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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1 법률 제84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26 법률 제82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3 법률 제7872호(실용신안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14 법률 제7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9호(디자인보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法律第640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08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1 法律第564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3 法律第557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12 法律第51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06 法律第500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3-30 法律第494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27 法律第476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法律第430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8-08-05 法律第4017號

개정문 전부개정 1987-12-04 法律第399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司法權을 행하는 法院의 組織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法院의 權限) ① 法院은 憲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一切의 法律상의 爭訟을審判하고, 이 法과 다른 法律에 의하여 法院에 속하는 權限을 가진다. ② 第1項의 規定은 行政機關에 의한 前審으로서의 審判을 금하지 아니한다. ③ 法院은 登記·가족관계등록·供託·執行官·法務士에 관한 事務를 管掌 또는 監督한다.<改正 94·7·27, 95·12·6, 2007·5·17>

제3조(法院의 종류) ① 法院은 다음의 6種으로 한다. 1. 大法院 2. 高等法院 3. 特許法院 4. 地方法院 5. 家庭法院 6. 行政法院 ②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 事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管轄區域안에支院과 가정지원, 市法院 또는 郡法院(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 및 登記所를둘 수 있다. 다만,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 支院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支院으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과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의支院, 가정지원, 市·郡法院의 設置·廢止 및 管轄區域은 따로 法律로 정하고,登記所의 設置·廢止 및 管轄區域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全文改正 94·7·27]

제4조(大法官) ① 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② 大法官의 數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제5조(判事) ①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判事로 한다. ②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에 判事를 둔다.<改正 94·7·27> ③ 判事의 數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다만, 第2項의 各級法院에 配置할 判事의 數는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4·7·27>

제6조(職務代理) ① 大法院長은 判事로 하여금 다른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또는行政法院의 判事의 職務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② 高等法院長 또는 地方法院長은 그 管轄區域안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職務代理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代理期間이 6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法院長의許可를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94·7·27]

제7조(審判權의 행사) ① 大法院의 審判權은 大法官全員의 3분의 2이상의 合議體에서 이를 행하며大法院長이 裁判長이 된다. 다만, 大法官 3人이상으로 구성된 部에서 먼저 事件을審理하여 의견이 一致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部에서 裁判할 수있다. 1. 命令 또는 規則이 憲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命令 또는 規則이 法律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大法院에서 判示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解釋適用에 관한 의견을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削除 <88·8·5> 5. 部에서 裁判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 大法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部로 하여금 行政·租稅·勞動·軍事·特許등 事件을 專擔하여 審判하게 할 수 있다. ③ 高等法院·特許法院 및 行政法院의 審判權은 判事 3人으로 구성된 合議部에서 이를행한다. 다만, 行政法院에 있어서 單獨判事가 審判할 것으로 行政法院 合意部가決定한 사건의 審判權은 單獨判事가 이를 행한다. <改正 94·7·27, 99·12·31> ④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과 그 支院, 가정지원 및 市·郡法院의 審判權은 單獨判事가이를 행한다. <改正 94·7·27, 2001·1·29> ⑤ 地方法院 및 家庭法院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경우에는 判事 3人으로 구성된 合議部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9>

제8조(上級審裁判의 기속력) 上級法院의 裁判에 있어서의 判斷은 당해 事件에 관하여 下級審을 기속한다.

제9조(司法行政事務) ① 大法院長은 司法行政事務를 總括하며, 司法行政事務에 관하여 關係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② 大法院長은 司法行政事務의 指揮·監督權의 일부를 法律 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또는 大法院長의 命으로 法院行政處長이나 各級法院의 長,司法硏修院長, 法院公務員敎育院長 또는 法院圖書館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 大法院長은 法院의 組織, 人事, 운영, 裁判節次, 登記, 가족관계등록 기타 法院業務에관련된 法律의 制定 또는 改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書面으로 그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新設 94·7·27, 2007·5·17>

제9조의2(判事會議)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支院에 司法行政에 관한 諮問機關으로 判事會議를 둔다. ② 判事會議는 判事로 구성하되, 그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7·27]

