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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04 법률제7655호(치료감호법)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法律第603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12 法律第517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01-05 法律第493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22 法律第3289號

개정문 일부개정 1973-01-15 法律第243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2-12-24 法律第1222號

개정문 전부개정 1961-12-23 法律第85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受刑者를 隔離하여 矯正敎化하며 건전한 國民思想과 勤勞情神을 함양하고技術敎育을 실시하여 社會에 復歸하게 하며 아울러 未決收容者의 收容에 관한 사항을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9·12·28]

제1조의2(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受刑者"라 함은 懲役刑·禁錮刑 또는 拘留刑을 宣告받아 그 刑이 확정된 자와罰金을 完納하지 아니하여 勞役場 留置命令을 받은 者를 말한다. 2. "未決收容者"라 함은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者를 말한다. 3. "收容者"라 함은 受刑者와 未決收容者를 말한다.[本條新設 99·12·28]

제1조의3(기본적 人權의 존중 등) 이 法을 執行함에 있어서 受刑者 또는 未決收容者의 기본적 人權은 최대한 존중되어야하며, 國籍·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 등에 의한 收容者의 차별은 금지된다.[本條新設 99·12·28]

제2조(區分收容) ① 矯導所에는 滿20歲 이상의 受刑者를 收容한다. ② 少年矯導所에는 滿20歲 미만의 受刑者를 收容한다. ③ 拘置所에는 未決收容者를 收容한다. ④ 矯導所 및 拘置所의 支所에는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준하여 收容者를 收容한다.<新設 99·12·28> ⑤ 矯導所·少年矯導所·拘置所 및 그 支所(이하 "矯導所 등"이라 한다)의名稱·位置·組織 및 定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28>[全文改正 95·1·5]

제3조(區分收容의 예외) ① 未決收容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안에 未決收容室을 둘 수있다. ② 拘置所에 炊事 기타 作業에 필요한 受刑者를 收容할 수 있다. ③ 矯導所 등의 長(이하 "所長"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第2條의 規定에 따라 다른 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로 이송하여야할 受刑者를 6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收容할 수 있다.<改正 99·12·28> ④ 第3項의 경우에는 受刑者와 未決收容者, 成年과 少年을 分離收容한다.[全文改正 95·1·5]

제4조(異性의 隔離) 男子와 女子는 隔離收容한다.

제4조의2(矯導所 등 設置·운영의 民間委託) ① 法務部長官은 矯導所 등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法人 또는 개인에게委託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에 있어서 委託을 받을 수 있는 者의 資格要件, 矯導所등의 施設基準, 收容對象者의 선정기준, 收容者 處遇의 기준, 委託節次, 國家의 監督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제5조(矯導所等의 巡廻點檢 등) ① 法務部長官은 矯導所 등을 巡廻點檢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巡廻點檢하게 할수 있다. <改正 95·1·5, 99·12·28> ② 判事와 檢事는 矯導所 등을 隨時로 視察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③ 第2項에 規定된 者외의 者가 學術硏究 其他 正當한 理由로 矯導所 등을參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 當該 所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改正 99·12·28> ④ 削除 <95·1·5>

제6조(請願) ① 收容者는 그 處遇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 또는巡廻點檢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 <改正 95·1·5, 99·12·28> ② 法務部長官에게 請願하고자 하는 收容者는 請願書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③ 所長은 請願書를 開封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송부하여야한다. <新設 99·12·28> ④ 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이口述에 의한 請願을 聽取하는 때에는 矯導官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新設 95·1·5> ⑤ 所長은 收容者의 請願을 沮止하거나 請願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處遇를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12·28> ⑥ 請願에 대한 決定은 文書로서 하여야 하며 그 決定書는 당해 所長이 지체없이이를 請願人에게 傳達하여야 한다. <新設 95·1·5>

제7조(職務規程) 矯導官의 職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全文改正 99·12·28]

제8조(新入者의 收容等) ① 收容者로서 矯導所 등에 新入하는 者(이하 "新入者"라 한다)에 對하여는執行指揮書 및 裁判書 其他 適法한 書類를 調査한 後 收容한다.<改正 95·1·5, 99·12·28> ② 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健康診斷을 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5·1·5> ③ 新入의 女子가 出産한 乳兒를 矯導所 등의 안에서 養育할 것을 申請한 때에는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生後 18月에 이르기까지 當該 所長이 이를 許可할수 있다. <改正 99·12·28> ④ 第3項의 規定은 收容 중의 女子가 出産한 乳兒에 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改正 99·12·28>

