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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1 대법원규칙 제19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1 대법원규칙 제1968호(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3-03-08 대법원규칙제18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13 대법원규칙제17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16 대법원규칙제16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9 대법원규칙제16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20 대법원규칙제15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4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8-30 대법원규칙제13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3-07-12 대법원규칙제12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제2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야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1> 1 예비판사 2. 5급의 법원사무직(직렬) 3. 5급의 등기사무직(직렬) 4. 제2호·3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전문개정 2001·6·13]

제3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관·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0>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등록의무자에게 등록서류접수 사실을통보한다.

제4조(변동사항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21> ② 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95·2·16>

제4조의2(재산변동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의무를 지체없이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내에서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13]

제5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종료 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6·13, 2003·3·8>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20일까지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3> ② 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재산등록서류가 심사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1의"심사필"인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서류가심사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2의"심사필"인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서류의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3> ② 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5호의3서식에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6·13>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제8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내용에 관한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4.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95·2·16]

제8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입출금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8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2·21> [본조신설 99·12·29]

제9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5·2·16>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고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결과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은심사종료후 1개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등록현황 2. 심사개요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 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2·16]

제10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수 있다.[본조신설 2001·6·13]

제11조(징계의결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6·13, 2005·12·21>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 소속법관 및 법원공무원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5·2·16, 2005·12·2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9조의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95·8·30, 98·4·20, 2005·12·21>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정한다.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5·8·30, 2005·12·21>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변동사항 신고시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복사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95·2·16, 2001·6·13>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된 경우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의 허가는 법원행정처장

제22조(열람신청등)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7일이내에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① 등록의무자는 그 직계 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제23조의2(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5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결정은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산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동조제10항의 규저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유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의하며, 위원회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의한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⑥ 법 제14조의8제1항·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1]

제24조(선물의 신고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수령신고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그 선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와 함께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협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제한되는 공무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의무자로 한다. <신설 2001·6·13>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01·6·13> 1.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협회의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신설 2001·6·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④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업무"라 함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업무를, 그 상위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01·6·13>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13>

제25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13, 2005·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은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6·13]

제25조의3(취임제한여부의 확인) ①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하여금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되, 우선 취업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1]

제26조(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에의한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25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의 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가능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3, 2005·12·21>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자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7.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 카드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존재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1>

제27조(취업확인)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후 2년간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위원회에 그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3>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회는 제25조의3, 제26조제2항·제3항 및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취업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3>

제28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8조의2(재산등록업무의 전산화)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4항·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제29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징계의결요청이나 요구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포함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6조, 제10조, 제20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