제10조(各級法院등의 事務局)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 및 行政法院과 大法院規則이 정하는支院에 事務局을 두며,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高等法院 및 地方法院에 事務局외의局을 둘 수 있다. <改正 94·7·27> ② 第1項의 事務局 및 局, 事務局을 두지 아니하는 支院 및 가정지원에 課를 두되,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4·7·27, 2001·1·29> ③ 高等法院과 特許法院의 事務局長 및 第1項 後段에 規定된 地方法院의 事務局長은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高等法院 局長, 地方法院 事務局長 및 局長,家庭法院 事務局長과 行政法院 事務局長 및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支院의 事務局長은法院副理事官 또는 法院書記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또는 등기사무관으로 補한다.<改正 94·7·27, 96·12·12, 2001·1·29> ④ 事務局長 및 局長과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局 또는 課의 事務를 管掌하고,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제11조(最高法院) 大法院은 最高法院이다.

제12조(所在地) 大法院은 서울特別市에 둔다.

제13조(大法院長) ① 大法院에 大法院長을 둔다. ② 大法院長은 大法院의 一般事務를 管掌하며, 大法院의 職員과 各級法院 및 그所屬機關의 司法行政事務에 관하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③ 大法院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先任大法官이그 權限을 代行한다.

제14조(審判權) 大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終審으로 審判한다. <改正 94·7·27> 1. 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特許法院의 判決에 대한 上告事件 2. 抗告法院·高等法院 또는 抗訴法院·特許法院의 決定·命令에 대한 再抗告事件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大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제15조(大法官의 의사표시) 大法院裁判書에는 合議에 관여한 모든 大法官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大法官會議의 구성과 議決方法) ① 大法官會議는 大法官으로 구성되며, 大法院長이 그 議長이 된다. ② 大法官會議는 大法官全員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出席人員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③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제17조(大法官會議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사항은 大法官會議의 議決을 거친다. <개정 2005·3·24> 1. 判事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同意 2. 大法院規則의 制定과 改正등에 관한 사항 3. 判例의 蒐集·刊行에 관한 사항 4. 豫算要求, 豫備金支出과 決算에 관한 사항 5. 다른 法令에 의하여 大法官會議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大法院長이 附議한 사항

제18조(委任事項) 大法官會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19조(法院行政處) ①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大法院에 法院行政處를 둔다. ② 法院行政處는 法院의 人事·豫算·會計·施設·統計·訟務·登記·가족관계등록·供託·執行官·法務士·法令調査 및 司法制度硏究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 <改正 96·12·12, 2007·5·17>

제20조(司法硏修院) 판사의 硏修와 司法硏修生의 修習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大法院에 司法硏修院을 둔다. <改正 94·7·27, 2007·5·1>

제21조(法院公務員敎育院) 法院職員·執行官등의 硏修 및 養成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大法院에法院公務員敎育院을 둔다. <改正 94·7·27, 95·12·6>

제22조(法院圖書館) 裁判事務의 지원 및 法律文化의 暢達을 위한 判例·法令·文獻·史料등 情報를調査·蒐集·編纂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大法院에 法院圖書館을 둔다.[全文改正 96·12·12]

제23조(大法院長秘書室등) ① 大法院에 大法院長秘書室을 둔다. ② 大法院長秘書室에 室長을 두되, 室長은 判事로 補하거나 政務職으로 하고,大法院長의 명을 받아 秘書室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改正 94·7·27> ③ 大法院長秘書室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④ 大法院에 大法官秘書官을 둔다. ⑤ 大法官秘書官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2005·12·14>

제24조(裁判硏究官) ① 大法院에 裁判硏究官을 둔다. ② 裁判硏究官은 大法院長의 명을 받아 大法院에서 事件의 審理 및 裁判에 관한調査·硏究業務를 담당한다. ③ 裁判硏究官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 범위를 정하여 판사가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14>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재판연구관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14>[全文改正 94·7·27]

제25조(司法政策諮問委員會) ① 大法院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大法院長의 諮問機關으로司法政策諮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司法政策諮問委員會는 司法政策에 관하여 學識과 德望이 높은 者중에서 大法院長이委囑하는 7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25조의2(法官人事委員會) ① 法官의 人事에 관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人事運營을 위하여 大法院長의諮問機關으로 法官人事委員會를 둔다. ② 法官人事委員會는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本條新設 94·7·27]

제26조(高等法院長) ① 高等法院에 高等法院長을 둔다. ② 高等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③ 高等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 高等法院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首席部長判事·先任部長判事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⑤ 高等法院에 高等法院長秘書官을 둔다. ⑥ 高等法院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相當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4·7·27>

