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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거나 엠보 또는 발포고무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1. 바깥지름이 66.6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밑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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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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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銅管)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9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銅管)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령 제49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1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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