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①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
2.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
2. 제1호에 따른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제1호에 따른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허가등 행정기관이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등 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허가등 행정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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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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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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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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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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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보고서 발표의 제한)
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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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또는 인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건조물이 아닌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3.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이면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장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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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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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서)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각각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명예보유자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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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이나 사실증명서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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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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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개축), 이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나. 수목(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천공)·절토(절토)·성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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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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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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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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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수 교육)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능 또는 예능 심사·평가 기록은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수 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수 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수 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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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수 교육 조교)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등으로 전수 교육 조교를 추천할 수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추천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가 되려는 사람을 추천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려는 전수 교육 조교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조교를 선정하면 전수 교육 조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전수 교육 조교가 제5항에 따른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 증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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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수 장학생)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수 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47호서식의 추천서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려는 사람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전수 교육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 장학생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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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 대장에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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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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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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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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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조금)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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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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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문화재의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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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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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술 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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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 그 외관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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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문화재 반출 상태 보고서를 2년마다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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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감정자격)
영 제37조에 따른 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이하 "문화재 감정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5급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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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제4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문화재 감정위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 감정위원이 공동으로 감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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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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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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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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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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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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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허가 등 처리상황 자료 제출)
시·도지사는 영 제4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면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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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포상금의 청구)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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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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