제27조(部) ① 高等法院에 部를 둔다. <改正 94·7·27> ② 部에 部長判事를 둔다. ③ 部長判事는 그 部의 裁判에 있어서 裁判長이 되며, 高等法院長의 指揮에 의하여그 部의 事務를 監督한다. ④ 大法院長은 裁判業務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高等法院의 部로 하여금 그管轄區域안의 地方法院 所在地에서 事務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7·27>

제28조(審判權) 高等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審判한다. <改正 90·12·31, 94·7·27, 2001·1·29> 1. 地方法院合議部·家庭法院合議部 또는 行政法院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高等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제28조의2(特許法院長) ① 特許法院에 特許法院長을 둔다. ② 特許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③ 特許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特許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제28조의3(部) ① 特許法院에 部를 둔다.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特許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제28조의4(審判權) 特許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審判한다. <개정 98·9·23, 2004·12·31, 2006·3·3> 1. 特許法 第186條第1項, 「실용신안법」 제33조,디자인보호법 第75條 및 商標法 第86條第2項이 정하는 第1審事件 2. 다른 法律에 의하여 特許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本條新設 94·7·27]

제29조(地方法院長) ① 地方法院에 地方法院長을 둔다. ② 地方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③ 地方法院長은 그 法院과 소속支院, 市·郡法院 및 登記所의 司法行政事務를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地方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제30조(部) ① 地方法院에 部를 둔다. <改正 94·7·27>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地方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제31조(支院) ① 地方法院의 支院과 가정지원에 支院長을 둔다. <개정 2001·1·29> ② 支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③ 支院長은 소속地方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그 支院과 管轄區域안에 위치한市·郡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改正 94·7·27> ④ 事務局을 둔 支院의 支院長은 소속地方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管轄區域안에 위치한登記所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新設 94·7·27>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部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⑥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部를 두는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2001·1·29>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01·1·29]

제32조(合議部의 審判權) ① 地方法院과 그 支院의 合議部는 다음의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改正 94·7·27, 99·12·31> 1. 合議部에서 審判할 것으로 合議部가 決定한 事件 2. 民事事件에 관하여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事件 3. 死刑·無期 또는 短期 1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事件. 다만, 아래에열거하는 事件을 제외한다. 가. <削除> 나. 刑法 第331條,第332條(第331條의常習犯에 한한다)와 그 각 未遂罪에 해당하는 事件 다.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2條第1項·第3項,第3條第1項·第2項,第6條(第2條第1項·第3項,第3條第1項·第2項의 未遂罪에 한한다), 第9條에 해당하는 事件 라. 兵役法 違反事件 마.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관한法律 第5條의3第1項, 第5條의4第1項·第4項·第5項(第1項·第4項에 해당하는 罪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事件 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第5條에 해당하는 事件 사. 不正手票團束法 第5條에 해당하는 事件 4. 第3號의 事件과 동시에 審判할 共犯事件 5. 地方法院判事에 대한 除斥·忌避事件 6.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地方法院合議部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지방법원지원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1. 삭제 <2005·3·2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33조(市·郡法院) ① 大法院長은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 소속判事중에서 그 管轄區域안에 위치한市·郡法院의 判事를 지명하여 市·郡法院의 管轄事件을 審判하게 한다. 이 경우1人의 判事를 2이상의 市·郡法院의 判事로 지명할 수 있다. ② 市·郡法院의 判事는 소속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의 指揮를 받아 市·郡法院의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그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다만, 家事事件에관하여는 그 地域을 관할하는 家庭法院長 또는 그 支院長의 指揮를 받는다.[全文改正 94·7·27]

제34조(市·郡法院의 管轄) ① 市·郡法院은 다음의 事件을 관할한다. <改正 94·7·27, 2007·5·17> 1. 少額事件審判法의 適用을 받는 民事事件 2. 和解·督促 및 調停에 관한 事件 3. 20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나 科料에 處할 犯罪事件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協議上 離婚의 확인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事件이 不服申請으로 第1審法院에 係屬하게 된 경우에는그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이 관할한다. 다만, 少額事件審判法의적용을 받는 事件은 그 市·郡法院에서 관할한다. <改正 94·7·27> ③ 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犯罪事件에 대하여는 이를 卽決審判한다.

