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ㆍ백령도ㆍ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접경지역지원법」등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주민 대피시설 및 육지로의 대피 방안 부족으로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생업활동이 장기간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임. 따라서 서해 5도 주민이 안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여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서해 5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율 인상, 정원외 입학, 노후주택개량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며,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여 서해 5도를 주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서해 5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는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 지원,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 등 정원 외 입학 및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 규정을 둠(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법률 제10418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②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다.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①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ㆍ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제10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후 주택개량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6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연평도ㆍ백령도ㆍ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접하고 있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현재 「접경지역지원법」등에 의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방안 및 소득증대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주민 대피시설 및 육지로의 대피 방안 부족으로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생업활동이 장기간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임. 따라서 서해 5도 주민이 안전 및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여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서해 5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율 인상, 정원외 입학, 노후주택개량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며,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여 서해 5도를 주민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서해 5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개발사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의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등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국가는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서해 5도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지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 지원, 서해 5도 주민 자녀의 대학 등 정원 외 입학 및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등 각종 지원 규정을 둠(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법률 제10418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②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다. 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발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서해 5도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서해 5도 주변 해양의 이용ㆍ개발ㆍ보전과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농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교육ㆍ보건ㆍ의료ㆍ사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도로ㆍ항만ㆍ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주민의 육지왕래 및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서해 5도의 이용ㆍ개발ㆍ보전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7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 ①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ㆍ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제10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ㆍ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서해 5도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후 주택개량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 5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주민 및 자녀의 학습기회 확대, 교육비의 부담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설치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서해 5도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6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농어업인 경영활동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營農)ㆍ영어(營漁)ㆍ시설ㆍ운전 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