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설전문과목 수련경력인정)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있는 자는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련기간이상 실무 또는연구업무에 종사한 자(외국에서 동일기간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를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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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모병원·자병원의 인정기준등)
①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병원·자병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병원은 400병상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전문과목이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 및 소아과를 포함하여 13개과이상인 병원일 것
2.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은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전공의를 파견하여수련하는 기간은 1회에 2월이상 6월이내로 한다.[본조신설 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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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련기간의 변경)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3년으로 한다. <개정 90·1·4>
② 전문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이를 수련받은 것으로 보고 그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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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연도 변경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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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수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2>
1. 수련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②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을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83·5·6, 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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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대한 인턴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있는 의료기관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와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83·5·6, 84·7·24, 2003·6·12>
②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대한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있는 의료기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전속전문의 또는 일부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지정된 다른 병원 또는 기관에 일정한 기간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4>
④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의료기관은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가 설치되어 있고,각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90·1·4>
⑤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과·안과·결핵과·재활의학과·예방의학과 및 산업의학과의 수련을 위한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의료기관 기타 보건관계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과대학 또는 국·공립보건관계기관으로서 해당 전문과목에 관한 전속전문의가 있고 별표 4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0·1·4, 96·2·14, 2003·6·12>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6·2·14>
1. 제1항 및 별표 1의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
2. 인턴의 수련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 및 가정의학과외에 전속전문의가 있는2개이상의 진료과의 설치
3. 별표 2 제2호 가정의학과란의 전속전문의 수, 시설 및 기구의 기준
4. 연간환자 진료실적에 있어서 가정의학과의 퇴원환자는 100인이상(연인원),외래환자는 3천인이상(연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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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공의의 임용)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고자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당해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0·1·4, 96·2·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의과대학 또는치과대학성적(인턴임용시험에 한한다), 인턴근무성적(레지던트임용시험에 한한다),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기시험성적은 의사국가시험성적으로 갈음할 수있다. <개정 91·7·30, 96·2·14>
④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83·5·6>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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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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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련증의 교부)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기 60일전에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이수예정자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96·2·14>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수련증을 당해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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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의자격시험)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자격시험은 의사회 또는 치과의사회가실시한다.
②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전문의자격시험응시원서를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7·24>
③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4·7·24, 96·2·14>
1. 수련병원의 장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취득지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2. 의사면허증 사본
3. 사진 3매(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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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험의 시행)
① 전문의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이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6·2·14>
③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은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실시 전과정에걸쳐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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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당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전문의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자가당해 전문과목의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개정 83·5·6, 2003·6·12>
1. 삭제 <2003·6·12>
2.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 자로서 국내외 의과대학·치과대학·수련병원 또는수련기관에서 4년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자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면제한다.
⑤ 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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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관하여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후 2회에 걸쳐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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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은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각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4, 2003·6·12>
1. 성명·주민등록번호·전문과목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번호 및면허연월일·전문의자격시험의 수험번호등이 기재된 합격자대장
2. 합격자별 성적대장
3.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4. 사진 1매(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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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전문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의자격인정대장에등록하고, 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 또는 치과의사회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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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문의자격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자격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2·14, 2003·6·12>
1.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
2. 전문의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연월일
3. 전문의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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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전문의자격증의 교부·갱신·재교부등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중 의사·치과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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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수료)
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3·6·12>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000원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수수료 500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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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법령) 의사·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규칙과 전문의수련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신경정신과등을 이수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정신과 또는 방사선과의 수련을 마친 자와 1983년중에 수련을 마칠
예정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한하여 신경과와
정신과 또는 진단방사선과의 전문의자격시험에 각각 응시할 수 있다.
③(신경정신과등을 수련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경정신과 레지던트과정을 수련중인 전공의는 정신과 또는 신경과에,
방사선과 레지던트과정을 수련중인 전공의는 치료방사선과 또는 진단방사선과에 각각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련받은 기간은 편입한 전문과목의 수련기간에
산입한다.
④(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198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통기준의 병상수 및 환자진료 실적란의 연간퇴원환자 실적기준은
1984년 5월 30일까지 이를 갖추면 된다.
부칙 <84·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레지던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레지던트수련병원지정기준중 전문과목별 기준의
전속전문의 수의 기준은 198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85·1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신설전문과목인 가정의학과의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보건사회부장관은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영
제3조제3항의 당해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한다.
1. 가정의학 전문분야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가정의학 전문분야의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외국에서 같은 기간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
2. 6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의사회가 실시하는 가정의학연수교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실시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300시간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 받은 자
③(레지던트 수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의 레지던트과정을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신설전문과목인 가정의학과의 전문의자격시험의 1차시험면제에 관한 특례)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의 수련을 받은 자가 최초의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에,
15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의사회가 실시하는 가정의학 연수교육을
300시간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전문의자격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련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중 허가병상수가 100병상미만인 의료기관은
1995년 2월 28일까지 100병상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6·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설전문과목인 응급의학과의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1차시험 면제에 관한
특례) 응급의학과의 경우에는 제2조 및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한하여 전문의로서 응급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의과대학 또는 수련병원에서 응급의학분야에 1년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의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동시험중 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2003ㆍ6ㆍ12 보건복지부령 2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련을 마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외과·마취과·치료방사선과·해부병리과 및 임상병리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중인 자는 각각 외과·마취통증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 및 진단검사의학과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중인 자로 본다.
③(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2004년 2월 29일까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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