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1·12·19>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12·28>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④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하거나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분할·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사실을 신고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8·12·28, 2001·12·19>

① 다음 각호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가 이를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와 협회가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1·16>

④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선정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기술(이하 이 조에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이라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개정 98·12·28, 2001·1·16>>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경우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98·12·28, 99·5·24>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등을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98·12·28, 2001·1·16>

②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③ 삭제 <98·12·28>

④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98·12·28, 2001·1·16>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01·1·16>

②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차입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6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규정은 조합임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판명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1·12·19]

① 조합이 제1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1·1·16>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①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16]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98·12·2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8·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8·12·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