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행정관리실장 및 윤리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며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2인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④ 외부에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제2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감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청구인연명부를 첨부하고, 그 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 또는 청구사항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 사항이 법원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법원 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이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법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거나 법원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법원의 조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법원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2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서식에 의한다.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2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25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급법원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의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는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