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의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의 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3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대통령의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및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제3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위원장인 대통령 외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2명 이내로 확대함.

  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7조의2 신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5894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를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혁신을"을 "국방개혁을"로,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구성ㆍ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국방혁신"을 각각 "국방개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심의가"를 "심의ㆍ조정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국방혁신"을 "국방개혁"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75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를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의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의 정원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3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대통령의 국방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국방개혁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및 민ㆍ관ㆍ군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제3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 위원장인 대통령 외에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2명 이내로 확대함.

  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설치(제7조의2 신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5894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를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국방혁신위원회의 기능)"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방혁신을"을 "국방개혁을"로,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구성ㆍ운영"을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국방혁신"을 각각 "국방개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심의가"를 "심의ㆍ조정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국방혁신"을 "국방개혁"으로,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3075호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를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

법령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