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8·11> (앞 쪽)┏━━━━━━━━━━━━━━━━━━━━━━━━━━━━━━━━┯━━━━┓┃ □ 사 업 │처리기간┃┃ 폐기물처리 계획서 ├────┨┃ □ 사업변경 │ 30일 ┃┠─┬────────┬────────┬────────┬───┴────┨┃제│①성 명(대표자)│ │②주민 등록 번호│ ┃┃출│ 또는 법인명 │ │ │ ┃┃인├────────┼────────┴────────┴────────┨┃ │③주 소(사무실)│ (전화 : ) ┃┠─┼────────┼──────────────────────────┨┃ │④상 호(명 칭)│ ┃┃ ├────────┼────────┬────────┬────────┨┃ │⑤업 종│ │⑥사업자등록번호│ ┃┃사├────────┼────────┴────────┴────────┨┃ │⑦영업대상폐기물│ ┃┃업├────────┼──────────────────────────┨┃ │⑧영 업 구 역│ ┃┃개├────────┴──┬───────────────────────┨┃ │⑨시설·장비설치예정지│ ┃┃요├────────┬──┴───────────────────────┨┃ │⑩사무실 예정지│ ┃┃ ├────────┼──────┬───────────┬───────┨┃ │⑪사업착수예정일│ . . . │⑫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 . . . ┃┠─┴────────┴──────┴───────────┴───────┨┃ ⑬ 시설·장비 설치 내역 ┃┠───────┬───────┬──────┬──────┬───────┨┃ 시설·장비명 │ 규격(능력) │ 소 재 지 │ 방지시설명 │ 규격(능력) ┃┠───────┼───────┼──────┼──────┼───────┨┃ │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⑭ 변경사항 ├─────────────┼───────────────┨┃ │ │ ┃┠───────┼─────────────┴───────────────┨┃⑮ 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사 업┐ ┃┃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변경┘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없 음┃┃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 ┃┃ 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환경성조사서(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에 한합니다) ┃┗━━━━━━━━━━━━━━━━━━━━━━━━━━━━━━━━━━━━━┛ 51318-06411일 210㎜×297㎜ 99.7.20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작성요령> 1. ⑤란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외 지정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폐기물의 종류를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하여 시· 군·구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⑨란은 시설·장비설치예정장소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⑬란중 시설·장비명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야 합니다. 8.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내지 ⑥, ⑭ 및 ⑮을 기재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 리 기 관 │ 협의(확인)기관 ┃┃ 제 출 인 ├───────────────┼──────────┨┃ │시·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시 · 도 ┃┠──────────┼───────────────┼──────────┨┃ │ │ ┃┃ ┌─────┐ │ ┌───────┐ │ ┃┃ │계획서작성├──┼──→│접 수│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다른법저촉│ ┃┃ │ │검 토│ │ │ │ ┃┃ │ │ │←──┼──┤사항등검토│ ┃┃ │ └───┬───┘ │ └─────┘ ┃┃ │ │ │ ┃┃ │ ↓ │ ┃┃ ┌─────┐ │ ┌───────┐ │ ┃┃ │통 보│←─┼───┤결 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