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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05-20 대통령령제17606호

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5호

전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제17026호

소관부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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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2. "합병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전문개정 2002·5·20]

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본다.

제5조(상시근로자)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나눈 인원

제6조(자본금)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에 정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자본금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매출액)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아니하는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말한다. <개정 2002·5·20>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제9조(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확인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5ㆍ20 대령176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