제8조의2(告知事項) 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告知하여야 한다. 1. 刑期의 起算日 및 終了日 2. 接見 및 書信에 관한 사항 3. 規律·懲罰 및 請願에 관한 사항 4. 기타 收容生活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本條新設 99·12·28]

제9조(傳染病에 걸린 者의 收容拒絶) 所長은 다른 사람에게 傳染의 念慮가 있는 疾病에 걸린 者의 收容을 거절할 수 있다.<改正 95·1·5, 99·12·28>

제10조(寫眞撮影 등) ① 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識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寫眞撮影·指紋採取·收容者番號指定 기타 大統領이 정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收容者인 者에 대하여도 所長이 收容目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措置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28]

제11조(獨居收容) ① 收容者는 獨居收容한다. 다만, 必要한 境遇에는 混居收容할 수 있다.<改正 95·1·5, 99·12·28> ② 混居收容의 境遇에는 收容者의 刑期, 罪質, 性格, 犯數, 年齡, 經歷等을 參酌하여居室을 區別收容한다. <改正 95·1·5> ③ 作業場의 就業에 있어서도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제12조(收容者의 移送) 收容者의 收容, 作業, 敎化 其他 處遇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 所長은法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收容者를 다른 矯導所 등에 移送할 수 있다.<改正 95·1·5, 99·12·28>

제13조(死刑囚의 收容) 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拘置所 또는 未決收容室에 收容한다.

제14조(戒具) ① 矯導官은 收容者의 逃走·暴行·騷擾 또는 自殺의 방지 기타 矯導所 등의 安全과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② 戒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5> 1. 捕繩 2. 手匣 3. 사슬 4. 顔面의 保護具 ③ 戒具는 懲罰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9·12·28> ④ 戒具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使用節次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戒具의모양·規格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9·12·28>

제14조의2(强制力의 행사) ① 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强制力을 행사할 수 있다.이 경우 强制力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自殺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自害行爲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3. 逃走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기타 矯導官 및 收容者의 安全과 收容秩序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하는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强制力의 행사에 있어서는 收容者를 制壓하기 위하여 身體的인有形力을 행사하거나 矯導奉·가스분사기·催淚彈 등 安全裝備를 사용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强制力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收容者에게 이를警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狀況으로 警告를 할 만한 時間的 여유가 없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本條新設 99·12·28]

제15조(武器의 使用) ① 矯導官은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99·12·28>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危害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事態가 위험하다고인정되는 때 2. 暴行 또는 脅迫에 사용할 危險物을 소지하여 矯導官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3. 暴動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4. 逃走를 하고자 하는 자가 矯導官의 制止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逃走를하고자 하는 때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 人命·身體·建物 기타 施設과 武器에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矯導官은 矯導所 등의 안(矯導所 등의 밖에서 作業 또는 護送중인 경우를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대한 防護, 收容者에 대한 奪取의沮止, 建物 기타 施設과 武器에 대한 危險防止를 위하여 緊急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理由가 있을 때에는 收容者외의 者에 대하여도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新設 80·12·22, 95·1·5, 99·12·28> ③ 第14條의2第1項 後段 및 同條第3項의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矯導官의 武器使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99·12·28>

제16조(收容者의 緊急移送等) ① 所長은 天災·地變 其他 事變으로 因하여 矯導所 등의 안에서 避難의 方法이 없다고認定되는 때에는 收容者를 다른 場所에 移送할 수 있다. <改正 95·1·5, 99·12·28> ② 다른 場所에의 移送이 불가능한 때에는 一時 釋放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釋放後 24時間內에 矯導所 등 또는 가까운국가경찰관서에 出席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9·12·28, 2006·2·21> ④ 정당한 이유없이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刑法 第1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한다.<改正 99·12·28>