제35조(卽決審判에 대한 正式裁判의 請求) 第34條의 卽決審判에 대하여 被告人은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正式裁判을請求할 수 있다.

제36조(登記所) ① 登記所에 所長을 둔다. ② 所長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補한다. <개정 2001·1·29> ③ 所長은 소속地方法院長 또는 事務局을 둔 支院의 支院長의 指揮를 받아 登記所의事務를 管掌하고, 그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제37조(家庭法院長) ① 家庭法院에 家庭法院長을 둔다. ② 家庭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③ 家庭法院長은 그 法院과 소속支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다만, 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1개의 支院을 두는 경우에는 家庭法院長은 그 支院의 家事事件, 少年保護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事務를指揮·監督한다. <改正 94·7·27, 2007·5·17> 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제38조(部) ① 家庭法院에 部를 둔다.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에 이를 準用한다.

제39조(支院) ① 家庭法院支院에 支院長을 둔다. ② 支院長은 소속家庭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支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新設 94·7·27> ③ 第31條第2項·第5項 및 第27條第2項·第3項의 規定은 家庭法院의支院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7·27>

제40조(合議部의 審判權) ① 家庭法院 및 家庭法院支院의 合議部는 다음의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改正 90·12·31> 1. 家事訴訟法에서 정한 家事訴訟과 마類 家事非訟事件중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事件 2. 家庭法院判事에 대한 除斥·忌避事件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家庭法院合議部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 ② 가정법원본원합의부 및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지원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중 제28조제2호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1. 삭제 <2005·3·24> 2.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제40조의2(行政法院長) ① 行政法院에 行政法院長을 둔다. ② 行政法院長은 判事로 補한다. ③ 行政法院長은 그 法院의 司法行政事務를 管掌하며, 소속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④ 第26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行政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제40조의3(部) ① 行政法院에 部를 둔다. ② 第2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行政法院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7·27]

제40조의4(審判權) 行政法院은 行政訴訟法에서 정한 行政事件과 다른 法律에 의하여 行政法院의 權限에속하는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本條新設 94·7·27]

제41조(法官의 任命) ①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 判事는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제42조(任用資格) ①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15年이상 다음 各號의 職에 있던 40歲이상의 者중에서任用한다. 1. 判事·檢事·辯護士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政府投資機關 기타 法人에서 法律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공인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② 判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任用한다.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 課程을 마친 者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③ 第1項 各號에 規定한 2이상의 職에 在職한 者에 대하여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全文改正 94·7·27]

제42조의2 삭제 <2007·5·1>

제42조의3(職務權限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개정 2007·5·1> ② 第1項의 判事는 合議部의 裁判長이 될 수 없다. ③ 삭제 <2007·5·1>[本條新設 94·7·27]

제42조의4 削除 <99·12·31>

제43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法官으로 任用할 수 없다.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任用하지 못하는 者 2. 禁錮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者 3. 彈劾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제44조(補職) ① 판사의 補職은 大法院長이 행한다. <개정 2007·5·1> ② 司法硏修院長, 高等法院長, 特許法院長, 法院行政處次長, 地方法院長, 家庭法院長,行政法院長과 高等法院 및 特許法院의 部長判事는 10年이상 第42條第1項 各號의 職에있던 者중에서 補한다. ③ 삭제 <2007·5·1>[全文改正 94·7·27]

제44조의2(勤務成績의 評定) ① 大法院長은 판사에 대한 勤務成績을 評定하여 그 결과를 人事管理에반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5·1> ② 第1項의 勤務成績評定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7·27]

제45조(任期·連任·停年) ①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③ 判事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④ 大法院長의 停年은 70歲, 大法官의 停年은 65歲, 判事의 停年은 63歲로 한다.<改正 94·7·27>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46조(法官의 身分保障) ① 法官은 彈劾決定·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또는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99·1·21> ② 法官의 報酬는 職務와 品位에 상응하도록 따로 法律로 정한다. <改正 94·7·27>

제47조(心身상의 障害로 인한 退職) 法官이 중대한 心身상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大法官인 경우에는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判事인 경우에는 大法院長이 退職을 命할 수 있다.

