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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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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03 건설교통부령제2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1 건설교통부령제1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09 건설교통부령제5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1-04-08 건설부령제477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인정·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9>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4>
1.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작성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설계도서로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구조의 건축물(건축물의일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것
나. 조립식공법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대량건설에 기여할 수있는 공법에 관한 것[본조신설 96·2·9]
제2조(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
① 표준설계도서등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건축물을 20동 이상 건축하게 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개정 2000·6·3>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2. 연면적 1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축사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저장고
3.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군사시설
4. 6학급 이하의 학교 또는 학교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화장실·창고 등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파출소, 우체국 또는 읍·면·동사무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9, 2000·6·3, 2008·3·14>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도서
2.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3.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한 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의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당해 기본설계도서의 심의를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8·3·14>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은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앙건축위원회
2.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것은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설계자문위원회
4. 시·도지사가 작성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대한 심의를 마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2·9, 2008·3·14>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6·2·9, 2000·6·3, 2008·3·14>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받은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6·2·9, 2008·3·14>
⑦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도서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제2조의2(표준설계도서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인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본조신설 96·2·9]
제3조(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등에는도면마다 도서의 명칭,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2008·3·14>
제4조(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원도와 기본도서(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그 보급에 필요한수량만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9, 2008·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그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도는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실비로 판매한다.
③ 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를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관리하여야한다. <개정 96·2·9, 2008·3·14>
제6조(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 국토해양부장관, 건축허가관청,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라 한다)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2·9, 2008·3·14>
제7조(활용실적보고)
① 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② 건축허가관청은 매년 1월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9>
③ 시·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활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9, 2008·3·1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
①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2008·3·14>
1.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
2. 활용도 및 표준화
3. 건축물의 구조,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로부터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한다. <신설 96·2·9, 2008·3·14>
③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보완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96·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설계도서등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사용되거나활용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설계도서등의 작성자와 협의하여 이를 폐지할수 있다. <신설 96·2·9, 2008·3·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1987년
3월 31일이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일부터 1년이내에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2·9 건설교통부령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
③(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11 건설교통부령18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6·3 건설교통부령24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로 인정받은 것은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인정신청중인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기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