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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3-12-30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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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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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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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1조의3(수거물품의 처리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할 때에는 그 제품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22> |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그 제품이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정경쟁행위나 법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거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9.22>[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권고사유와 시정기한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22>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 좌동 |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4조(업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삭제 <2011.9.22> | 좌동 |
| ② 삭제 <2011.9.22>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9.22> |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9.22> |
|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 좌동 |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 좌동 |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⑥ 특허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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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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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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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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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9.22 대령23153>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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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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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거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