제48조(懲戒) ① 大法院에 法官懲戒委員會를 둔다. ② 法官懲戒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改正 94·7·27>

제49조(금지사항) 法官은 在職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이 되는 일 2. 行政部署의 公務員이 되는 일 3. 政治運動에 관여하는 일 4. 大法院長의 許可없이 報酬있는 職務에 종사하는 일 5. 金錢상의 이익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일 6. 大法院長의 許可없이 報酬의 유무를 不問하고 國家機關외의 法人·團體등의顧問·任員·職員등의 職位에 就任하는 일 7. 기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일

제50조(派遣勤務) 大法院長은 다른 國家機關으로부터 法官의 派遣勤務要請이 있을 경우에 業務의성질상 法官을 派遣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法官이 이에 同意하는경우에는 그 期間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4·7·27>

제51조(休職) ① 大法院長은 法官이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위하여 徵集·召集되었을때 또는國內外 法律硏究機關·大學등에서의 法律硏修 또는 本人의 疾病療養등을 위하여休職을 請願하는 경우에 그 請願內容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2年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兵役法에 의한 徵集이나 召集의 경우는 그服務期間의 만료시까지)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休職期間중의 報酬支給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52조(兼任등) ① 大法院長은 法官을 事件의 審判외의 職(裁判硏究官을 포함한다)에 補하거나 그職을 兼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7·27> ② 第1項의 法官은 事件의 審判에 참여하지 못하며,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判事의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第1項의 法官의 數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며, 報酬는 그중 高額의 것을 支給한다.

제53조(法院職員) 法官 이외의 法院公務員은 大法院長이 任命하며, 그 數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제54조의2(技術審理官) ① 特許法院에 技術審理官을 둔다. ②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決定으로 技術審理官을 特許法 第186條第1項,「실용신안법」 제33조 및 디자인보호법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審理에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4·12·31, 2006·3·3>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訟의 審理에 참여하는 技術審理官은 裁判長의 許可를얻어 技術的인 사항에 관하여 訴訟關係人에게 質問을 할 수 있고, 裁判의 合議에서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④ 大法院長은 특허청 등 관련國家機關에 대하여 그 소속公務員을 技術審理官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派遣勤務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 技術審理官의 資格, 職制 및 그 數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7·27]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55조(執行官) ① 地方法院 및 그 支院에 執行官을 두며, 執行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地方法院長이 任免한다. <改正 94·7·27, 95·12·6> ② 執行官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裁判의 執行, 書類의 送達 기타의 事務에종사한다. <改正 95·12·6> ③ 執行官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함을 保證하기 위하여 소속地方法院에 保證金을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④ 第3項의 保證金 및 執行官의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5·12·6>

제55조의2(법원경비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③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3]

제56조(開廷의 場所) ① 公判은 法廷에서 이를 행한다. ② 法院長은 필요에 따라 法院외의 場所에서 開廷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裁判의 公開) ①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安寧秩序 또는善良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第1條 但書의 決定은 이유를 開示하여 宣告한다. ③ 第1項 但書의 決定을 한 경우에도 裁判長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의 在廷을許可할 수 있다.

제58조(法廷의 秩序維持) ① 法廷의 秩序維持는 裁判長이 이를 행한다. ② 裁判長은 法廷의 尊嚴과 秩序를 해할 우려가 있는 者의 入廷禁止 또는 退廷을命하거나 기타 法廷의 秩序維持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제59조(錄畵등의 금지) 누구든지 法廷안에서는 裁判長의 許可없이 錄畵·촬영·中繼放送등의 행위를 하지못한다.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派遣要求) ① 裁判長은 法廷에 있어서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開廷전후를 不問하고 管轄警察署長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派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② 第1項의 요구에 의하여 派遣된 국가경찰공무원은 法廷內外의 秩序維持에 관하여 裁判長의指揮를 받는다. <개정 2006·2·21>

제61조(監置등) ① 法院은 職權으로 法廷內外에서 第58條第2項의 命令 또는 第59條에違背하는 행위를 하거나 暴言·騷亂등의 행위로 法院의 審理를 방해하거나 裁判의威信을 현저하게 毁損한 者에 대하여 決定으로 20日이내의 監置 또는 1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② 法院은 第1項의 監置를 위하여 法院職員·矯導官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行爲者를 拘束하게 할 수 있으며, 拘束한 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監置에 處하는裁判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③ 監置는 警察署留置場·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留置함으로써 執行한다. ④ 監置는 被監置人에 대한 다른 事件으로 인한 拘束 및 刑에 우선하여 執行하며,監置의 執行중에는 被監置人에 대한 다른 事件으로 인한 拘束 및 刑의 執行이정지되고, 被監置人이 當事者로 되어 있는 本來의 審判事件의 訴訟節次는 정지된다.다만, 法院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訴訟節次의 續行을 命할 수 있다. ⑤ 第1項의 裁判에 대하여는 抗告 또는 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4·7·27> ⑥ 第1項의 裁判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62조(法廷의 用語) ① 法廷에서는 國語를 사용한다. ② 訴訟關係人이 國語에 通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通譯에 의한다.