제17조(逃走者의 逮捕) 收容者가 逃走한 때에는 72時間 以內에 限하여 矯導官은 이를 逮捕할 수 있다.<改正 95·1·5>

제17조의2(身體檢査 등) ① 矯導官은 矯導所 등의 安全과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收容者의身體·衣類?·顧嫂　ㅛ乶? 및 作業場을 檢査할 수 있다. ② 矯導官은 矯導所 등의 安全과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矯導所 등을出入하는 收容者外의 者에 대하여 衣類와 携帶品을 檢査할 수 있다. 이 경우 矯導所등의 안에서 휴대할 수 없는 物品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矯導所 등에 맡기고出入하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退去를 명할 수 있다. ③ 女子의 身體·衣類 및 携帶品에 대한 檢査는 女子인 矯導官이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제18조(接見) ① 收容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다른 사람과 接見할 수 있다. ② 所長은 敎化 또는 處遇上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하여야 한다. ③ 所長은 收容者의 接見에 矯導官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과의 接見은 예외로 한다. ④ 接見의 횟수·時間·場所 및 接見參與 기타 接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28]

제18조의2(書信) ① 收容者는 所長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書信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 所長은 敎化 또는 處遇上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하여야 한다. ③ 所長은 收容者의 書信을 檢閱할 수 있다. 다만, 第66條第2項 各號외의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과의 書信은 예외로 한다. ④ 書信의 檢閱·發送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所長이 교부를 許可하지 아니한 書信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釋放할 때 本人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 書信의 檢閱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제18조의3(電話通話) ① 所長은 收容目的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收容者에게 외부와의 電話通話를 許可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通話內容의 聽取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通話許可의 범위, 通話內容의 聽取, 通話料金의 부담 등 收容者의 電話通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제19조(書信等의 領置) 收容者에 交付된 書信 其他 文書는 本人이 閱覽한 後에 이를 領置한다. 다만,敎化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95·1·5, 99·12·28>

제20조(給與) ① 收容者에게 일정한 衣類·寢具 기타 生活用品을 給與한다. ② 衣類·寢具 기타 生活用品의 給與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28]

제21조(給與) ① 收容者에게는 體質, 健康, 年齡과 作業等을 參酌하여 必要한 食糧을 給與한다.<改正 95·1·5> ② 食糧給與의 基準은 法務部令으로 定한다.

제22조(衣類 등의 自費負擔) ① 所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收容者에게 衣類·寢具 기타 生活用品 및飮食物의 自費負擔을 許可할 수 있다. ② 未決收容者가 法律이 정하는 搜査·裁判·國政監査 또는 調査에 참석할 때 사용하기위하여 衣類 및 신발의 自費負擔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사유가 없는 한 당해 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여야 한다. ③ 自費負擔의 衣類·寢具 기타 生活用品 및 飮食物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9·12·28]

제23조(理髮과 面刀) 受刑者의 頭髮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 다만, 女子受刑者와 3月 以下의 刑을 받은 者와殘刑期가 2月 以下인 者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改正 95·1·5>

제24조(運動 및 沐浴) 所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收容者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運動 및沐浴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제25조(傳染病 豫防) 所長은 收容者에게 傳染病豫防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5>

제26조(病室收容) 所長은 疾病에 걸린 收容者에 對하여 病室收容 其他 適當한 治療를 하여야 한다.<改正 95·1·5>

제27조(隔離收容) 所長은 傳染病에 걸린 收容者에 對하여 다른 收容者와 隔離收容하여야 한다.<改正 95·1·5>

제28조(自費治療) 收容者가 自費로써 治療를 願하는 때에는 必要에 依하여 當該 所長은 이를 許可할 수있다. <改正 95·1·5>

제29조(病院移送)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을 포함한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者는 收容者에 準하여 處遇한다. <改正 99·12·28>

제29조의2(醫療措置) 所長은 收容者가 診療 또는 飮食物의 攝取를 거부하여 生命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있는 때에는 矯導所 등의 醫務官으로 하여금 적당한 診療 또는 營養補給 등의 措置를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제30조(姙産婦 등) 姙産婦와 老衰者는 疾病에 걸린 收容者에 준하여 處遇한다.[全文改正 99·12·28]

제31조(敎誨) ① 削除 <80·12·22> ② 受刑者가 그가 信奉하고 있는 宗派의 敎義에 依한 特別敎誨를 請願할 때에는當該 所長은 그 宗派에 委囑하여 敎誨를 할 수 있다.

