지자로서 실무경 │ 와트 이상 용┃ ┃ │ 공사·유지 및 운│ 력 2년 이상인 자│ 량 1만킬로와┃ ┃ │ 용 │ 또는 전기산업기 │ 트 미만은 전┃ ┃ │ │ 사 자격소지자로 │ 기분야 1명 ┃ ┃ │ │ 서 실무경력 4년 │ ┃ ┃ │ │ 이상인 자 │ ┃ ┃ │(3) 전압 10만볼트 미│(3) 전기기사 자격소 │ ┃ ┃ │ 만으로서 전기설 │ 지자로서 실무경 │ ┃ ┃ │ 비 용량 2천킬로 │ 력 1년 이상인 자│ ┃ ┃ │ 와트 미만 전기설│ 또는 전기산업기 │ ┃ ┃ │ 비의 공사·유지 │ 사 자격소지자로 │ ┃ ┃ │ 및 운용 │ 서 실무경력 2년 │ ┃ ┃ │ │ 이상인 자 │ ┃ ┃ │(4) 전압 10만볼트 미│(4) 전기산업기사 이 │ ┃ ┃ │ 만으로서 전기설 │ 상 자격소지자 │ ┃ ┃ │ 비용량 1,500킬로│ │ ┃ ┃ │ 와트 미만 전기설│ │ ┃ ┃ │ 비의 공사·유지 │ │ ┃ ┃ │ 및 운용 │ │ ┃ ┗━━━━━━┷━━━━━━━━━━┷━━━━━━━━━━┷━━━━━━━━┛
2. 직무범위 등 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다음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발전소중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2) 전기수용설비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나.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안전 공사의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중 (1)· (2)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