제63조(準用規定) 第57條 내지 第62條의 規定은 法官이 法廷외의 場所에서 職務를행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64조(법원경위) ① 大法院 및 各級法院에 법원경위를 둔다. <改正 94·7·27, 2005·12·14> ② 법원경위는 法廷에 있어서 法官이 命하는 事務 기타 大法院長이 정하는 事務를執行한다. <改正 94·7·27, 2005·12·14> ③ 法院은 執行官을 사용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경위로하여금 訴訟書類를 送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7·27, 95·12·6, 2005·12·14>

제65조(合議의 非公開) 審判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제66조(合議의 방법) ① 合議審判은 憲法 및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過半數로 決定한다. ② 合議에 관한 의견이 3說이상 分立하여 각각 過半數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의의견에 의한다. 1. 數額에 있어서는 過半數에 달하기까지 最多額의 의견의 數에 順次 少額의 의견의數를 더하여 그중 最少額의 의견 2. 刑事에 있어서는 過半數에 달하기까지 被告人에게 가장 不利한 의견의 數에 順次유리한 의견의 數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半數 決定事項에 관하여 2說이 分立되어 各說이過半數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原審裁判을 변경할 수 없다.

제67조(法院行政處長등) ① 法院行政處에 處長과 次長을 둔다. ② 處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行政處의 事務를 管掌하고,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하며, 法院의 司法行政事務 및 그 職員을 監督한다. ③ 次長은 處長을 補佐하여 法院行政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處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權限을 代行한다. ④ 處長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大法院長의 命으로 그 所管事務의일부를 次長·室長 또는 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⑤ 法院行政處에 法院行政處長秘書官과 法院行政處次長秘書官을 둔다.<改正 94·7·27> ⑥ 法院行政處長秘書官은 法院書記官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法院行政處次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94·7·27>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전문개정 2005·12·14]

제69조(國會出席權등) 法院行政處長 및 次長은 司法行政에 관하여 國會 또는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수 있다.

제70조(行政訴訟의 被告) 大法院長이 행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法院行政處長으로 한다.

제71조(組織) ① 法院行政處에 室·局 및 課를 두며, 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 大法院規則으로정한다. ② 室에는 室長,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둔다. ③ 法院行政處長·次長·室長 또는 局長 밑에 政策의 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審査·評價 및 弘報業務등을 補佐하는 審議官 또는 擔當官을 둘 수 있으며, 그職名과 事務分掌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5·3·30> ④ 室長은 判事 또는 法院管理官으로, 局長은 判事·法院理事官·施設理事官 또는工業理事官으로, 審議官 및 擔當官은 判事·法院理事官·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施設理事官·施設副理事官·施設書記官·工業理事官·工業副理事官 또는工業書記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施設副理事官·施設書記官·工業副理事官 또는 工業書記官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95·3·30> ⑤ 室長·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室·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고,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한다.

제72조(司法硏修生) ① 司法硏修生은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중에서 大法院長이 任命하며,別定職公務員으로 한다. <改正 96·12·12> ② 司法硏修生의 修習期間은 2年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바에 따라 修習期間을 변경할 수 있다. ③ 司法硏修生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免職할 수 있다.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品位를 損傷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修習의 態度가 심히 불성실하여 修習成績이 不良한 경우 4. 疾病으로 인하여 修習이 불가능한 경우 ④ 法院은 職權으로 司法硏修生을 辯護人으로 選定할 수 있다.