제32조(敎育) ① 無敎育者 또는 少年受刑者에 對하여는 年齡, 知識程度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그에상응한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다만, 心身微弱者 또는 老衰者에 對하여는 例外로한다. <改正 99·12·28> ② 所長은 受刑者의 건전한 人格形成을 促進시키고 心身鍛鍊과 技術習得을 위하여필요한 敎育訓練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80·12·22, 99·12·28>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受刑者를 외부의敎育機關 또는 企業體 등에 通勤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9·12·28>

제33조(新聞·圖書의 閱覽) ① 收容者는 自費負擔으로 新聞 또는 圖書의 購買 및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容者가 申請한 新聞 또는 圖書의 내용이 矯導所 등의安全과 秩序를 해하거나 敎化上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당해 所長은 그 購買 및 閱覽을 許可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제33조의2(라디오와 텔레비젼의 視聽) 所長은 收容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디오 聽取와 텔레비젼 視聽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28>[本條新設 95·1·5]

제33조의3(執筆) ① 受刑者는 所長의 許可를 받아 文書 또는 圖書를 작성하거나 文學·學術 기타 사항에관한 執筆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1. 矯導所 등의 安全과 秩序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敎化上 부적당한 경우 ② 執筆用具의 관리, 執筆의 時間·場所, 執筆한 文書 등의 보관 및 외부제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제34조(敎育規程 등) 敎育의 科目·時間과 新聞·圖書의 閱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정한다.[全文改正 99·12·28]

제35조(作業) ① 作業은 受刑者의 年齡, 刑期, 健康, 技術, 性格, 趣味, 職業과 將來의 生計 其他事情을 參酌하여 課한다. ② 受刑者의 社會復歸와 技術習得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外部企業體 등에 通勤作業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5>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勤作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新設 95·1·5>

제36조(休日의 作業) ① 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는 作業을 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炊事, 淸掃,看護, 經理 其他 特히 必要한 作業은 例外로 한다. <改正 99·12·28> ② 作業時間과 臨時作業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제37조(作業의 免除) 受刑者 중 父母·配偶者·子女 또는 兄弟姉妹의 死亡通知를 받은 者는 2日間, 父母또는 配偶者의 忌日은 1日間 作業을 免除한다. 다만, 당해 受刑者가 作業을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全文改正 99·12·28]

제38조(申請에 依한 作業) 禁錮와 拘留刑을 받은 者에게는 申請에 依하여 作業을 課할 수 있다.

제39조(作業收入等) ① 作業收入은 國庫收入으로 한다. ② 受刑者에게는 法務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作業의 種類, 成績과 行刑成績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作業賞與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③ 第2項의 作業賞與金은 釋放할 때에 本人에게 支給한다. 다만, 本人의 家族生活扶助또는 敎化上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釋放前이라도 그 一部 또는 全部를支給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40조(慰勞金, 弔慰金) ① 受刑者가 作業 중 負傷을 당하거나 障碍人이 된 때 또는 死亡한 때에는 그 情狀을참작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慰勞金 또는 弔慰金을 지급할 수 있다.<改正 99·12·28> ② 慰勞金은 釋放할 때 本人에게, 弔慰金은 그 相續人에게 各各 支給한다.

제41조(携帶金品의 領置) ① 收容者의 携帶金品은 矯導所 등에 領置한다. 다만, 領置의 價値가 없는 것은例外로 한다. <改正 95·1·5, 99·12·28>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該當하는 物品을 本人이 相當한 期間內에 處分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이를 廢棄할 수 있다.

제42조(收容者에 對한 金品交付) ① 收容者에게 金品의 交付를 申請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事由가 없는 限 當該 所長은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 所長은 收容者에게 送付된 金品으로써 本人이 受領을 拒否하거나 또는 그 物品을本人에게 交付함이 特히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이를 그 送付人에게還付한다. <改正 95·1·5> ③ 所長은 第2項의 境遇에 있어서 그 送付人 또는 그 送付人의 住所가 不明한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한 後 6月이 經過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者가 없을 때에는 그 金品은 國庫에 歸屬된다. 다만, 價値가 없다고 認定되는 物品은廢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43조(領置金品의 還付) ① 領置金品은 釋放할 때에는 本人에게 還付한다. ② 死亡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依하여 相續人에게 交付한다. 다만, 死亡後 1年을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 <改正 99·12·28> ③ 逃走者의 遺留金品은 請求에 의하여 그의 配偶者나 直系尊屬 또는 直系卑屬에게交付한다. 다만, 逃走後 1年이 經過하여도 請求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된다.<改正 99·12·28>

