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99·9·1, 2000·7·10, 2001·8·28, 2002·9·18, 2000·8·26, 2006·8·7, 2007·10·15, 2007·12·31>

③ 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이내에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①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확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5, 99·9·1, 2007·12·31>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④ 시·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9·9·1, 2003·8·26, 2007·12·31>

②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공고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9·1>

①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8, 2002·9·18, 2004·11·29, 2006·8·7, 2007·12·31>

④ 삭제 <2007·12·31>

⑤ 제2조제4항의 규정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9·18>

⑥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8, 2004·11·29>

⑦ 삭제 <2007·12·31>

⑧ 삭제 <2007·12·31> [전문개정 99·9·1]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에는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⑤ 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③ 제2조제4항의 규정은 건설업양도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9·18>

④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게재하되, 일간지중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일간지 등이어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구역안에서 발행되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3·8·26, 2007·12·31>

⑤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2007·12·31>

⑥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9·18>

⑦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④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법인합병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① 상속인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4항 및 제1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은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9·18, 2005·6·30>

④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 2007·12·31>

①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서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2002·9·18, 2005·6·30, 2007·10·15, 2007·12·31>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시공능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환경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의 연평균액, 자본금, 재무구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개정 2002·9·18, 2005·1·15, 2007·12·31>

③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26>

④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3·8·26>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또는 종전법인의 공사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공사실적에 합산한다.

⑥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제6호·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개정 2002·9·18, 2007·12·31>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2005·1·15>

②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9·1·25, 2002·9·18, 2007·12·31>

③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5, 2007·12·31>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받은 기관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99·9·1,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하는 공사실적의 주요공종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99·9·1, 2005·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매 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개정 99·9·1>

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5·6·30>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9·18]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6,2003·8·26, 2005·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9·18]

①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1, 2003·8·26, 2007·12·31>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1·25, 99·9·1, 2002·9·18, 2005·6·30>

③ 수급인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82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1·25, 99·9·1, 2007·12·31>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신설 2007·12·31>

④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9·1, 2007·12·3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①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때에는영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부터7일이내에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별지 제25호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③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92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5와같다.

② 법 제92조제3호 · 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수수료는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2·9·18, 2003·8·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2007·12·31> [전문개정 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