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8·4> (앞 쪽)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1) │ ①상호(명칭) │ │ ②사업자등록번호 │ ┃┃위 ├────────┼─────────┼─────────┼───────────┨┃탁 │ ③성명(대표자) │ │ ④생년월일 │ ┃┃자 ├────────┼─────────┴─────────┴───────────┨┃ │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 │ ⑥ 위탁 폐기물 ┃┃ ├────────┬───────┬────┬──────┬─────┬─────┨┃ │ 폐기물 종류│ 성질·상태 │위탁량 │폐기물 종류 │성질·상태│ 위탁량 ┃┃ │ (분류번호)│ │(톤/년) │ (분류번호) │ │ (톤/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⑦상호(명칭) │ │ ⑧사업자등록번호 │ ┃┃수 ├────────┼───────────┼─────────┼─────────┨┃탁 │ ⑨성명(대표자) │ │ ⑩생년월일 │ ┃┃자 ├────────┼───────────┴─────────┴─────────┨┃ │ ⑪주소(사업장) │ (전화 : ) ┃┃ ├────────┼───────────┬──────┬────────────┨┃ │ ⑫업종 │ │ ⑬기술능력 │ ┃┃ ├────────┴───────────┴──────┴────────────┨┃ │ ⑭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사항 ┃┃ ├────────┬───────────────────┬───────────┨┃ │ 허가번호 │ 허가일자(최종 변경일자) │ 허가기관 ┃┃ ├────────┼───────────────────┼───────────┨┃ │ │ │ ┃┠──┼────────┴─┬─────────────────┴───────────┨┃(3) │⑮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수 │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 : ) ┃┃탁 ├─────────────┴──────────────────────────┨┃자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의 ├───┬────┬──────┬──────────┬───────┬─────┨┃ │(16) │(17) │ (18) │(19)폐기물 중간처리 │ (20) 폐기물 │(21)수집 ┃┃처 │허 가 │영업대상│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최종처리시설 │·운반차량┃┃리 │또는 │폐기물 │(재활용)방법├───┬──────┼──┬────┼──┬──┨┃능 │신고 │ │ │종류 │ 용량 │용량│매립기간│규모│수량┃┃력 │업종 │ │ │ │ (톤/시간) │(㎥)│ │(톤)│(대)┃┃ ├───┼────┼──────┼───┼──────┼──┼────┼──┼──┨┃ │ │ │ │ │ │ │ │ │ ┃┃ ├───┴────┴──────┴───┴──────┴──┴────┴──┴──┨┃ │ (22)수탁자(최종처리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 ├────┬──────┬───────┬──────┬──────┬──────┨┃ │허용 │현재 폐기물 │1일 평균 │금회 폐기물 │전체 폐기물 │1일 폐기물 ┃┃ │보관량 │보관량 │폐기물 반입량 │수탁(운반)량│보관량 │처리(운반)량┃┃ ├────┼──────┼───────┼──────┼──────┼──────┨┃ │ │ │ │ │ │ ┃┃ ├────┴──────┴───────┴──────┴──────┴┬─────┨┃ │ (23)수탁자(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단위: ㎥) │ (24)수탁 ┃┃ ├──────────┬──────┬──────┬─────────┤가능여부 ┃┃ │ 매립 │1일 평균 │금회 폐기물 │ 남은 │ ┃┃ │ 허가용량 │폐기물반입량│수탁량 │ 매립용량 │ ┃┃ ├──────────┼──────┼──────┼─────────┼─────┨┃ │ │ │ │ │ ┃┠──┼──────────┴──────┴──────┴─────────┴─────┨┃(4) │ (25)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수 ├───────┬─────┬───────────┬──────┬───────┨┃탁 │ 폐기물 종류 │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예정)량│수탁(예정)방법┃┃확 │ (분류번호) │ ├──┬────────┤(톤/연) │(톤/회, 회/연)┃┃인 │ │ │종류│처리능력(톤/일)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폐기물 ┃┃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위탁자(배출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수탁자(처리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자만 해당합니다) ┃┃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1부. ┃┃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 1부. ┃┗━━━━━━━━━━━━━━━━━━━━━━━━━━━━━━━━━━━━━━━━━━━┛ <기재 요령> (뒤 쪽) <업소별 기재요령> 1. 위탁자(배출자)는 ①부터 ⑥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날인합 니다. 2. 수탁자는 ⑦부터 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 , 를, 폐기물 중간처 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 , , 를,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는 , , , 를,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부터 까지 모두 적은 후 서명·날인(대표자)하여 위 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모두에 표시를 하고 (1), (2), (3)란을, 폐기물 수 탁확인 시에는 해당 □에 표시를 하고 (1), (2),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 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 모두에 표시를 하고 (1), (2), (3), (4)란을 모두 적습니다. <작성요령> 1. ⑥란 중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란에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성질·상태란에는 작성요령 제10호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적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 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위탁량(톤)란에는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2. ⑮란은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중 해당하는 ( )안에 ○로 표시하고,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 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4. 란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중간처리·매립으로 적되, 별지 제11호서식의 란에 적힌 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6. 란은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포함한 중 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7. 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재 활용신고자가 적어야 합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중인 폐기물량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 동안 가동일수로 나눈 양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양의 1일 평 균반입량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 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 산정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아니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8. 란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어 야 합니다. 9.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폐기물 종 합처리업자·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처리(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 능으로 적어야 합니다. 10.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방법란에는 다음의 <참고>란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어야 하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참고> :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 ┏━━━━┯━━━━━━━━━━━━━━━━━━━━━━━━━━━━━━━━━━━━┓┃처리구분│처리방법 ┃┃ ├────┬───────────────────────────────┨┃ │처리분류│세분류 번호 ┃┠────┼────┼───────────────────────────────┨┃자가처리│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 │ │파쇄·분쇄[1005], 기타[1006] ┃┃ ├────┼───────────────────────────────┨┃ │중간처리│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 │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 │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 │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 │ │중화[1116], 기타[1117] ┃┃ ├────┼───────────────────────────────┨┃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 │ │매립시설[1203] ┃┃ ├────┼───────────────────────────────┨┃ │해역배출│[1300] ┃┠────┼────┼───────────────────────────────┨┃위탁처리│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 │ │파쇄·분쇄[2005], 기타[2006] ┃┃ ├────┼───────────────────────────────┨┃ │중간처리│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 │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 │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 │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 │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 │ │기타[2119] ┃┃ ├────┼───────────────────────────────┨┃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 │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 │ │매립시설[2206] ┃┃ ├────┼───────────────────────────────┨┃ │해역배출│[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환경관리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 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