제44조(分類·處遇 및 歸休) ① 所長은 受刑者를 個別的으로 審査分類하여 그에 相應한 處遇를 하여야 한다. ② 行刑成績이 優秀하고 社會生活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受刑者에 대하여는開放施設(逃走防止를 위하여 통상적인 收容設備 또는 措置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矯導所 또는 少年矯導所 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收容하여 社會生活에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處遇를 할 수 있다. <新設 95·1·5> ③ 1年 이상 服役한 受刑者로서 그 刑期의 3分의 1(無期刑의 경우에는 7年)을 경과하고行刑成績이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 1年중 10日 이내의 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歸休期間은 刑執行期間에 算入한다. <改正 99·12·28>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受刑者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歸休許可要件 및 歸休期間에 불구하고 5日 이내의 特別歸休를 許可할 수 있다.<新設 99·12·28> 1. 直系尊·卑屬, 配偶者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이 死亡한 때 2. 直系卑屬의 婚禮가 있는 때 ⑤ 分類·處遇 및 歸休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全文改正 80·12·22]

제45조(規律 등) ① 收容者는 矯導所 등의 安全과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을준수하여야 한다. ② 收容者는 所長이 정하는 日課時間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收容者는 矯導官의 職務上 指示에 복종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제46조(懲罰) ① 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懲罰을 賦課할 수 있다.<改正 99·12·28> 1. 刑法·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등의刑罰規定에 저촉되는 행위 2. 自害行爲 3. 정당한 이유없이 作業·敎育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凶器·酒類 등 許可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製作·소지·사용·接受 또는 은닉하는행위 5. 기타 法務部長官이 정하는 規律을 위반하는 행위 ② 懲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改正 80·12·22, 95·1·5, 99·12·28> 1. 警告 2. 1月 이내의 新聞 및 圖書閱覽의 제한 3. 2月 이내의 申請에 의한 作業의 정지 4. 作業賞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削減 5. 2月 이내의 禁置 6. 내지 9. 削除 <95·1·5> ③ 懲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賦課할 수 없으며, 행위의 動機 및 輕重,행위후의 情況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收容目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그쳐야 한다. <新設 99·12·28> ④ 懲罰을 賦課함에 있어서 必要한 基準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99·12·28>

제47조(懲罰委員會) ① 懲罰은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한다. ② 懲罰委員會는 3人 以上 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은 當該 所長이 되고委員은 委員長이 당해 矯導所 등의 副所長과 課長(支所의 경우에는 7級 이상의矯導官) 및 矯正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外部人士 中에서 任命 또는 위촉한다.<改正 95·1·5, 99·12·28, 99·12·28>

제48조(懲罰執行의 停止, 免除) ① 懲罰을 받은 者로서 疾病 其他 事由가 있을 때에는 所長은 그 執行을 一時 停止할수 있다. ② 所長은 懲罰을 받은 者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懲罰을 輕減 또는 免除할수 있다. <改正 95·1·5, 99·12·28>

제48조의2(懲罰執行의 猶豫) ① 懲罰委員會는 懲罰을 議決함에 있어서 행위의 動機 및 情況, 行刑成績, 뉘우치는빛 등 그 情狀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收容者에 대하여는 2月 이상 6月 이하의기간내에서 懲罰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② 所長은 懲罰執行의 猶豫期間 중 당해 收容者가 規律을 위반한 때에는 그 猶豫한懲罰을 즉시 執行한다. ③ 收容者가 懲罰執行을 猶豫받은 후 規律違反行爲 없이 猶豫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그懲罰의 執行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9·12·28]

제49조(假釋放審査委員會) 刑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의 適格與否를 審査하기 위하여法務部長官소속하에 假釋放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全文改正 96·12·12]

제50조(假釋放審査委員會의 구성) ①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 이상 9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長은 法務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判事·檢事·辯護士, 法務部소속 公務員 및矯正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③ 審査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6·12·12]