제72조의2(司法硏修生 修習의 目的) 司法硏修生의 修習은 法律專門家로서의 理論과 實務를 硏究·習得하고 높은倫理意識과 國民에 대한 奉仕精神을 함양함으로써 法治主義의 확립과 民主主義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法曹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本條新設 96·12·12]

제73조(組織) ① 司法硏修院에 院長 1人, 副院長 1人, 敎授 및 講師를 둔다. ② 院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司法硏修院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③ 副院長은 院長을 補佐하여 司法硏修院의 事務를 처리하며, 院長이 闕位되거나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院長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④ 司法硏修院에 司法硏修院長秘書官과 司法硏修院副院長秘書官을 둔다.<改正 94·7·27> ⑤ 司法硏修院長秘書官과 司法硏修院副院長秘書官은 法院事務官 또는 5級상당의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改正 94·7·27>

제74조(司法硏修院長등) ① 司法硏修院長은 判事중에서, 副院長은 檢事중에서 大法院長이 補한다.<改正 96·12·12> ② 司法硏修院 敎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大法院長이 補하거나司法硏修院長의 提請을 받아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新設 96·12·12> 1. 判事 2. 檢事 3. 辯護士 4. 學士 또는 碩士學位를 취득한 者로서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實績 또는 經歷이 있는者 5. 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③ 講師는 상당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司法硏修院長이 위촉한다.<改正 96·12·12> ④ 司法硏修院에서 專任으로 勤務하는 判事 및 檢事는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判事의 數 또는 檢事定員法에 의한 檢事의 數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2(敎授의 地位등) ① 判事나 檢事가 아닌 司法硏修院 敎授(이하 "專任敎授"라 한다)는 特定職公務員으로한다. ② 專任敎授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新規採用되는 敎授는3年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任用할 수 있다. ③ 專任敎授의 停年은 判事에 준하고, 懲戒에 관하여는 法官懲戒法을 準用한다. 이경우 同法(第5條를 제외한다)중 "法官"은 "專任敎授"로 본다. ④ 專任敎授의 職名과 任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제74조의3(招聘敎授) ① 辯護士資格(外國의 辯護士資格을 포함한다)이 있는 者 또는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專門知識과 經驗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는 招聘敎授로 任用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授의 任用節次와 任用條件 및 服務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제74조의4(敎授要員의 派遣) ① 法院行政處長은 司法硏修院長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國家機關·公共團體·敎育機關·硏究機關 기타 필요한 機關에 대하여 敎授要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硏修院에 派遣된 敎授要員에 대하여는 大法院規則이정하는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12]

제74조의5(司法硏修院運營委員會) ① 司法硏修院에 敎育의 基本方向, 敎育課程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司法硏修院의運營과 敎育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運營委員會는 大法院長이 위촉하는 10人이상 15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그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③ 運營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12]

제75조(事務局) ① 司法硏修院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는 課를 두며, 그 設置 및 分掌事務는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② 局에는 局長, 課에는 課長을 둔다. ③ 局長은 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課長은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또는 法院事務官으로 補한다.<改正 96·12·12> ④ 局長과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局 또는 課의 事務를 管掌하고,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제76조(위임사항) 司法硏修生의 任命·修習 및 報酬 기타 司法硏修院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하되, 司法硏修院 敎育의 自律性과 운영의 中立性을 최대한보장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6·12·12]

제77조(組織) ① 法院公務員敎育院에 院長 1人, 敎授 및 講師를 둔다. ② 院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公務員敎育院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제78조(院長등) ① 法院公務員敎育院長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改正 99·12·31, 2005·3·24> ② 법관이 아닌 자가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③ 敎授는 法院副理事官·法院書記官·3級상당 또는 4級상당의 別定職公務員으로補한다. ④ 講師는 상당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法院公務員敎育院長이 委囑한다.

제79조(準用規定) 第75條의 規定은 法院公務員敎育院에 이를 準用한다.

제80조(委任事項) 法院公務員敎育院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81조(組織) ① 法院圖書館에 館長을 둔다. ② 館長은 判事·法院理事官 또는 法院副理事官으로 補한다. ③ 館長은 大法院長의 指揮를 받아 法院圖書館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指揮·監督한다. ④ 法院圖書館의 組織·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4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氾情)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6. 범행 후의 정황 7. 범죄전력 8.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8(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9(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0(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1(비밀준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기구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26]

제81조의12(위임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제82조(法院의 經費) ① 法院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 法院의 豫算을 編成함에 있어서는 司法部의 獨立性과 自律性을 존중하여야 한다.<新設 1994·7·27> ③ 第1項의 經費중에는 豫備金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