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부칙 제4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실 및 국가안보실로 이체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이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기관인 경호처 공무원 523명(계약직 2명, 특정직 394명, 기능직 127명)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대통령경호실로 이체한다.
②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7ㆍ22 대령246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2ㆍ17 대령251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7ㆍ21 대령254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6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5ㆍ11 대령280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ㆍ5ㆍ3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8046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책실) 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별표 중 정무직 계 "11"을 "12"로 하고, 대통령비서실장(장관급) 1 다음에 "정책실장(장관급) 1" 및 "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차관급) 10"을 각각 신설하며, "수석비서관(차관급) 10"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1"로 하며, 행정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세무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62"를 "6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대통령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수석비서관 또는 정무직인 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장ㆍ보좌관 또는 수석비서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령

대통령비서실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