제51조(假釋放審査) ① 所長은 刑法 第72條第1項의 기간을 경과한受刑者가 行刑成績이 優秀하고 再犯의 危險性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法務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審査委員會에 假釋放審査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② 審査委員會가 假釋放의 適格與否를 審査함에 있어서는 受刑者의 年齡, 罪名,犯罪의 動機, 刑期, 行刑成績, 假釋放후의 生計手段과 生活環境, 再犯의危險性유무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③ 審査委員會가 假釋放適格決定을 한 때에는 5日 이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假釋放許可를申請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6·12·12]

제52조(假釋放許可) 法務部長官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 假釋放申請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12]

제53조(釋放) 收容者의 釋放은 赦免, 刑期終了 또는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依하여 關係書類를調査한 後 所長이 이를 行한다. <改正 95·1·5>

제54조(釋放時期) ① 赦免, 假釋放, 刑의 執行免除, 減刑에 依한 釋放은 그 書類到達後 12時間 以內에行하여야 한다. ② 權限이 있는 者의 命令에 依한 釋放은 書類到達後 5時間 以內에 行하여야 한다. ③ 刑期終了에 依한 釋放은 刑期終了日에 行하여야 한다.

제55조(被釋放者의 收容) 被釋放者가 疾病으로 의하여 歸家하기 困難한 때에는 本人의 請求에 의하여一時 矯導所 등에 收容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56조(歸家旅費等) 被釋放者가 歸家旅費 또는 衣類를 所持하지 아니한 때에는 旅費 또는 衣類를 당해矯導所 등에서 貸與할 수 있다. <改正 95·1·5, 99·12·28>

제57조(死刑의 執行) ① 死刑은 矯導所와 拘置所안의 死刑場에서 執行한다. <改正 95·1·5> ② 國家慶祝日, 日曜日 其他 公休日에 死刑을 執行하지 아니한다.

제58조(屍體의 假埋葬 等) 收容者가 死亡한 때에 그의 親族 또는 親知가 그 屍體를 卽時 引受하지 아니하면이를 假埋葬하여야 하며 必要한 때에는 火葬할 수 있다. <改正 95·1·5,99·12·28>

제59조(屍體, 遺骨의 交付) 屍體 또는 遺骨은 請求에 依하여 親族 또는 親知에게 交付한다. 다만, 合葬後에는交付를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9·12·28>

제60조(屍體, 遺骨의 合葬) 屍體 또는 遺骨을 假埋葬한 後 2年을 經過하여도 交付를 請求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合葬할 수 있다. <改正 99·12·28>

제61조(屍體의 解剖) 收容者의 屍體는 學術硏究上 必要한 때에는 本人의 遺言 또는 相續人의 承諾이 있는境遇에 限하여 解剖하기 爲하여 病院 其他 硏究機關에 교부할 수 있다.<改正 95·1·5, 99·12·28>

제62조 削除 <95·1·5>

제63조(參觀禁止) 未決收容者와 死刑이 확정된 者가 收容된 居室은 參觀할 수 없다.<改正 95·1·5, 99·12·28>

제64조(未決收容者의 分離收容) 未決收容者로서 事件에 相互關聯이 있는 者는 分離收容하고 相互接觸을 禁止하여야한다. <改正 99·12·28>

제65조(未決收容者의 理髮) 未決收容者의 頭髮과 수염은 特히 必要한 境遇 以外에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짧게깎지 못한다. <改正 95·1·5, 99·12·28>

제66조(辯護人과의 接見 및 書信) ① 未決收容者와 辯護人(辯護人이 되려고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接見에는 矯導官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聽取 또는 錄取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거리에서 未決收容者를 監視할 수 있다. ② 未決收容者와 辯護人과의 書信은 檢閱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矯導所 등에서 상대방이 辯護人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書信에 痲藥 등 所持禁止品이 포함되어 있거나 逃走, 證據湮滅, 矯導所 등의規律과 秩序의 파괴 기타 刑罰規定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疑心할 만한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全文改正 99·12·28]

제67조(作業과 敎誨) ① 未決收容者에 對하여는 申請이 있는 境遇에 限하여 作業을 課하거나 敎誨를 行할수 있다. <改正 99·12·28> ② 第31條·第35條第1項·第36條·第37條·第39條 및 第4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未決收容者의 作業과 敎誨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新設 95·1·5>

제68조(留置場) 국가경찰관서에 設置된 留置場은 未決收容室에 準한다. <개정 2006·2·21>

제69조 削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