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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6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의한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험실시 2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교부·접수의 기간 5.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의방법에 의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시험합격의 기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5조(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특허청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특허청장이 임명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변리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라.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의위원장이 특허청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변리사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특허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특허청장은 변리사의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수습)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1년으로 한다. ② 실무수습의 내용 기타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사무소를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는 사무소와 동일한 사무소로 하여야한다.

제14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명칭은특허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법인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② 특허청장은 정관변경의 인가를 한 때에는 법인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한다.

제16조(법인의 등기) ① 법인은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설립인가서 ③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변리사회의 설립)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회는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변리사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변리사로 구성한다.

제18조(변리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각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의견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요구중인 변리사가 징계위원회에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징계요구중인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징계의결의 통고 및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지체없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특허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징계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격정지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재적위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