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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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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4·27, 2005·12·30>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삭제 <2005·12·30>
5. "부가차로"라 함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6.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8.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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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법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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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02·4·27, 2005·12·30>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포함될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⑤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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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지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지역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경우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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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27, 2003·10·8, 2005·12·30>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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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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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본조신설 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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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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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05·12·30>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삭제 <2002·4·27>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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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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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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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사시행)
당해 변속차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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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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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4ㆍ27 건설교통부령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0ㆍ8 건설교통부령3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30 건설교통부령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그동안 규정이 모호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금지구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차로 부근 도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 규제완화(제6조제3호 및 별표 4의2, 별표 4 신설) (1) 국도와 2차로 미만의 다른 도로가 교차할 경우에도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해당 주민의 불편이 컸음. (2) 국도와 ㆍ도로법ㆍ상의 도로, ㆍ농어촌도로정비법ㆍ상의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의 면도 및 그 이상의 기준으로 설치된 다른 도로 등이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에서만 연결허가를 제한하고 그 밖의 소규모 교차로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완화하며, 입체교차로에 대한 연결허가금지구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입체교차로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3) 도로의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허가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 내ㆍ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을 도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제6조제4호)
건설교통부령 제486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8.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우측으로”를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로, “우측에”를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4항중 “연결로등”을 각각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제7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중 “연결로등”을 각각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를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로 하며, 동조제4호 전단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의 제목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호중 “연결로등”을 각각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제13조중 “연결로등”을 각각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하고, 부대공사도의 작성요령란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별표 4를 별표 4의2로 하여 동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9호 시설란중 “퇴비실ㆍ창고 및 양어장 등”을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으로 한다. 별표 5의 주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2)중 “연결로가”를 “변속차로등이”으로 하며, 동란 3)중 “제8호”를 “제7호”로,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1) 본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임.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제3조제2항중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그동안 규정이 모호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금지구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차로 부근 도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 규제완화(제6조제3호 및 별표 4의2, 별표 4 신설) (1) 국도와 2차로 미만의 다른 도로가 교차할 경우에도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해당 주민의 불편이 컸음. (2) 국도와 ㆍ도로법ㆍ상의 도로, ㆍ농어촌도로정비법ㆍ상의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의 면도 및 그 이상의 기준으로 설치된 다른 도로 등이 교차하는 교차로 부근에서만 연결허가를 제한하고 그 밖의 소규모 교차로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완화하며, 입체교차로에 대한 연결허가금지구간 설정의 기준이 되는 입체교차로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3) 도로의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허가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 내ㆍ외부 명암차이가 커서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을 도로의 연결허가금지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제6조제4호)
건설교통부령 제486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차로”라 함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7. “교차로 영향권”이라 함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8. “연결로”라 함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우측으로”를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로, “우측에”를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4항중 “연결로등”을 각각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4의2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 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面道)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제7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중 “연결로등”을 각각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를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로 하며, 동조제4호 전단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1조의 제목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호중 “연결로등”을 각각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제13조중 “연결로등”을 각각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하고, 부대공사도의 작성요령란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연결로등”을 “변속차로등”으로 한다. 별표 4를 별표 4의2로 하여 동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9호 시설란중 “퇴비실ㆍ창고 및 양어장 등”을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으로 한다. 별표 5의 주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2)중 “연결로가”를 “변속차로등이”으로 하며, 동란 3)중 “제8호”를 “제7호”로,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1) 본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임.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임. 제3조제2항중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속차로ㆍ부가차로ㆍ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1부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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